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만 李 기소...초기엔 부실 수사 논란도

[누구도]

檢,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만 李 기소...초기엔 부실 수사 논란도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3.22. 11:26
업데이트 2023.03.22. 13:14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년 6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던 이 대표까지 재판에 넘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3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것은 2021년 8월 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9월 28일 김태훈 당시 4차장 산하에 검사 17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부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받은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2021년 10~12월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5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재명 대표, 50억 클럽 등 이른바 ‘윗선 수사’는 답보 상태에 그쳤다. 대선을 앞둔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기에 같은 해 12월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선이 끝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수사1·3부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대장동 수사는 변곡점을 맞게 됐다. 새 수사팀은 유동규씨와 남욱씨 등 재판에 넘겼던 인물들을 다시 불러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이 대표의 역할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여기에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가 직접 대장동 재판을 챙겨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건을 재구성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 불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각각 정치자금법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검찰은 김만배씨가 300억원대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한성·최우향씨 등 김씨 측근을 구속한 데 이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던 김씨까지 재구속했다.

검찰의 수사는 이 대표 기소로 정점에 다다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2021년 1차 수사팀이 대장동 일당에 적용했던 배임액 ‘651억원+ α’ 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여전히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최근 대장동 관계자들을 불러 박영수 전 특검의 사업 초기 역할에 대해 묻고 있다. 검찰은 초기 수사팀에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또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사용처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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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억
2023.03.22 11:52:52
간교하고 사악하며 죽음을 불러오는 희대의 사기꾼! 구더기가 울고 갈 정도의 더러운 궤변과 뻔뻔함의 극치는 조구라는 넘과 동급일 정도다! 하늘은 즉, 국민은 결단코 이런 사악한 종자 사지를 ？어 발라 죽임으로써 앞으로 이런 범죄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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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3.22 12:00:10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철저히 검증하여 생사람은 잡지말고... 죄인 전과자 그놈의 죄는 분명히 밝혀내라... 원칙대로 구속기소가 좋은게 아닌가? 불구속 기소하는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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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오시
2023.03.22 11:58:25
찢이 뭔들 놀랍겠니 나중에 니가 찢어지고난다음 아프다소리말어 물론 빵에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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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ELEI
2023.03.22 12:43:39
초기에 부실 수사한 인간들 전부 구속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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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3.22 13:30:04
사법부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판단할 시간이 되었다.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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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3.22 13:17:52
이재명이 아주 나쁜놈이라는 방증이다 지지자 개딸들 동원해서 방탄복을 입어보려 하지만 지은죄는 계속 남아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죄값을 치르는것이 도리다 개소리 말고 조용히 재판 받아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못하면 네 정치 인생은 거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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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킴
2023.03.22 13:03:38
이런노믄 구속기소되어야 마땅한데 판사가 머저리 였구만~ 에라이 gsgg~~ 대한민국사법이 병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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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3.22 14:38:57
민주당이 아니라 범죄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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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3.22 14:54:11
'정점에 다다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점에 다다렀다'가 아니라 '다다랐다'이겠지요.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어떤 수준이나 한계에 미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다다르다'는 '다다랐다'와 같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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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꽃피다
2023.03.22 14:22:34
인허가권의 최종 책임자가 몸통인 것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검찰의 막강 권력으로 엄청난 수사가 없더라도 상식선으로도 국민들은 다 알아차리고 있다. 100만원 결제도 꼼꼼히 살핀다는 이재명 시장이 수천억, 수조원에 이르는 대장동 백현동 사업을 방치하고 부하들에게 일임했을리도 없고 또 최종 보고는 시장에게 하기에 모를 수도 없다. 일개 중소기업도 사장이 모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이재명과 더불어바보당은 이제 그만 눈가리고 아웅 짓을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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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2023.03.22 13:59:30
대선때부터 하루도 거를날없이 이재명 실형 받으면 몇십년 기사 쏟아내더니!..소설은 소설이네 그래도 그렇지 마지막 반전이 겨우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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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3.03.22 15:33:07
문정권 발발이 애완견들이 째명이가 다음 대통령 될거라고 믿고 문주의 아들껀으로 곤란해지면 자신들 입지와 자리도 흔들리니 째명이 죄는 덮은거지. . 근디 정의로운 검사들이 다 ？아낼수 없었겠지 골때리는 아줌마 장관이 ㅋ ㅋ 이제 정의롭고 법대로 죄인을 가려내어 기소할 검사들이 윤석렬 정부에서 재등용 되었으니 그간 부실한 조사 봐주기식 눈깜빡이 조사하던 시대는 지나간거지 ㅋㅋ 쬐명아 넌 이제 아무리 거짓말하고 법꼬라지 행세하며 전라도 선동질에 민주당 지지자들 혓바닥으로 감아도 깜빵 가는것은 정해진겨. . 니가 정치적 탄압이냐 지자체장 시절 꼬랑내나는 돈걷어서 대권에 도전한 잡범 수준의 정치깔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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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재새명끼야
2023.03.22 14:42:4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사기꾼김대중
2023.03.22 22:35:15
기생충 범죄자 찢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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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머리
2023.03.22 17:08:18
빨리빵빵빵빵에영원히가두어라 아주파렴치한자이다 5명까지 이승을떠나게만들고뭐가잘났다고지껄이냐 빵빵빵에영원히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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