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완화보다 훨씬 뛰어난 미국·영국식 해법

[(협)소통]

기업 상속세 완화보다 훨씬 뛰어난 미국·영국식 해법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골자는 가업 승계 증여세에 대한

저율과세(10%) 구간을

재산가액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확 늘리는 등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서 가업 승계와 관련한 상속·증여세 완화 부분. 우리 정부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는 기업 상속세 등을 완화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의 정부와 정치권은 종업원 소유권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146&menuNo=4010100

최근 정부는

기업 승계에 관한 상속세 등을

계속해서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업 상속에 관한

세액 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늘리겠다고 밝혔죠.

상속세 등의 완화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도 뚜렷한 반대 입장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이라는

미국과 영국은

기업 승계에 종업원 소유권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대신 직원들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기업주도 큰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 완화보다는 훨씬 합리적이죠.

미국의 경우 ESOP(이솝)이라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있습니다.

ESOP 기업은 현재 6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1400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이죠.

영국의 경우 2014년 EOT라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시행했습니다.

10년도 안 된 2023년 6월까지

영국의 EOT 기업은 1418개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미국 연방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제출한 ‘개인소유 기업의 종업원 소유권 촉진 및 확장 법안(The Promotion and Expansion of Private Employee Ownership Act)’ 이미지. 우리만큼 미국 정치권도 우리만큼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심하지만 종업원 소유권 관련 정책은 초당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cardin.senate.gov/wp-content/uploads/2023/07/Promotion-and-Expansion-of-Private-Employee-Ownership-Act-2023.pdf

미국의 ESOP는 30% 이상의 지분을,

영국의 EOT는 50% 초과 지분을 인수할 경우

기업주가 각각 양도세 과세 유예나

전액 면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 대신

회사가 지분 매입금을 부담하죠.

덕분에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EOT와 ESOP을 통한 기업 승계가

확 늘고 있습니다.

기업주와 가족들 역시

경영권 방어와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기꺼이 회사를 종업원들에게 매각합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 지원도 잇따릅니다.

2022년 말 미국 연방 상·하원은

50개 주 전체에

종업원 소유권 지원센터를 만들고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 미국 노동부는

종업원 소유권 지원 부서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국세청 차원에서

EOT 등이 직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업주들이 세제 혜택만 받기 위해

노동자 소유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과 회사에도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더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여러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세청(HMRC) 누리집. 최근 영국 국세청은 EOT를 통한 기업 승계가 종업원과 기업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각계 각층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여러 연구에서 종업원 소유권은

고용 유지와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고

직원들의 재산 증대를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만큼 갈등이 심한

미국과 영국의 보수와 진보 정치권도

노동자 소유권 관련 입법에는

종종 초당적으로 협력하죠.

최근에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종업원 소유권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경우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마저

종업원 소유권에 무관심합니다.

정의당 역시 아주 일부만 관심이 있죠.

우리는 언제까지 기업주 가족에게

‘묻지 마’ 상속·증여세 완화만 해줘야 할까요.

미국과 영국의 보수·진보 정치권은

이미 효과가 증명된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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