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의 文씨 심정을 잘도 표현 했네요! 외 3편 ♧

[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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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펼치기보낸사람엉터리전도사 <boss5766@hanmail.net> 23.01.23 09:29 주소추가수신차단

1️⃣지금의 文씨 심정을 잘도 표현 했네요!




결국 전 정권의 공, 사직 인사 300여명이 적페 청산의 미명하에, 옷을 벗거나 투옥 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몆가지만 더 추려보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며 동성연애자 (군 인권 쎈 터장)로 하여금 고발케한 육군대장을 일개 육군 준위가 수사하게 하여 불명에 전역시키는 야비함의 극치를 보였고,


재임중 북한이 가장 두려워 했던 군인중의 군인 육군대장 前국방장관, 前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도 수갑을 채워 명예에 생명을 거는 장군에게 최대한의 수치심을 덧입히고,


前기무사령관 이재수 육군중장 (육사37기) 역시 수갑을 채운채 대중앞에 서게 하여 최대한의
수치심을 유발시켜 투신 자살하게 만들고,


박정희대통령의 아들 박지만과 육사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육사 37기는 40여명을 옷을 벗겼다.


김관진, 박찬주, 이재수 장군은 육사 수석입학, 졸업한 준재들로 가장 우수한 사관생도 만을 선발하여 보내는 독일육사에 유학한 국방의 간성들이요, 나라를 위한 인재 들이었다.


이런 야비한 조치들은, 곧 친북을 지나 종북적 행위들로 간접적으로는 국방 약화 내지는 무력화한 이적 행위나 다름 없었다.


한술 더떠 문통은 온갓 보석과 금으로 만들어 한개에 칠천만원을 투입한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고, 약 200벌의 명품옷들을 해 입었다고 소문이 파다한 영부인 김정숙과 함께 받았다고 한다.


숙청과 역병의 지난 5년을 점철시켜온 이런 후안무치한 인간에게는 쎌프훈장이 아닌 쎌프 곤장이 제격이 아니 겠는가?


(전) 서울신문 사장 노진환






2️⃣ ‘간첩단 활개’ 이유 있었다...


文정부, 대공수사 요원 교묘한 ‘고사 작전’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기무사 대공수사요원을 모두 없애버린 것이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요원이 경찰에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의 국정원 대공 수사요원도 경찰로 가지 않았다. 기무사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결국 대공 수사요원을 신규 채용했지만, 정훈장교 출신 등 대공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면서 기존의 대공 수사요원들이 경찰 안보수사처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경찰이 국정원 대공 수사요원에게 제시한 조건은 연봉 1억 원, 현재 경찰 수준의 수사비 지급이었다.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은 경찰이 제시한 조건을 듣더니 "대공 수사를 하지도 말고, 경찰에도
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공 수사에 드는 비용은 월 수천만 원 이상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다. 또한 요원들이 적대 세력에 매수되는 것을 막고 보안 유지를 위해 급여도 경찰이나 군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기무사 요원도 경찰의 제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식으로 대공 수사역량을 죽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떤 조직을 죽일 때는 사람을 줄이거나 예산을 줄이거나 규정을
바꿔 제대로 일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기무사 대공 수사 조직에게 했던 건 이 모든 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이 전직 요원은 "DJ와 노무현 때 기무사 대공 수사요원을 30% 넘게 내보낼 때 저런 방식을 사용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이름까지
(안보지원사로) 바꿔서 일을 못하게 했다. 기무사 때 대공 수사역량을 100으로 본다면 안보지원사는 20~30 정도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공 수사는 일반적인 범죄 수사와 달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사부터 한다는 게 전직 국정원
대공 수사요원들의 설명이다. 간첩 용의자들에 대한 내사할 때 보통 3명 이상이 추적·감시를 한다. 이들이 국정원 요원일 때도 있지만 국정원이 고용한 민간인 에이전트(Agent)인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도 적잖은 인건비가 들어간다. 협조자도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내사를 평균
5년 이상 해야 간첩이라는 증거를 확보한다.


군 관련 간첩을 잡는 기무사령부(구 안보지원사령부, 현 방첩사령부)도 마찬가지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당시 기무사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기무사 대공 수사요원 또한 단 한 명도 경찰에 가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결국 경찰은 독자적으로 대공 수사요원을 신규 채용했다는 게 경찰 소식통의 이야기다. 그러나
대공 수사 경험자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경찰이 채용한 대공 수사요원은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었다.


현재 대공 수사를 맡고 있는 한 예비역 장교는 "경찰도 과거 간첩을 많이 잡았다. 쌓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 출신이 아니어도 대공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보업계의 평가는 다르다. 경찰이 채용한 대공 수사요원 대부분이 정훈장교나 보급 장교 출신들로 "20년
이상 경험이 없으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대공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공수사전문가들은 경찰의 대공 수사 역량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전 국정원 관계자는 "통상 대공 수사는 경찰과 군, 방첩사령부 공조로 이뤄진다"면서 "(우리) 경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준도 아니다. 마약 수사를 할 때도 인터폴을 통한 제한적인 방법을 쓴다. 경찰이 대공 수사를 맡는 건 북한 입장에서나 좋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전경웅기자(2023.1.12)






3️⃣ 국정원이 북한 간첩사건 연루 의혹의 민노총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2007년 노무현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전격 경질하며 중단시킨 일심회 사건도 전면 재수사가 시급하다.


일심회 사건은 미국 국적의 마이클장(장민호)이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간첩사건이고 특히 전시 작전계획이 통채로 북한으로 넘어간 충격적인 간첩사건이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전략비서관 박선원이 일심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김승규
국정원장이 이를 수사하려 하자 노무현이 전격 경질하고 후임 김만복을 임명하며 수사는 중단되었다.


일심회 사건에 민노당 이정훈 등이 관여된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번 간첩 사건에 4급 보좌관이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윤미향은 일심회 사건에서도 이름이 나온다.


행안부 경찰국 설립 때 김순호 경찰국장을 밀정이라 난리치며 반대에 앞장섰던 박경식도 일심회
사건으로 간첩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경식은 박상천 전 의원(법무부장관)의 보좌관 출신이다.


박선원은 문재인 정권 때 상하이 총영사,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국정원 1차장을 지냈다. 일심회 간첩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자가 대북 관계를 총괄하는 국정원 1차장을 지낸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 서버까지 탈탈 털었다. 그렇게 확보한 국정원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박선원 같은 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민노총은 "윤석열의 공안정국" 운운하며 70~80년식의 용공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격렬히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 관련 간첩 사건의 실체는 샅샅이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국내정보를 폐지한 진짜 속마음도 친북주사파 등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국정원을 무력화 시켜 친북세력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국정원 국내정보를 신속히 부활시키고 실체로 드러난 북한 간첩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대공 방첩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종민 변호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