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위 내용과 같은 전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보유 중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나 자산이 있다고 끝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을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인정 되지 못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것을 참고 하면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나 통신설비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되니 못하고 타 업장과 공동사용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