“빈곤율·성평등·재생에너지 하위권”…한국 지속가능발전 성적표(경향신문) 외

[카페지기]

국가 기관의 보고서에서도 잡히는 통계인데요,
경제는 좋아졌는데 상대적 빈곤율은 상위권,
경제는 좋아졌는데 재생 에너지 비중은 최하위권, 
법적 성평등 기반은 좋아졌는데 여성 고용 및 경제적 권리는 최하위권이랍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같이 잘 사는 데는 무심하고
아이슬란드가 80% 넘는 재생 에너지를 확보할 때
한국은 돈 많이 벌려고 재생에너지에는 무심해서 10% 안팎 수준이고
법적 성평등 기반은 좋아졌어도
실제 고용지표와 여성에 관한 시선, 관계의 질적인 면에서는 여성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네요. 
 
선진국이란 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마음 불균형한 편향 사회인가
실감합니다. 
 
...............................................................................................................
 
 
“빈곤율·성평등·재생에너지 하위권”…한국 지속가능발전 성적표
수정 2026.03.31 15:29
 

• 김윤나영 기자

‘빈곤선 이하’ 100명중 15명꼴…상대적 빈곤율 다시 상승
여성 가사노동 시간 남성의 2.8배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OECD 꼴지
정치적 효능감과 산재 건수는 계속 악화

지난해 7월 9일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경제·혁신·보건 분야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상대적 빈곤·성평등·재생에너지 등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효능감과 산업재해 지표는 단기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30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했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협력 분야에서 총 71개 지표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첫번째 목표인 빈곤 지표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년 전(14.9%)보다 0.4%포인트 늘었다. 2019년(16.1%)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높고,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아홉 번째로 높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까지 낮아지며 개선됐지만 2022~2023년 14.9%에서 정체된 후 2024년 상승세로 전환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도 구조적 격차가 여전했다. 한국의 법적 성평등 기반은 OECD 상위권이었지만, 여성의 고용·경제적 권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가사·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됐다.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가사와 돌봄에 사용해 남성(4.0%)보다 2.8배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의 가사·돌봄시간이 남편의 2.9배였고, 여성 단독 생계부양 가구에서도 아내가 1.5배였다. 다만 가사·돌봄 시간 할애 비율 격차는 맞벌이 부부 기준 2019년 9.2%포인트에서 2024년 7.8%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기후위기·에너지·환경 분야 취약성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4.1%)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22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생물다양성 보호 수준도 낮았다. 2024년 한국의 육상·담수·산악·해양의 중요 생물다양성지역 보호 비율은 20.2~43.0%로, OECD 평균(61.2~65.0%)과 전 세계 평균(41.4~46.0%)을 밑돌았다.
 
전체 71개 지표 중 단기적으로는 63%(45개)가 개선됐고 18%(13개)는 악화했다. 중장기적으로는 76%(54개)가 개선되고 20%(14개)는 악화했다.
 
단기·중장기적으로 모두 악화한 지표는 산업재해 건수, 정치적 효능감, 연근해 어업 생산량,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 충당 비율 등 4개였다. 산재 건수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영향 등으로 2011년 9만3000건에서 2024년 14만3000건으로 늘었다. 정치적 효능감 지표는 2013년 5점 만점에 2.7점에서 2024년 2.5점으로 뒷걸음질 쳤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2023년 기준 보건의료 인력(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은 1000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과 비교하면 3.7명 늘었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의사 3.9명·간호사 8 .8명)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경제·혁신·보건·수질 분야에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실업률이 지난해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58.9%)이 OECD 평균(55.0%)을 웃돌았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각각 OECD 2위, 1위를 차지했다.
 

“빈곤율·성평등·재생에너지 하위권”…한국 지속가능발전 성적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중에서

韓,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3.6%…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국가데이터처, 대한민국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가장 적은 보라색이 재생에너지비중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