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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법안 냈는데. 여기에 화력 지원 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98
최강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생활침해로 제한 입법 - 미디어오늘
그동안 사실을 언급하고도 명예훼손에 시달리게 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침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하고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사실적시와 사자 명예훼손, 모욕죄 등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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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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