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단체, 회원국 반대시 CETA 잠정적용 중단 규정 필요2016-08-25 ㅣ조회수 15
- 대륙
- 유럽
- | 국가
- 전체
- 업종
- 전체
- | 품목
- 전체
- 태그
- 주요내용
독일 시민단체, 회원국 반대시 CETA 잠정적용 중단 규정 필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의 시민단체인 Foodwatch는 EU-캐나다간 CETA 협정이 잠정 적용되면 회원국 의회의 비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잠정적용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발표
CETA 협정의 비준 및 잠정적용 문제는 현재 EU의 가장 중요한 통상 현안으로, 동 협정의 비준은 EU이사회 및 의회와 더불어 38개 회원국 의회(연방국가의 자치정부 의회 포함)의 비준이 필요
다만, 동 협정은 EU 이사회 및 의회의 승인으로 잠정적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집행위가 잠정적용을 통해 동 협정을 발효시키는 우회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동 보고서를 주도한 Speyer 대학의 Wolfgang Weiß 교수에 따르면 동 협정이 잠정 적용되면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협정으로 굳어질 것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회원국 의회라도 비준에 반대할 경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중단시킨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편, 23일 Foodwatch를 비롯한 Greenpeace, More Democracy 등의 독일 시민단체들은 Sigmar Gabriel 경제장관이 EU 이사회에서 잠정적용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을 시작
출처 : 폴리티코
EU-필리핀 FTA 2차 협상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2016-08-25 ㅣ조회수 34
- 대륙
- 아시아,유럽
- | 국가
- 전체
- 업종
- 전체
- | 품목
- 전체
- 태그
- 주요내용
EU-필리핀 FTA 2차 협상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필리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12월 둘째 주에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
지난 5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1차 협상에서 양측은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12월의 2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시장 개방 양허안 교환 및 이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
필리핀 측의 양허안에는 상품개방, 위생검역, 원산지규정,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 및 보조금 및 국영기업 관련 경쟁정책 등이 포함될 예정
한편, EU의 투자법원제도와 관련하여 필리핀 측은 상설 법원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