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중대 결함…'대응 조치국' 유지"

[이매진]

FATF "북한,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중대 결함…'대응 조치국' 유지"

https://www.voakorea.com/korea/fatf-has-kept-north-korea-and-iran-only-two-countries-its-black-list

FATF "북한,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중대 결함…'대응 조치국' 유지"

FATF "북한,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중대 결함…'대응 조치국' 유지"

기자 오택성

2021.2.25 10:30 오후

마커스 플레이어 FATF 의장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이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에 연계된 북한의 불법 활동이 국제사회 금융거래에 계속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을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가 끝난 뒤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이란과 함께 최고 위험국 단계인 '대응 조치국'으로 계속 남게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FATF의 평가 과정이 중단돼 돈세탁과 테러∙비확산 자금 방지와 관련한 평가가 북한의 최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커스 플레이어 FATF 의장은 25일 총회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에 연관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이 대응 조치국에 남게 된 것은 그 때문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플레이어 의장] "North Korea, we are still gravely concerned by the threat of North Korean illicit activities linked to proliferation financ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financing of it. And this is the reason why they are on this list and they are also subject to countermeasures."

또 최근 지속적으로 북한이 가상화폐를 돈세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각국에서 어떤 부분이 조사됐는지 등에 대해 이제 막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플레이어 의장] "So I don't want to go into details about what exactly is the background of these illicit activities. Because that is also something where we just discuss this confidential. What countries detect in their national territories."

앞서 지난해 2월 FATF는 총회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원국들은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자국 내 운영되고 있는 북한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대리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대리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지난 10년 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WMD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7개 나라와 2개 지역기구가 가입해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