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내달 국토부와 사전 협의 방침
노선 반영·허가 기간 등이 관건
절차 마무리 내년쯤 가능할 듯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경기도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도시철도 노선이 얼마나 반영될지? 국토부 승인은 얼마나 걸릴지? 가 관건으로 남았다.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계획은 '도시철도법'에 근거, 광역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 사업 밑그림이다. 도가 최초로 수립한 계획은 2013년 7월 고시됐다.
경기도는 8월 중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올 12월 9일 예정된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완료 시기보다 약 4개월 먼저 절차를 밟는다.
사전협의를 마치면 주민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가 개시된다.
경기도의 발표는 그동안 쌓인 민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도는 해당 용역을 올 5월 9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가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도시철도가 현안 사업인 지역에서는 명확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거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등의 항의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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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월 경상남도는 국토부로부터 도시철도망 계획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모든 절차의 마무리는 내년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망 계획이 수립·고시되려면 경제성 평가 등을 담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고 행정·연구기관과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용역이 끝나는 12월부터 한 달 안에 이 작업을 마무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선 조정 문제도 걸려있다.
경기도는 이미 수십 곳의 시·군으로부터 도시철도 유치 요구를 받았는데, 반영 여부는 국토부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
실제 이미 기존에 고시된 도내 도시철도 노선 가운데 일부는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국토부가 사업 규모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용인 동백지구 지하철 유치 관련 주민단체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도시철도 확충 공약을 냈으나 공약을 이행할 임기는 한정돼 여러 번 민원을 넣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속히 진행해서 주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신속히 추진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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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8월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 : 보도자료 : 경기도뉴스포털 (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