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12월9일

[깨시오]

질서있는 퇴진? 한동훈의 프레임 조작과 검찰의 출구 전략: 슬로우레터 12월9일.
[슬로우레터]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는 세 가지 이유.

탄핵안 불발,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
- 많은 일이 있었다.
- 윤석열 탄핵안 표결을 앞둔 토요일 아침 윤석열이 1분50초 담화에서 “나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 오후 5시 탄핵안 표결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됐다. 300명 참석에 찬성 198표 반대 102표였다.
- 곧바로 이어진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아예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 인원 195명에 그쳤다. 정족수 200명에 부족해서 아예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신임 투표를 해서 재신임하기로 했다.
- 검찰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 한동훈이 “윤석열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동훈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다.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 민주당은 오는 목요일(12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14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쟁점과 현안.

북한에 전쟁 도발 시도 있었다.
- 계엄 선포 일주일 전, 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북한의 오물 풍선이 또 내려오면 경고 사격한 뒤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참 의장이 반대했고 김용현이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 자칫 남북 교전으로 이어지고 국지전으로 확전할 가능성도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였다.
-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
- 지난 10월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낸 것도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려는 시도 아니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계엄 카드를 쥐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방첩사 계엄 문건도 나왔다.
- 비상계엄이 최소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정황이다.
- 추미애(민주당 의원)가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문건을 확보했는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한 대목이 있다.
- 충암파 멤버인 여인형(방첩사령관)이 지시해서 지난달 작성한 문건이다.

한동훈의 대통령 행세.
-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한겨레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 경향신문은 “공범 혐의 총리와 권한 없는 여당 대표의 기괴한 공동 국정 운영”이라고 평가했다.
- 대통령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선출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 그런데 하라는 탄핵은 안 하고 권한을 넘긴다고?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게 헌법이 정한 원칙이다. 집권 여당이라도 임의로 권력을 넘겨주거나 나눠 갖는 게 불가능하다. 2차 내란에 2차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은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이 이렇게 말했다. “한동훈은 내란 수괴의 황태자 아니면 내란의 수혜자 정도 될까. 내란 수괴를 감싸고 이 사람의 집권을 연장해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 홍준표(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

한동훈의 착각.
- “박근혜 탄핵 때는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 윤석열이 내란죄 주범이고 한덕수가 내란죄 공범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8년 전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윤-한 담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부장)은 “한동훈은 새로운 체제의 머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낡은 체제의 꼬리가 되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직무 배제가 가능한가.
- 한동훈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은 퇴진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 “질서있는 퇴진”의 ‘질서’를 누가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 어차피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리는 지켰지만 외교도 올 스톱된다.
- 책임 총리라는 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총리에게 권한을 넘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마지막에 윤석열 결재가 필요하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국민도 국회도 아닌 여당에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고, 여당은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주도권을 내세우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영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한동훈은 무너지는 권력의 후계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내란 수괴의 보호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군 통수권도 그대로.
- 2선으로 후퇴하겠다더니 이상민 사표를 수리했다.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 북한과의 충돌이라도 벌어지면 윤석열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
- 당장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상정되면 윤석열이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선 후퇴는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뿐.
- 박근혜는 2016년 12월9일 탄핵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다. 2017년 5월9일 대선을 치렀다. 그보다 앞당기자는 이야기다.
- 만약 내년 6월쯤 자진 사퇴(하야)를 하면 60일 이내, 8월쯤 대선을 치르게 된다. 6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때쯤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년은 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 김태호(국민의힘 의원)는 “탄핵보다 빠르게 벚꽃 대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역시 당장 탄핵을 늦추고 시간을 벌려는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
네 가지 가능성.
- 첫째, 사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한 미루려 할 가능성이 크다.
- 둘째, 비상 거국 내각. 민주당이 동의할 이유가 없고 민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셋째, 임기 단축 개헌. 역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넷째, 구속과 직무 정지. 탄핵 추진과 동시에 가야 한다.

사퇴 또는 탄핵밖에 없다.
-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우원식(국회의장)의 입장이다.
-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할 골든 타임을 날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의 단죄는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때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권력 공백을 걱정한다면 한두 사람이 밀실에서 권력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즉각적인 하야나 국회 탄핵을 통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직무 배제가 정국 수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탄핵 소추 이후에도 헌재 심판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몰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만(전 대통령)도 4.19 혁명 1주일 뒤인 1960년 4월26일 스스로 물러났다.

금융시장도 위험.
- 계엄령 선포 이후 사흘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9%포인트와 4.3%포인트 빠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만 1조 원 이상 주식을 순매도 했다.
- 원-달러 환율도 1440원을 넘어설 수 있다. 달러 이탈이 가속화화면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7%로 낮췄다.

검찰이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을까.
-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이 이른바 6대 범죄,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지만 2021년 이후 부정부패와 경제로 축소됐다.
-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
-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되 내란죄를 연관된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에게 이 사건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 이미 김용현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안수(육군참모총장)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 경찰이 이미 국가수사본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도 검찰이 치고 나오는 모양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손을 떼야 하는 세 가지 이유.
- 첫째, 일단 권한이 없다. 검찰은 직권남용이 부패에 포함되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두 단계 건너 뛰는 셈이다. 김승원(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검찰이) 논란이 되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둘째, 검찰은 자격이 없다.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했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 셋째, 사실상의 셀프 수사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 게다가 특수본 본부장 박세현(서울고검장)은 한동훈의 현대고 후배다. 특수본에 합류한 최순호(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와 최재순(대검 범죄정보 담당관)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한 팀이었다.
-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탈표 더 나올까.
- 김예지(국민의힘 의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민주주의는 멈춰서거나 그 본령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 의원들은 모두 헌법 기관인데 정당히 투표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조문을 보수 진영의 분열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탄핵안 투표가 거듭될수록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요즘 가장 힙한 곳이 국회 앞.
- “윤석열 퇴진”을 외치다가도 음악이 나오면 방방 뛰며 떼창을 불렀다.
- 로제의 ‘아파트’와 에스파의 ‘위플래시’, 샤이니의 ‘링딩동’ 등이 특히 인기가 많다. 윤수일의 ‘아파트’도 나오고 김연자의 ‘아모르파티’나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등 다양한 연령대를 배려한 선곡도 돋보였다.
더 깊게 읽기.

신문 1면으로 읽는 언론의 프레임.
-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나란히 탄핵안 표결을 보이콧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을 내걸었다. 내란죄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냐는 질문이다.
-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다는 소식을 1면 기사로 내걸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메시지로 탄핵안 부결을 덮고 있다.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국회 사진을,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한덕수와 한동훈 사진을 1면에 내걸었다. 국민일보와 한국일보는 여의도 집회 사진이 걸려 있다. 뉴스의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의 차이다.

오락가락 한동훈.
- 3일 계엄 선포 직후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 다음날인 4일 페이스북에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해선 절대 안된다”고 쓰기도 했다.
- 다음날은 말이 바뀌었다. 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6일은 또 바뀌었다.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뒤다. “대통령의 조속한 집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7일 오전 윤석열 담화 직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 그런데 오후 들어 또 말이 바뀌었다. 한덕수를 만나고 와서 “총리와 당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 탄핵안이 부결된 뒤에는 “질서있게 퇴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 탄핵은 반대한다고 하더니 다시 찬성한다고 했다가 윤석열이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니 다시 바뀌었다.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
-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 박근혜 트라우마. 박근혜를 털고 가려 했지만 보수 세력이 궤멸되다시피했다. 적폐 청산의 후폭풍이 컸다.
- 둘째,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분노도 컸다. 국회의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민감한 게 예산이다. 감액 예산안을 두고 불만이 폭발 직전인 상황이다.
- 셋째, 이재명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탄핵=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문재인 정부 이상의 잔인한 정치 보복이 시작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면 투표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 집단 표결 불참이라는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택한 것도 자신들의 선택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간다.
- 네 번째다. 민주당은 9일 발의하고 12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이탈표가 0표에서 4표로, 6표로 늘었다. 2표만 더 확보하면 통과된다.

다르게 읽기.

누구 맘대로 책임 총리.
- 일단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다.
-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 힘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애초에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석열 주변엔 왜 이런 사람들 뿐인가.
-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는 11명,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웠다.
-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외교통일부 장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영호(통일부 장관),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다.
- 실제로 이 가운데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두어 명이었다고 한다.
- 이상민은 “왜 대통령을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을 어떻게 막나. 직위를 던지면 막아지나.”
- 노원명(매일경제 기자)이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의 엘리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슬픈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버버하면 그게 을사오적이다. 간신이라서 을사오적이 아니고.”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국무위원들은 위법 행위를 인지한 순간 적극적인 방어 활동을 했어야 한다”며 “법적·정치적 책임이 당연히 따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키워드는 이재명.
- 윤석열이 탄핵되면 빠르면 5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조선일보는 “시간이 생명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내년 5~6월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윤석열은 GDP 킬러.
-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았다.” 포브스에 실린 뼈아픈 지적이다. 윌리엄 페섹(경제 칼럼니스트)이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5100만 한국인들이 비상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 차루 차나나(삭소마켓츠 투자전략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오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한국의 기초 체력은 탄탄한 수준”이라며 “정치가 경제를 흔들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13년의 내전, 시리아 53년 독재가 무너졌다.
- 시리아 반군이 다마스쿠스를 점령했다. 바샤르 알아사드(시리아 대통령)는 도망갔고 비행기가 격추됐다는 설도 돌고 있다.
- 그동안 이란과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지원했는데 둘 다 각각의 전쟁을 치르느라 시리아를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해법과 대안.

의대 증원, 2026년 정원이라도 동결하자.
- 정부 잘못이 크지만 당장 내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2026년 이후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이진우(대학의학회장)의 제안이다.
- 비상계엄 이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더욱 멀어졌다. “더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한다. 이진우는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순방 스트레스도 끝났다.
- 윤석열이 해외 순방 때마다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술을 마셨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 순방과 연계해 진행했던 비즈니스 포럼도 의전 강도가 워낙 세서 제반 비용이 역대 정부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5065만 원.
- 1년 만에 3.3㎡ 기준 1400만 원이 뛰었다. 리얼투데이 분석이다.
- 강남구 청담 르엘은 7563만 원, 서초구 래미안 윈펜타스는 6893만 원,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5496만 원을 기록했다.
- 건축비 등 원자재 값이 뛴 탓이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가계 부채 총량 관리에 따라 갭투자와 전세 매물이 줄었다”면서 “당분간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 지지율은 13%.
- 갤럽 정기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16%까지 추락했다. 이번 조사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평균인데 3일은 지지율이 19%였고 4일과 5일은 13%였다.

- 갤럽은 2016년 10월 박근혜(당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사과 하기 전 지지율은 17%였는데 다음날부터 이틀 평균은 14%였다. 박근혜의 마지막 지지율은 5%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권력은 진공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 윤석열은 탄핵과 별개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잃은 상태다.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권력의 레지티머시(Legitimacy·정당성)가 실질적으로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 정용관은 “야당의 공명 없는 정부와 여당 주도의 ‘질서 있는 퇴진론’은 공허하다”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든, 계엄 특검을 도입하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진상 규명’ 체제부터 갖추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주권 찬탈 시도.
- 계엄이 선포돼도 건드릴 수 없는 곳이 의회다. 의회가 주권의 힘이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어떤 예외 상태도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종료된다.
- 김만권(정치철학자)는 “계엄군의 의회 난입은 주권 찬탈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이런 대목이 있다. ‘농장 전체를 위해’라는 구실로 농장을 뒤엎고 사과와 우유를 독점하려는 돼지들이 등장한다. ‘혼란을 막기 위해’라는 국민의힘의 핑계가 이와 크게 달리 들리지 않는 건 왜일까.”

한국이 통과하고 있는 ‘좁은 회랑’.
- “’민주주의’를 하다가 나라살림을 망치고, 경제를 살린다고 민주주의를 말아먹은 나라들이 넘치고도 넘친다. 그런 사이에서 한국은 빛났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아제모을루가 말한 ‘좁은 회랑(The Narrow Corridor)’은 괜히 좁은 것이 아니다. 실제로 매우 드물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를 모두 성숙시켜가는 ‘좁은 회랑’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와 경제라는 두 날개 가운데 하나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가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 경제라는 다른 날개도 같이 멈춘다”는 경고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 김기태(작가)의 소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 나오는 말이다. 다음 문장은 이렇다.
- “어떤 실수는 바로잡을 수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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