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북한판 비핵화란 무엇인가?(1)

[우송(송우엽)]

4. 북한판 비핵화란 무엇인가?(1)

1) 북한판 비핵화의 공식입장

❶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 2016년 1월

" 《한미군사연습 중지》하면 《핵시험 중지》한다"

《...북한 외무성 산하기관인 군축평화연구소의 최은주라는 연구원이 지난 1월 26일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핵실험 모라토리엄(동결)과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맞바꾸자는 2015년 1월의 제안(❷번)을 되풀이했다. NK뉴스는 캐럴이라는 친북 인사가 워싱턴에서 운영하는 매체다...》

핵 동결과 평화협정의 교환이 답이다 중앙일보 2016.2.6.

http://news.joins.com/article/19534222

❷ 공화국 정부의 제안 - 2015년 1월

" 《한미군사연습 중지》하면 《핵시험 중지》한다"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북 "한미군사연습 중지하면 핵시험 중지"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491

❸ 유엔총회 기조연설 - 2015년 10월

“미국이 《대담한 정책전환》을 하면...미국의 《안보상 우려점들도 해소》되게 될 것”

《오늘에 와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되었습니다.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점들도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

<자료> 리수용 북 외무상,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73

2) “《핵동결》을 할테니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❶,❷ : " 《한미군사연습 중지》하면 《핵시험 중지》한다"

          《핵시험 중지 =핵동결》을 할테니  《한미군사연습 중지 =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❸ : “미국이 《대담한 정책전환》을 하면...미국의 《안보상 우려점들도 해소》되게 될 것”

    《안보상 우려점들도 해소 = 핵동결》을 할테니 《대담한 정책전환 = 평화협정》하자

※ 북한판 비핵화란?

“《핵시험 중지》을 할테니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또는   “《핵동결》을 할테니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핵동결》 = 《핵시험 중지》 = 《핵모라토리엄》 = 《핵비확산》 = 《‘3개의 노(No)’원칙》

즉, 언론매체에서 쓰이는 용어는 다르지만 뜻은 거의 동일합니다.

3)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비핵화되면 한반도외의 외부세력(국가)도 한반도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은 것이 영구적이어야 한다. 즉, 다시말하면 외부세력(국가)도 핵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전세계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란 용어는 뉴스(매체)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서 정말로 헷갈리는데요.

좀 정리를 해서 《비핵화》를 이해하면 현정세를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크게 《비핵화》는 종류별, 국가별로 쓰이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1) 종류별 《비핵화》

❶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90년초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에게 요구했던 CVID입니다.

6자회담에서는 ‘포괄적 비핵화(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라고 비핵화를 규정했습니다.

❷ 이란식 비핵화

기존에 생산한 핵무기는 사찰을 안받고 인정하고, 가동중인 원자로의 핵물질만 CVID하는 것이지요

❸ 핵동결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3개의 노(No)’ 원칙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외국에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

 - 북은 핵기술이전(비확산)에 대해 책임적으로 지킨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❹ 핵군축

핵군축은 북미간의 문제를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북미간에 핵을 50% 군축한다고 합의해도 다른 핵보유국(중국,러시아등)은 감축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핵군축은 전세계 핵군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 국가별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비핵화》

❶ 북의 비핵화 - 《핵시험 중지》

❷ 남의 비핵화 - CVID

❸ 중국의 비핵화 - 반도의 비핵화

   중국 자신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만 비핵화하라는 못된 심보죠.

❹ 미국의 비핵화 - CVID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CVID입니다.

[얀함장]

각국의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nll 대화록중에 김계관이 김정일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이말의 뜻은 기존의 있는 핵무기는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며 또한 미국,일본,중국,한국을 비롯한 그어떤나라라도 한반도 영해,영공,영토에 핵물질을 갖고올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얀함장]

즉 미국의 핵잠수함,항공모함, 공대공 핵미사일을 탑재한 모든비행체등 모두 안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http://cafe.daum.net/sisa-1/dqFD/215

[우송(송우엽)]

저도 처음보는 문건이라서...흥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적어도 노무현대통령 2007년 제임기간까지 6자는 우여곡절을 격지만(미국이 행동대 행동을 안해서 문제지)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의 조정자역활을 한 국가는 한국이었고, 이러한 역할로 한국의 위상이 6자에서 높았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요. 조정자역할중에 특히나 북과 미국의 차이에 많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과 가까워 그 생리를 잘 알고, 북은 같은 민족이니까 통하는 게 많고...해서 발언과 위상이 높았다지요.

[우송(송우엽)]

반면 가장 소외되는 국가는 일본이었답니다. 일본은 그냥 좌석만 배정해주는 정도...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도...머

문제의 시작은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틀어졌습니다. 6자는 고사하고 남북관계를 틀어버리니까요. 6자가 남북관계하고 별개는 아니거든요. 6자의 핵심은 북미이고 한국이 여기서 윤활류역할을 해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니까(미국하고 일체가 됨) 북이 여러가지로 의심되고 신뢰가 깨지는 것이지요. 머.

[우송(송우엽)]

미국이 이명박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마도 처음부터 6자를 지키고 실행할 의향이 없다고 보아야지요. 머 미국은 부시말기 2008년을 이명박이 텍사스에 데려다가 말모리하며 등뚜드리며 허송보내고, 2009년 오바마는 전략적인내로 정책을 선회하잖아요. 오바마정부 2009년부터는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서 한반도가 후순위로 밀리고 아시아재균형책이 선순위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북도 6자에서 핵정책을 선회하지요. 6자에서는 적어도 <이란식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6자를 안지키니까 2009년 2차 핵시험, 광명성 2호로 대답하고 본격적으로 <북이 생각했던 길>로 가지요.

[우송(송우엽)]

<북이 생각했던 길>이란 2가지인데요.
1. 핵보유의 공식화 - 이는 2013년 헌법에 명시하잖아요.
2. 6자내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평화협정을 북미간의 양자로 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 제시하지요. 2010년 1월 외무성성명 <미국과 유관국에 정중하게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하지요. 그런데 미국이 콧방귀도 안뀌고 3월 훈련을 하니까... 북이 열라게 열받죠. 그래서 이제는 실력(무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천안함과 연평도 폭격전이 아닌가요?

[우송(송우엽)]

저는 6자회담(9.19공동선언)에는 북이 <이란식 비핵화>와 비슷하게 합의가 됬다고 보고요.
이게 이행이 안되니까?...
2005년 9.19공동선언이 나온 다음날 BDA를 걸고 나와 회담을 깬것은 미국이고...
그래서
북은 핵시험을 한다고 선포하고 2006년9월쯤 확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BDA 북 자금도 미연방은행을 통하여 러샤 중앙은행으로해서 돌려주잖아요.
핵시험이후 결국 미국이 굴복하여 2007년 2.13합의로 봉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도 자기의 살길을 찾아야지요.
6자에서는 북의 비핵화가 <이란식 비핵화>지만 그후 시간이 지나서는 핵동결(핵시험중지)가 북의 비핵화라고 봅니다.

[얀함장]

요즘의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핵동결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10.4선언 당시와는 북한의 입장이 많이 바뀐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동결를 다른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미국과중국을 보면 북한의 핵이빨을 송두리채 뽑을려고 하는데 저는 서로 강대강이라 평화협상은 무진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설령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5,10년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onesia]

어리석은 쥐와 이 여자가 미국과 뼛속까지 같이 간다는 헛소리를 지속하는 한, 미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으로 현상유지에 올인 할 겁니다.
미국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찍소리 안하고 오히려 그런 미국을 변명해 주면서 자신들의 정책 역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나라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욹어 먹을께 많으니 서둘려 결론을 내린 필요가 없겠지요.

[kbsns]

6자회는 미국에의해 고안시작되였지만 조미를 제외한 4국은 그냥 둘러리로 앉아 있는거죠 미국이 북를 어찌해 볼려고 또는 합의가 되면 둘러리 4자에 분담할려고 북미야자에 4자를 플러스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