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석열 공안탄압의 노림수

[소통과혁신]

윤석열 공안탄압의 노림수와 노동-진보-민주세력의 대응 방향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권이 몇몇 노동운동가, 농민운동가, 통일운동가, 진보정당운동가들을 압수 수색, 체포 구속하고 간첩단으로 포장하여 대대적으로 악선전하고 있다. 중앙지검 공안부가 개별 사건들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백프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조만간 몇 개 공안사건들을 종합하여 그럴듯한 큰 그림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국민여론을 한층 왜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찌기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분단과 냉전의 70년을 이어오면서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단하는, 거꾸로 된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공안탄압은 미 패권 질서의 약화, 미일한 예속동맹 구축,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친일친미정권의 낮은 지지율 속에서 평화협력 성향의 이전 정권과 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과 병행하는 저들의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단순히 각종 참사로 인한 윤석열의 국정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되살리기 의도만은 아니다. 이번 공안탄압은 명백히 총선에서 다수당 확보를 위한 정치기획이다. 그 당면 목표는 노동-진보 세력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대연합을 깨고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동시에 노동-진보세력과 민주당세력의 연대를 차단, 반윤 항쟁을 약화시켜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내년 총선까지 공안사건을 계속 터뜨릴 것이다. 공안사건 조작의 소재는 풍부하지 않겠나? 6.15선언 이후 남북접촉자 몇십 만은 될 것이기에 운석열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연계 간첩단 수십 개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 일본 간첩단은 수백 수천 개 될테지만 잡아내지를 않고) 총선에서 이기면 합법적 파쇼통치로 전환, 친일 친미 친재벌 반노동 반서민 반북 정책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고, 총선에서 지면 레임덕이 빨리 오겠지만 탄핵 저지 등 정권 수명 연장을 위해 공안탄압의 칼을 망나니처럼 또 휘두를 것이다.

특히 내외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경제위기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기 위한 윤석열 노동개악의 최대 걸림돌이자 향후 반윤 항쟁의 최대 동력인 민주노총을 위주로 평화통일단체들, 진보정당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 안의 한미일공조-전쟁위기 대신 남북공조-평화협력에 헌신하는 활동가들이 저들의 타겟임은 말 할 것도 없다. 이재명 먼지털이식 수사-기소-재판이 다수당이자 제1당인 민주당의 분열 약화를 기도한 것이라면, 공안사건 조작-공안탄압은 노동-진보세력의 고립, 노동-진보와 민주당의 갈등 유도로 반윤 연대를 끊고자 하는 것이다.

공안탄압의 수법도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에 의하지 않는다.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물 확보,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 파악과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북의 핵-미사일, 인권문제, 식량난 등을 집중 부각시키고 이렇게 악마화된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고 조작한다. 그런 다음, 내사와 수사의 내용을 불법적으로 의도적으로 흘리고 국민의짐과 수구보수언론이 과대 왜곡 포장하여 정치공세를 펼치는 방식이다. 저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렇다면 노동-진보와 민주 세력은 이렇게 의도와 수법이 뻔한 공안탄압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첫째, 노동-진보 세력은 우선 공안탄압에 결코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공안사건 관련 당사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거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속 단체의 집행부나 동료들이 겁을 내거나 피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그런 자세야말로 저들의 노림수이며 그런다고 저들의 공세가 완화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둘째, 공안사건에 대한 입장과 대처 방식을 둘러싼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절대 삼가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념 대로 살아간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을 억압하고 남북평화협력을 가로막는 보안법은 없애야 한다. 그러나 120만 민주노총은 몇몇 활동가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셋째, 공안사건 당사자들은 소속 대중조직이나 대중정당의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 때 자진사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러나 제 정파들과 활동가들은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공안사건을 내세워 노동-진보의 대단결 대연합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윤석열 국짐의 노동-진보 분열책에 말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민주당은 윤석열 국짐의 분열기도를 타파하고 노동-진보세력과의 각종 정책협력과 반윤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마땅하다. 만일 '북한-민노총-민주당' 같은 국짐 대변인의 근거없는 모략에 기죽어 노동-진보와의 연대를 기피한다면 차례대로 각개격파되어 민주진보세력 전반의 총선 필패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과 냉전 70년의 찌든 떼가 아직 많이 끼어 있으나 지난 20년 6.15-4.27시대의 활력이 우리 국민의 반북대결의식을 많이 청소했다. 더구나 노동 민생 민주 평화 다 망치는 윤석열의 검찰독재, 공안탄압에 대한 신뢰는 별로 높지 않다. 공안탄압을 두고 "또 지랄이네" 라는 말이 노동현장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므로 겁 먹지 말고 단결과 연대로 윤가를 끝장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