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12월 23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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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닭 팔면서 사주 보던 노상원이 계엄 설계자였다:
슬로우레터 12월23일.
[슬로우레터] 1894년 우금치 전투 이후 130년, 남태령 전투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

진격의 트랙터, 남태령 뚫고 윤석열 앞으로.
-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시속 20km 트랙터를 타고 꼬박 닷새를 달려 왔는데 남태령 고개에서 막혔다.
- 지난 토요일 오후 ‘전봉준 투쟁단’이 경찰과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마침 이날이 동짓날, 영하 11도의 한파 속에서 시민들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함께 밤을 지샜다. ‘농민가’와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다. ‘방구석 1열’을 떠나지 못한 시민들이 커피와 핫팩과 온갖 배달음식을 보냈다.
- 일요일 오후 4시40분 경찰이 차벽을 물리자 환호성이 쏟아졌다. 28시간 만이었다. 김성회와 이소영 등 민주당 의원들의 중재가 통했다.
- 트랙터가 서울로 진입해 한강을 건너 한강진역에 이르자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외쳤다. “국민이 이겼다, 농민이 이겼다.”

2030 여성들이 앞장섰다.
- 집회 발언대에 오른 사람들은 중장년+고학력+비장애+이성애자 남성이 주류가 아니었다. 20대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농민들이 과거의 주류를 대체했다는 게 경향신문의 평가다.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쏟아져나온 것은 일상의 민주주의가 침해된다고 느꼈고, 엄청난 제왕적 권력이 더 이상 용납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다음 국회와 대통령은 시민을 단순히 ‘집회 머릿수 채워주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장을 지킨 소녀들.
- ‘남태령 전투’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아(한림대 교수)처럼 부채의식을 느꼈을 수 있다.
- 첫째, 청년여성들의 ‘사회적 감수성’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훼손되고 무너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 둘째,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연대 의식이다.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와 함께 농민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발견이다.
- 셋째, 액티비즘이다. 강남역 사건부터 싸우는 방법을 배워왔다. 윤석열 정부의 백래시에 가장 앞장서서 분노했다.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 광화문에서도 탄핵 집회가 열였다.
- 광화문에서 출발해 헌법재판소를 지나 명동으로 행진했다.

쟁점과 현안.

“평양을 때리면 전쟁 나는데.”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직전 SBS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면 저쪽에서 연평도 같은 데 포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평양을 때리냐, 그럼 전쟁 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논리다, 그런 의견으로 얘기를 해 드린 거지.”
- 대략 맥락을 보면 노상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 같지만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검법 24일 데드라인.
- 민주당이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다.
-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뭉개면 탄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0명이냐 151명이냐.
-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다.
-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보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국무총리 기준으로 보면 재적의원 과반이면 된다.

민주당 지지율 48%.
- 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 기록이다. 국민의힘은 24%로 추락했다.
- 장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37%로 뛰어올랐고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5%로 급락했다. 홍준표(대구시장)가 5%로 동률이고 나머지는 경쟁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보다 홍준표가 살짝 높고, 대구경북에서는 홍준표가 한동훈보다 낮다. 광주전남과 40대에서는 이재명이 과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여전히 지지 후보가 없는 사람들이 35%나 된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
- 압도적인 1위지만 20대 이하에서는 21%에 그쳤다.
- 경향신문은 “탄핵 집회의 주축인 20대의 상당수가 윤석열 심판과 별개로 이재명을 차기 주자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 민주당 지지율은 48%인데 이재명 지지율이 37%라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아내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내 줘라.”
- 윤석열이 대통령실 참모에게 했다는 이야기다.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 윤석열 주변에서 놀라운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더 큰 격차로 이겼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부정선거로 표 차이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지적하자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오해가 꽤 오래 됐다는 이야기다.
- 윤완준(동아일보 정치부장)은 “윤석열은 손바닥 안의 ‘왕’ 자를 보며 대권을 꿈꿨을 것”이라면서 “3년 뒤 그는 손바닥만 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며 그 꿈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뱀닭 팔던 노상원이 국방부 비선 실세가 된 비결.
- 김용현이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에게 노상원을 만나보라 해서 의아해 했다고 한다.
- 노상원은 2018년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아 잘린 뒤 점술가로 활동했다. 죽은 뱀에서 나온 구더기를 먹인 닭을 팔기도 했다고 한다.
- 김용현과 노상원은 1989년 대통령 경호부대에서 일한 뒤 30여년을 밀어주고 끌어준 관계다. 김용현이 인사 청문회를 준비할 때도 노상원 라인의 후배가 참여했고 핵심 요직으로 승진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용현도 2016년 인사에서 물 먹고 ‘꼭지가 돌았다’고 한다. 별 4개를 달지 못하고 2017년에 중장으로 정년 전역한 뒤 윤석열이 경호처장으로 발탁하기까지 5년 가까이 민간인으로 지냈다.
- 문상호(당시 정보사령관)는 하극상 사건과 관련해 직무 배제될 예정이었는데 노상원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 희대의 군정 논란이라는 평가가 돈다. 정보사 내부에서도 “조직이 쑥대밭이 됐다”고 아우성이라고 한다.

‘정보사 수사2단’이 핵심이었다.
- 김용군(전 국방부 수사단장)과 방정환(국방부 국방정책 차장)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뒤 김용현 직속으로 수사단을 꾸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김용군도 2012년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이다.
- 노상원이 전체 기획을 맡고 김봉규(대령)와 정성욱(대령)이 인원 차출 등 실무를 맡았다.
- 박안수(당시 계엄사령관)가 “어떡하지 어떡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조직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 한겨레는 “군의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군 수사권은 군 검찰과 방첩사령부에 있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타임라인을 다시 구성해 보면.
- 12월 1일 롯데리아 1차 모임이 있었다. 노상원과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이 모여 판을 짰다.
- 12월 3일 오후 3시 롯데리아 2차 모임에는 노상원과 김용군, 구삼회(2기갑여단장) 등이 모였다.
- 오후 6시 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 회의에는 문상호와 김봉규에 구삼회가 합류했다.
- 윤석열-김용현-노상원-문상호-김봉규+정성욱이 실질적인 계엄 지휘부였고 실제로는 사흘 만에 급조됐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정보사령부 100여단이 12.12 군사반란 때 전두환의 30경비단 같은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 이날 오후 4시, 김용현과 박안수가 만났고,
- 오후 7시,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 등이 체포 명단 등을 논의했다.
- 윤석열이 홍장원(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건 밤 8시 22분.
- 국무회의는 밤 10시17분에 열렸고 5분 뒤인 10시23분 윤석열이 담화를 시작했다.

감사원, 국정원, 검찰, 그래도 안 되니 계엄군.
-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선관위를 때렸다.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시작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 국가정보원을 내세워 보안 컨설팅을 받으라 했는데 역시 별다른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
- 검찰도 여기저기 쑤셨지만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노태악(중앙선관위 위원장)의 배임 혐의가 무혐의로 끝나자 윤석열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검찰도 이 사건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 결국 감사원과 국정원, 검찰까지 실패한 뒤 계엄군을 투입해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욱은 “케이블 타이와 두건을 준비해서 선관위 직원들을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다르게 읽기.

헌재 6명의 딜레마.
- 복잡하고 미묘한 이슈다.
- 헌재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판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6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정족수 조항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 이종석과 이영진, 김기영, 헌재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난 건 지난 10월17일이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당이 각각 추천해서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 지금까지 3명이 공석인 건 첫째, 민주당이 3명 중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됐고, 둘째, 이진숙의 복귀를 막으려고 후보 추천을 미룬 측면도 있다. 셋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봤을 수 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그런데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6명 체제에서 이진숙이 복귀할 가능성이 컸던 것처럼(장관 탄핵은 모두 실패했다.) 이제 1명만 반대해도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이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다.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질극을 멈춰라.
- 중앙일보가 교통 정리를 했다. 민주당이 인질극을 먼저 시작했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진숙 때는 민주당이 6명 체제를 원했고 윤석열 때는 국민의힘이 6명 체제를 원한다.
-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의 우기기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탄핵 때는 이정미(당시 재판관)가 퇴임해서 7명이 되면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정미 퇴임 전으로 선고를 잡았다. “하물며 6명 체제로 결정한다니,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 민주당의 인질극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과거 일이고 그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룰 명분이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6명 중 1명 반대해도 기각 안 된다.
- 다른 해석도 있다. 일단 심리 정족수 7명과 의결 정족수 6명을 따로 봐야 한다.
- 이진숙이 낸 가처분 신청(2024헌사1250)은 심리 정족수가 7명이 안 돼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 단순히 6명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기각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 일단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건 가능하고 모두 찬성 의견이면 의결도 가능하지만 1명 이상 반대 의견이 있으면 심리 정족수를 채워서 최소 7명 중에 6명 찬성이라는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를 테면 정형식이 반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기각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최소 7명 심리 정족수를 채워서 의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결국 논란을 피하려면 이미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한덕수가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 9명 완전체에서 심리하는 게 최선이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높은 환율, 삼중고.
-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는 실패했다. 국세 수입은 2022년 396조 원에서 지난해 344조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332조 원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오히려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45년에 고령화 비율이 37%를 넘겨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된다.
-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추경을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유세 도입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제안이다.

조선일보의 프레임 전쟁.
- 오늘 1면 머리 기사 제목은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 꺼낸 여의도 권력”이다.
- 한덕수가 권력을 쥐고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다는 게 핵심인데 조선일보는 정작 민주당의 실력 행사를 문제 삼는 모양새다. ‘탄핵=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짜놓은 프레임이다.
- 1면 사이드 기사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부활하는 불법 시위”라고 비난했다.
-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노무현‧박근혜는 즉시 수령한 탄핵 서류, 윤석열은 일주일째 거부”를 내건 것과도 비교된다.
- 중앙일보 1면 기사는 “수출 엔진마저 식는다”다. 경제를 살리자는 익숙한 프레임이다.

해법과 대안.

전쟁을 대통령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장군들에게 맡길 수 없다.” 조르주 클레망소(전 프랑스 총리)가 한 말이다.
-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윤석열은 문민 통제의 전제인 합리적이고 온건한 문민 권력 Vs. 맹목적이고 강경한 군부의 구도가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엉망진창이면 문민 통제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다.
- 권혁철은 “궁극적으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 장치를 확대 강화하고 4성 장군의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식품 사막화’ 해법, ‘읍내’를 배달합니다.
- 전라북도가 ‘내집 앞 이동 장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CU가 손잡고 3.5톤 트럭에 170여 종의 생필품을 싣고 1주일에 한 번 마을을 방문한다.
- 전북 행정리 5245곳 가운데 94%가 식료품을 파는 소매점이 없다.

오늘의 TMI.

개인 채무 조정 18만 명.
- 역대 최대 규모다.
- 법인 파산도 11월까지 1745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역시 최대 기록이다. 내수 부진 여파다.
한국 국민 1%가 금융자산 60% 보유.
- 10억 원 이상 현금 부자가 46만 명이다. 전체 금융 자산 4822조 원 가운데 이들 1%가 2826조 원을 들고 있다.
- 서울과 경기에 각각 45%와 22%가 산다.
- 300억 원 이상 부자는 1만 명이다.

오늘 박정희 동상 제막식.
- 동대구역 광장에 들어선다. 아예 광장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 3미터 높이 동상에 예산 6억 원이 들었다.
- 박정희 동상이 부쩍 늘었다. 지난 10월 경북 경산의 영남대와 지난 5일 경북 안동의 경북 도청에도 박정희 동상이 들어섰다.

자율주행 로봇도 보행자라고?
- 인천 송도에서 무단횡단하던 자율주행 로봇을 승용차가 들이 받았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도 보행자에 해당한다. 사람을 친 것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 문제의 로봇은 높이 130cm로 미취학 어린이 정도의 키다. 신호를 잘못 봐서 무단횡단을 한 건 로봇의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쳤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카톡 선물 하루 평균 60만 건.
- 선물하기 1위는 커피 쿠폰이었고 배송 상품 1위는 비타민이었다.
- 거래량으로는 빼빼로 데이가 1위,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설 연휴 직전, 수능시험 전날 순이었다.
- 위시리스트 1위는 무선 이어폰, 2위는 한우, 3위는 립 글로우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2월16일이 12월3일의 전조였다.
-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있던 날이다. 한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하십쇼”라고 외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고 있다.
- 김영민(서울대 교수)은 “권력의 촉수가 생물의 호흡기를 막는 장면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하다고 하지 않던가. 폭력이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칼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권력자는 실패하기 시작한다.”

기록을 추적해야 한다.
-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은 “중요 증거가 범죄 장소에 버젓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야,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 내란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꼼꼼히 해석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자.”

윤석열의 확증 편향이 망친 것.
- 반국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는 게 윤석열이 빠진 망상이었지만 실제로 이런 확증 편향이 정책 전반에 반영됐다는 게 문제다.
- 첫째, 철지난 낙수 효과를 믿고 부자 감세를 남발했다.
- 둘째, 기업들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고 믿었다.
- 셋째,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단기 차입을 늘리고 외국환 평형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 교부세를 후려쳤다.
- 넷째,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면서 재벌에 손을 벌렸다.
- 다섯째, 자본시장 포퓰리스트들의 논리를 따랐다. 공매도 금지가 대표적이다.
- 여섯째,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는 주장을 믿었다.
- 일곱째, 극단적인 노동 시장 유연화를 신봉했다.
- 여덟째, 실체도 없는 R&D 카르텔 음모론을 내세워 예산을 후려쳤다.
- 아홉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내용도 절차도 엉망이었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는 “윤석열의 파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지난 2년7개월여의 족적을 지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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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지난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미혼자 비율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다시 보니 세로 축 최대 값이 살짝 달라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네요. 다음 그래프가 맞습니다.

- 조금 다르게 그려봤습니다. 결혼을 못하거나 하지 않는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40대 남성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미혼입니다.

- 내친 김에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 출생아 남녀 성비는 다음과 같고요. 자연 성비가 105 정도라고 하니까 한국은 남아 선호 현상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기준으로 남녀 인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략 55세 이후에는 여성 인구가 더 많습니다.

- 연도별 출생아 수입니다. 한 해 100만명까지 태어나기도 했는데 지난해에는 23만 명에 그쳤습니다. 일제 강점기나 한국 전쟁 때 보다 출생아가 적습니다.

-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건 2020년부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있었겠지만 출생아 수가 줄어든 효과가 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