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헌법재판소, 수요일(11.20)에 여당의 위헌심사 판결 예정

[울트라-노마드]

(보도) 태국 The Nation 2013-11-16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헌법재판소, 수요일(11.20)에 여당의 위헌심사 판결 예정

All eyes on court verdict on Wednesday

(사진: The Nation) 수텝 트억수반 전 부총리는 정권퇴진 운동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최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반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괄 사면법' 반대를 주장하며 거리로 뛰어나온 반정부 시위대의 목소리는 현재 고조되어 있는 상태지만, 가두시위만으로 정치적 변화가 있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반정부 시위대가 얼마나 오랫 동안 시위를 지속할 수 있는지, 혹은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지냐와 상관없이, 최소한 군부와 같은 기성 제도권의 개입없이 정권이 교체된 적이 태국에서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의 판결도 때로는 정부에 변화를 주기도 했다. 집권당이나 총리에 대한 판결이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수요일(11.20) 상원의원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헌법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회의원들 및 해당 법안을 지지했던 4개 연립 정당들에 대해 제기된 고발사건에 관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고발사건은 연립 정당 국회의원들이 기존 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것이다.

만일 헌재가 피고소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헌법 개정안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정당들은 해산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재판관들 역시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친정부 대중주의 정치세력인] '레드셔츠'(UDD: 반독재 국가민주 연합전선) 운동의 분파 지도자인 우티퐁 까차탐(Wuthipong Kachatham) 씨는 어제(11.15 금) 발언을 통해, 만일 헌재의 판결이 "부당"하여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의 해산으로 귀결된다면, 수많은 '레드셔츠' 운동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항의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셔츠' 운동은 월요일(11.18)부터 수요일(11.20)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현재 반정부 시위에 참가 중인 '탁신 정권 타도를 위한 인민군'(People's Army to Overthrow the Thaksin Regime) 소속 시위대 200명 정도도 어제 헌법재판소 바깥에서 잠시 동안 집회를 갖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응원을 보냈다.

(사진: The Nation) 야당 집회장에 모여 있는 보수파 반정부 시위대. 

한편, 야당인 '민주당'(Democrat Party)은 어제 잉락 총리, 쁠럿쁘라솝 수라사왓디(Plodprasop Suraswadi) 부총리, 짜루퐁 르엉수완(Charupong Ruangsuwan) 내무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46명이 서명한 이 탄핵안은 수라차이 리양분럿차이(Surachai Liangboonlertchai) 상원 부의장을 통해 상원에 제출됐다. 이 탄핵안은 3명의 각료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쭈린 락사나위싯(Jurin Laksanavisit) 원내총무가 주도했다. 쭈린 원내총무는 이번 탄핵안 제출이 잉락 총리 및 그녀의 각료들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에 앞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쭈린 원내총무의 주도로 어제 솜삭 끼얏사라논(Somsak Kiatsuranont 혹은 Somsak Kiartsuranont) 국회의장에게 잉락 총리와 짜루퐁 내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안도 제출했다. 불신임의 이유는 직권 남용 및 부실행정이다.

하지만 솜삭 국회의장은 야당이 관련 서류를 미비했다면서, 불신임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먼저 국회의장 법무팀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랏 라따나세위(Teerat Ratanasevi) 정부 대변인은 발언을 통해, 이번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잉락 총리의 해외순방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립정당들의 총무단이 불신임안 심의 일정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총리의 해외순방 일정과는 겹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총리는 국회의 질의 때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잉락 총리는 어제 회의장소를 산업부에서 정부 청사로 긴급 변경했다. 이러한 장소 변경은 호루라기 불기 시위대가 몰려올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오후 2시에 산업부 청사에서 정부 내 모든 부처의 상임 사무총장(=선임 차관과 동급)들을 만날 에정이었다. 하지만 정부 대변인실은 보도진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 회의장소가 정부 청사 내에 있는 '산띠 마이뜨리 관'(Santi Maitree Building)으로 변경됐다고 안내했다.

정부 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갑작스런 장소 변경이 반정부 시위대가 산업부로 몰려와 잉락 총리의 면전에서 호루라기를 불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업부 청사는 '국내 치안법'(ISA)이 발동된 지역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반정부 투쟁 강화를 위해 월요일(11.11) 국회의원직을 사임한] 수텝 트억수반(Suthep Thaugsuban) 전 부총리는 '민주기념탑'(Democrat Party)에 설치된 상설 집회장에서 연설하면서, 만일 내각 각료들을 만날 경우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불복종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까지 봉변을 당한 각료들은 2명이다.

 * 관련기사 :

      - "태국 반정부 시위 지도자 수텝 전 부총리 : "탁신 정권 타도" 주창"(방콕포스트 2013-11-16)

      - "태국 야당 시위 지도부 국회의원직 사임 : 정권퇴진 운동으로 전환"(방콕포스트 2013-11-11)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과거 같으면 헌재가 분명 보수파의 손을 들어줬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도 수요일 판결이 상당한 고비가 될 듯 하네요..

만의 하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한번 태국이 "사법 쿠테타" 정국으로 돌변하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