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형법 제32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내용은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위에 문장에도 적용이 되서 틀린것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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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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