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기제, 공수처 압박에 악용 논란

[달그리메(대구)]

https://v.daum.net/v/20241028232248312

[달그리메(대구)]

"이들이 업무를
계속할지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임은
조직 운영에 매우 긴요합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읍소를 거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까지 연임안을 결재하지 않으면
3년의 임기가 끝나
공수처를 떠나야 할 처지였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 만료를 불과
53시간여 앞둔
이날 오후 6시 23분경에야
연임을 재가했다.

[달그리메(대구)]

▷공수처 4부에는
세간의 관심이 큰 사건들이
여럿 몰려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마약 사건 세관 직원 연루 의혹 사건 수사 등
대통령 부부나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다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공소 유지까지 맡고 있다.
그런데 4부에 검사는
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뿐이어서
차 기획관이 수사를 돕고 있다.
이번에 연임이 무산됐다면
평검사 1명이
대형 사건들을 도맡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기본 3년에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연임을 하려면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들은 8월 13일
인사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대통령실에서 연임안을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다.

재가가 미뤄지는 동안
업무에 집중력이 떨어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달그리메(대구)]

▷현재 공수처 검사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 16명이다.

이달 말 1명이
그만둘 예정이어서
실제론 정원 25명 가운데
사실상 10명이
결원 상태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난달 요청한 검사 3명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수사를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연임과 충원을
자꾸 미루면
인사권을 무기 삼아
공수처를
압박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달그리메(대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마약 사건 세관 직원 연루 의혹 사건 등
대통령 부부나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다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공소 유지까지 맡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연히
그래서이지

경찰-검찰-법원-군-공수처 등등
모든 공공기관을
사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놈인데...

[사람사는세상(운영위원/서울 )]

AI로 교체 시급

[달그리메(대구)]

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