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입법취지에 맞게 재정립 필요 (2010.1.5 국회 도서관 대강당 입법정책토론회 결과보고)

[들무새]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입법취지에 맞게 재정립 필요

『 군․경․소방은 헌법의 평등정신에 따라 다 같이 보국훈장 수여하고,

위험직 경찰․소방은 사고당시 기관장이 유공자로 등록시켜야 』

(사)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공상연)에서는 김소남, 정두언 국회의원과 함께 10년 1월 5일(火) 오후 4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순직소방관추모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경찰학회, 소방정책학회, 소방방재학회, 소방발전협의회, 소방기술인협회, 경찰청 공무원노동조합, 무궁화클럽, 소방방재신문사, 안전포커스 등의 관계자와 공상연 회원, 그리고 공상연 후원단체인 들무새언덕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100년만의 폭설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년 초부터 여의도에 열기를 불어넣었다.

본 행사를 주최한 김소남, 정두언 의원님은 년초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 참석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을 마다않고 112 119 사건현장을 누비는 소방, 경찰 들무새님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 선진국다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정착될 때가 되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들무새님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입법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곽대경 동국대교수는 이제 경찰, 소방관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통계에 의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소방은 연구논문이 많은데 경찰은 상대적으로 적다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며,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문인위주사회가 시작 된지 20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경찰, 소방을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다.

이런 불평등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제도적 미비의 산물로써, 평화 시에는 군사적 위협에 의한 희생은 미미한 편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보람을 느껴야 신명나게 일한다. 이런 제도마련은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보호에 꼭 필요한 일이다. 밥그릇 싸움이란 인식은 불식되어야 한다. 오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고 역설하였으며,

경기대 김순열교수는 조직의 목적이 법에 명시된 조직 중 복제 직업군 즉, 군, 경찰, 소방이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집단으로 이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하며, 보국의 중요 집단이 군인, 경찰, 소방이다. 다 같이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플로어에서 발언을 한 김명열 공상연 대의원은 군인에 비해 수명이 짧은 소방, 경찰에 대한 대우는 너무 낮다, 군인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연월 경찰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제 제대로 법을 다듬어서 일한 만큼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또한, 입법정책토론회에 맞춰 대국민 호소문 서명서를 받아온 경우회 김성환 사업운영처장은 이번 개정입법요구는 경찰관을 위한다기 보다 모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12월 중순부터 서명 받아온 대국민 호소문 서명서 5천여명분을 정리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학영 봉사회장에게 전달하면서 법을 제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한 공상연 봉사회장 이학영은 그간 회원들을 통해 의견을 모아왔는데 유공자법이 제대로 개정되려면 정부안에서 아래 4개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위험도가 높은 공상경찰, 소방은 사고당시 바로 유공자로 등록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

2. 군인과 같이 퇴임 시까지 성실히 근무한 경찰 소방관들을 보국훈장을 수여하여 유공자로 등록시키자.

3.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 상이를 입은 영웅들에게 유공자 신청토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고 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사고당시 해당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사하여 보훈처장에 보고토록 하고 이것으로 등록절차를 마무리토록 하자.

4. 경찰과 소방은 군인과 같이 보국집단이므로 퇴임시 근정훈장이 아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보국훈장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자고 발제하고.

발제문-이학영(10-0104)-최종.hwp

동 법인은 앞으로도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와 같이 공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 소방들무새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포탕]

수고하셨습니다

[촉석루]

수고 하셨습니다...

[0125]

대단히 수고했어요...

[효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용감무쌍열혈cop]

고생 많으셨습니다.......님들이 계셔서 조직이 발전이 있고, 미래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