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란?    농어촌주택 설계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고 건축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설    계도서를 말한다. (법적근거 : 건축법 제1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의 목적    설계비의 절감 및 건축허가(신고)절차 간소화와 자재규격화 및 부품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표준화를    기함으로써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 다.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의 내용    표준설계도서는 농어민이 건축하고자 할 때 시공에 필요한 24종의 설계도서가 갖추어져 있으며 사용     될 건축자재의 종류 및 수량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준설계도의 내용 <A name=#56d186f6></A>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16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34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mm double; BORDER-TOP: #000000 0.5mm double; BORDER-LEFT: #000000 0.5mm double;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87 height=41> 건축분야</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mm double; BORDER-TOP: #000000 0.5mm double; BORDER-LEFT: #000000 0.5mm double;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547 height=41>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부분상세도, 창호도, 구조평면도, 구조상세도, 부속동설계도 </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mm double;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5mm double;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87 height=40> 설비분야</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mm double;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5mm double;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547 height=40> 난방배관 평면도, 위행배관 평면도, 보일러 상세도, 정화조 상세도, 위생기구 일람표</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mm double;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5mm double;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87 height=40> 전기분야</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mm double;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5mm double;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547 height=40> 옥외전기배선도, 전기 및 약전 배선도, 조명기구 상세도</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mm double;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5mm double; BORDER-BOTTOM: #000000 0.5mm double" vAlign=center width=87 height=40> 기    타</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mm double;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5mm double; BORDER-BOTTOM: #000000 0.5mm double" vAlign=center width=547 height=40>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수량산출표, 재료마감표, 일체식 욕실상세도, 주방기구 상세도 </TD></TR></TBODY></TABLE>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보급효과   · 농어촌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 된 농어촌주택 모델 제시   · 농어촌 주택 설계도 작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30평 기준 : 설계비 360만원 절감)   ·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 절감(8∼10%)   · 농어촌주택 자재의 표준화 및 생산성 제고, 주택의 질적 향상 도모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의 이용방법    행정기관인 시청·군청, 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시·군지부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을 실비로 복사 또는 구 입할 수 있다.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행정처리방법 안내     표준설계도 열람 후 선호형 선택       ⇨   건축허가(신고)신청-구비서류 : 평면도, 배치도 (행정기관, 농업기반공사 지사, 시•군지부)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    건축허가증 수령      ⇨    주택건축 착공 및 완성       ⇨     건축물대장 등재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           (본 인)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도중 설계변경   - 신고 없이 설계 변경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내 마감 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 마감 재료 등 의 경미한 사항   - 신고로서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한 경우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바닥 면적 50㎥이내 : 건축법 제9조 제1항)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열람 및 복사   - 시공에 필요한 도면(약 25~30매)은 실비(약 오천원)     전국 시•군청의 건축과와 민원실, 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군지부에서 열람가능 ◆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경우 건축 인•허가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50㎡초과)     ①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지역     ②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③ 고속국도법, 철도법,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층 300m        이내의 구역,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서        시장 등이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     ④ 지역의 균등한 발전 또는 지역계획을 위하여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⑤ 이외의 구역은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인 건축물의 건축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낸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②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 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사 등의 건축 및 대수선     ③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     ④ 준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안에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⑤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 연면적 합계가 50㎡이하인 건축물(단독주택 85㎡)        ‣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