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 암호화 제한 도입 검토2016-08-25 ㅣ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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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 암호화 제한 도입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EU는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Bernard Cazeneuve 내무부장관은 23일 독일의 Thomas de Maiziere 내무부 장관을 만나 EU 전역에서 암호화 통신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의 도입과 관련하여 협의할 예정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및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 발신자-수신자간 전 과정을 암호화하고 있어, 정보기관이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출처 : EUobserver (링크)
집행위, 콜롬비아와의 증류주 분쟁 관련 WTO 분쟁해결 패널 구성 요청2016-08-25 ㅣ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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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콜롬비아와의 증류주 분쟁 관련 WTO 분쟁해결 패널 구성 요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EU산 증류주에 대한 콜롬비아의 세제 및 차별적인 대우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요청
집행위는 EU산 증류주에 대하여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산 증류주에 비해 높은 세금 부과 및 기타 판매제한 등이 WTO 규정에 위반되며, 특히 EU-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러한 차별적인 조치가 작년 8월까지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
이와 관련하여 EU와 콜롬비아는 양자간 대화 및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협의(consultation)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으며, EU는 이번에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요청한 것
한편, 유럽 증류주 협회(spiritsEUROPE)는 콜롬비아 정부가 EU산 증류주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인정하고 수차례 시정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집행위의 제소를 환영
콜롬비아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증류주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4년 한 해 4,300만 유로 상당의 수입한 바 있음
출처 : 폴리티코
스코틀랜드 정부 보고서, Brexit로 최대 연간 112억 파운드 손실2016-08-25 ㅣ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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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정부 보고서, Brexit로 최대 연간 112억 파운드 손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3일 발표된 스코틀랜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2030년까지 스코틀랜드 경제에 연간 17~112억 파운드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
이번 보고서는 Brexit가 스코틀랜드에 미치게 될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한 정부의 첫번째 보고서
또한, 동 보고서는 Brexit로 인해 스코틀랜드 정부의 세입이 17~37억 파운드 줄어들 것이며 이는 정부예산의 6~13% 감소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스코틀랜드 행정 수반 Nicola Sturgeon은 EU를 탈퇴하게 되면 영국이 EU와 어떠한 무역관계를 설정하더라도 EU 회원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스코틀랜드와 EU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