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이준황n]

 2023년 11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이해보다 오해가 쉽습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5박 7일 일정으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20일 출국하며  23일에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5일까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에 나선다함

2. 한동훈 장관 출마로 가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물러나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출마 예상 지역구나 선거대책위원회 내부 역할 등에 대해 논의중이라함

3. 원희룡 장관 출마지로 이재명 지역구 거론
3선 의원, 재선 제주지사 출신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야당 강세지역 도전의 선봉에 서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가는 방안을 논의중이라함

4. 여야, 예산안 증액심사 돌입 
여야가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에 돌입하지만 지역화폐, 연구개발(R&D),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합의하지 못한 항목들이 많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함

5. 국회 간 예산, 증액만 8.7조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656조 9000억원)을 심사하면서 이미 8조 7289억원을 늘려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경고음이 켜졌다함

6. 민주 강경파, 윤 탄핵 발의해야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출신의 민형배, 김용민 의원 등이 공개 석상에서 총선을 이기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북한, 이달 내 정찰위성 발사 예상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북한이 늦어도 이달 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올해만 세번째 국가 전산망 먹통
정부의 공공 전산망이 가격과 지역 등을 제한한 최저가로 선정하다 보니 올들어 이번 행정전산망을 포함해 법원전산망, 교육전산망 등 세 번째 오류가 발생했으며, 주기적으로 장애 대응 모의훈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원 대란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함

3. 기재부, 액상 전자담배 규제법 반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의 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담배로 인정하면 정부가 유통을 허용하는 꼴이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함

4. 차세대 119통합정보시스템은 예타 대상 사업
총사업비 2019억원 규모의 소방청 차세대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고함

5. 조퇴 쓰고 체육대회 지침에 MZ공무원 분통
공무원 체육행사 시, 민원 행정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조퇴를 사용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이른바 MZ세대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한국, 구조개혁 안하면 5년 저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를 향해 지금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저성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데다 사회적 합의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해 어려움이 있다고함

2. 내·외국인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내·외국인을 모두 아우르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해 통상문제를 해결한다고함

3. 신사업 공시 233곳 중 129곳 사업 추진 실적 없어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233개 상장사 가운데 129개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들 중 18개사를 회계위험이 있는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함

4. 아이폰15 흥행몰이 성공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15 시리즈의 첫 4주간 총 판매량은 지난해 아이폰14 시리즈의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41.9% 증가해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함

5. 네이버, 또 선거철 댓글 장사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이후 댓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온 네이버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뉴스 댓글 서비스에 답글의 답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여론 조장 논란이 일고 있다함

6. HMM 매각 표류 위기
HMM의 인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합쳐 5조~7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인수 후보들 가운데 가장 재무 상황이 좋은 LX가 해운업 불황을 이유로 발을 빼고 있어 유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함

7. IPO 첫 집단소송 위기 파두
처참한 실적으로 뻥튀기 기업공개(IPO) 논란이 불거진 파두 사태로 IPO 사상 첫 집단소송까지 예고된 가운데 기술특례보증 상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함

8. 샤니 공장 노동자 끼임사 대표 등 7명 검찰 송치
에스피씨(SPC) 계열사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샤니 성남 제빵공장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주 환율, 1200원대 안착 시도
이번 주(21일~24일) 달러-원 환율은 지난 주를 기점으로 달러화 강세가 크게 꺾이면서 원화 절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강해져 1,200원대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시장, 매수 분위기
이번 주(20~24일) 서울 채권시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등을 소화하며 적정 금리 레벨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3.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임박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금융 당국은 자격을 강화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전처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다시 재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함

4. 금감원, 내달 상호금융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자 다음 달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함

5. 올해 새내기주 절반이 공모가 아래
올해 IPO(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시장에 입성한 61개 종목 중 31개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날씨, 평년기온 회복
이번 주(20~26일)는 지난주 한반도를 덮쳤던 반짝 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금요일(24일)부터는 다시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겨울 날씨를 보이겠다함

2. 한국 기업 부채·부도 증가율 세계 2위 수준
한국 기업의 부채 증가율과 부도 증가율이 세계 2위 수준이고 가계부채 비율은 불명예스러운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함

3. 내년 국가장학금 22일부터 신청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22일 오전 9시부터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되며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과 부모·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규모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고함

4. 10월 국적사 탑승객 742만명
엔화 가치 하락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일본 노선의 인기가 지속된 영향으로 지난 10월 국적 항공사를 통해 해외로 나간 사람은 742만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0월의 95% 수준까지 회복했다함

5. 을지재단, 연합뉴스TV 강탈 논란
재단 산하의 의료법인인 을지병원과 학교법인인 을지학원이 동일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병원의 주식을 학원에 무상 기증해 연합뉴스TV 빼앗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 증시, 엔비디아·연준 의사록 주목
이번 주(11월 20일~11월 24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 엔비디아의 실적과 미국 연준의 의사록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중국, 공공차량 전기차로 전면교체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차량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도시의 공공부문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했다함

3. 예멘 반군, 홍해서 이스라엘 선박 납치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하겠다고 밝힌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 남부에서 이스라엘 해운 재벌이 소유한 화물선 1척을 나포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올겨울 미세먼지 더 심해진다
올겨울(12월~내년 2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8년 평균과 비교해 비슷할 확률은 50%라고함

2. 7년 뒤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가득차
사용후핵연료를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처분 용기에 담아 지하 500~1,000m 천연암반 내 시설에 영구 보관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 시설을 짓는 데 적어도 37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 규정이 없어 모두 원자력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으로 2030년부터는 이 시설이 가득찬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