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3국,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O 한·미·일 3국 정상들이 8월 18일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이 잠재적인 공급망 교란을 식별하고 강압적 경제 관행에 맞서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파일럿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핵심광물이나 배터리와 같은 특정 제품 및 소재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경고하고 문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파일럿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3국이 조기경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핵심 공급망의 우선순위 제품 및 소재를 식별하고, EU 등이 참여하는 신속한 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일부로 추가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한국과 일본은 모두 IPEF의 회원국으로, 18일 3국 정상은 9월 태국에서 재개되는 회담에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음.
- 8월 17일,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18일에 열리는 3국 회의에서 강압적 경제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강화와 공급망 교란 탐지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공동성명에 따르면, 3국이 협력을 강화할 주요 분야는 공급망 회복탄력성,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생명공학, 제약, AI, 양자 컴퓨팅, 과학 연구 등임.
- 3국은 자체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으며, 미국 상무부와 법무부가 해외 기업의 영업 비밀 도용을 단속하기 위해 설립한 ‘혁신기술 타격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가 한국과 일본의 상응 기관과 공조하여 정보 교류를 시작할 예정임.
- 또한 3국은 첨단 핵심 기술이 불법적으로 해외에 수출되거나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함.
- 3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향후 3국 관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핵심 기술 및 신기술에 대한 규범과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협력을 강조함.
-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따르면, 3국은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월 G7 회의에서 발표된 '번영을 위한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for Prosperity)'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음.
- 이 파트너십은 G7 재무장관 및 은행장들이 연말까지 세계은행과 함께 출범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청정에너지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한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단 한 번만 언급되었지만, 중국은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탄력성 등 3국이 논의한 여러 핵심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