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12월 25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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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지키기, 조선일보의 프레임 전쟁:
슬로우레터 12월25일.
[슬로우레터] 백령도 작전 시나리오 있었다.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 이유는?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가 먼저 선을 넘었다.
- 1월1일이 쌍특검 처리 시한인데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미 통과된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딴죽을 거는 건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합의 가능성도 없다.
-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도 24일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에서 일단 템포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 민주당은 일단 윤석열 탄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흘러나온다.
-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을 제지할 기회가 있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발을 뺐다. “많은 각료가 와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공수처 출석 거부.
- 10일에 이어 25일까지 두 번째다. 윤석열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쟁점과 현안.

수임료 7억 불렀는데 거절 당했다.
- 윤석열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 7억 원을 불렀는데도 거절당했다고 한다.
- “국민을 큰 충격을 빠뜨린 내란죄를 변호하는 데 부담을 느낀 탓”이라는 JTBC 보도다. 경찰이나 검사 출신의 10년 차 변호사도 찾고 있지만 역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윤석열을 돕고 있는 석동현(변호사)은 “자원봉사자 모으듯 ‘전부 오세요. 오세요’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근혜도 탄핵 이후 수사 받았다고?
- 윤석열의 주장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근혜는 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뒤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석열은 내란죄에 외환죄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다.
- 박근혜도 특검 수사는 탄핵 심판 이전에 시작됐다.
-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 판단에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권 투톱 체제.
- 예상대로 권영세(국민의힘 의원)가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됐다.
- 30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 대국민 사과도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심리 계엄 한파.
-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88.4를 기록했다.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 황희진(한은 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는데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백령도 작전 시나리오 있었다.
- 비상계엄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적힌 사람이 16명이다.
- 국민일보는 “’수거 대상’들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이 그렇게 의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를 적어둔 수첩일 가능성도 있다.
- ‘수거 대상’에 이성윤(민주당 의원)도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했다.

노상원 미스터리.
- 비상계엄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해석이 다르다.
- 경찰은 노상원이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의 2인자와 참모장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검찰은 밖에서 돕는 조언자 역할이었다고 축소하고 있다.
- 노상원이 계엄 날짜를 찍어줬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확인된 바 없다. 김용현에게 “윤석열이 올해 운이 트이니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는 진술은 있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 검찰은 수사 범위가 아니고 공수처는 수사 범위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다.
- 공소권은 검찰만 있다.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를 하려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 구속 기간도 쟁점이다. 피의자 구속 기한이 경찰은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인데 공수처는 규정이 없다. 검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공수처에 넘기려면 구속 기간을 나눠야 한다.

조선일보의 프레임 전쟁.
- 25일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거야 ‘내란 잔불’ 한덕수도 탄핵 추진”이다.
- 중앙일보가 “윤석열 탄핵 속도 내려 한덕수 탄핵 속도 조절”이라는 제목을 뽑은 것과도 비교된다.
-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려 한다는 게 조선일보의 프레임이지만 실제로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보는 게 맞다.
- 2면 톱 기사는 “한미‧한중 외교 재개… 자리 잡아가는 한덕수 대행 체제”다. 잘 하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자는 논조다.
- 3면 톱 기사는 “한덕수 직접 때린 이재명, ‘국정 운영 않고 내란 세력 비호’”다. 공격하는 야당을 강조하고 있다.
- 조선일보 1면 사이드 기사는 “선 개헌 후 대선 제안”이라는 헌정회 원로들의 성명을 담았다.
- 사설에서는 “여야가 조금씩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타협한다면 합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타협해서 오라는 제안부터 말이 안 된다. 조중동 중에서도 조선일보만 외롭게 한덕수를 지키는 모양새다.

다르게 읽기.

정규직 8% 늘 때 시간제 90% 늘었다.
- 시간제 노동자가 10년 전 183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387만 명으로 204만 명이 늘었다.
- 정규직 노동자는 1287만 명에서 1383만 명으로 96만 명 늘었다.
- 청년층(15~29세)은 인구가 줄었는데도 시간제 노동자 수가 늘었다.
- 시간당 임금은 시간제가 1만2500원, 정규직은 2만 원이었다.

국회 세미나 3517 Vs. 2021.
- 주호영(국회 부의장)이 한 말이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개최한 세미나와 간담회 횟수다.
- 기자회견 이용 횟수도 민주당이 846회, 국민의힘은 354회로 격차가 크다.
- 이런 말도 했다. “우리 의원 중에 전화 안 되는 의원을 꼽으라면 다 꼽을 수 있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그들은 공부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면서 전화까지 안 받는다.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희망은 없다.”

“우리가 죽인 것 맞다.”
-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마일 하니예(하마스 수장)를 암살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란 테헤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5개월 만이다.
- 가자 지구 인질 석방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하마스를 자극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 이스라엘 카츠(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는 “누구든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으면 손이 잘릴 것”이라며 “후티를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법과 대안.

인구 20%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 진입.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오기까지 7년 걸렸다.
- 2000년 11월 7%를 넘겼고 2017년 8월 14%를 넘겼다.
-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7.1%)이다. 경북(25.8%)과 강원(25.2%)이 뒤를 이었다. 광역시 가운데서는 부산이 23.8%로 가장 높았다.

엎질러진 물, 내년 의대 증원은 인정하자.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이다.
- 강의실을 늘리고 일단 수업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고 2026년 이후 증원은 다시 논의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 수시 미달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다. 일단 합격 인정은 하되 수업을 늦게 듣는 방식으로 학생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수업의 질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49명에서 125명으로 늘었다. 채희복(충북대 의대 교수)은 “갑자기 174명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학생을 받아놓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안 되고 구축한 뒤 받아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늘의 TMI.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1.55%.
- 2013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무섭게 늘고 있다.
- 역대 최고 기록은 2012년 3분기 13.98%다.
- 3분기 기준으로 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37%인데 저소득층은 360%를 기록했다.

자녀 없는 50세 여성 12%.
- 10년 전에는 4%였다.
- 통계청이 코호트 출산율을 공개했는데 2010년 50세 여성의 출산율은 1.96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71명으로 줄었다.
- 저출생 지원 정책으로 주거 지원을 꼽는 답변이 33%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이 21%, 일과 가정의 양립이 14%, 돌봄 지원이 12% 순이었다.

최태원 이혼 소송 취하.
- 특수 관계인 등 법인 관련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다.
- 재산 분할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도 바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소송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 항소심에서는 이혼을 인정했다. 최태원(SK 회장)이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상고한 상태다.

트럼프 취임 전, 사형수 37명 감형.
-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면 사형을 집행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퇴임 직전 사형수들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트럼프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계엄은 문제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는 말장난.
- 이희용(언론인)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는 윤석열이 물러난 뒤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 탄핵 막으려다 내란 공범으로 몰릴지도 모르는 여당의 운명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이미 시민들은 그런 언론에도 단죄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이 옛 보스에게 충성을 지키는 조직인가.
- 박진석(중앙일보 기획취재국장)은 “과대평가”라고 본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언제라도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 돼 온 게 검찰”이고 “하루라도 더 빨리 배신의 종을 울리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해야 제 한 몸이나마 건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 지금까지 14차례 특검 가운데 그나마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특검은 이용호 특검과 대북송금 특검, 드루킹 특검, 박근혜 특검 등이다.
- 박진석은 김건희 특검은 필요하지만 내란죄 특검은 자칫 수사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수사 착수까지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다.
- 박진석은 “특검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건 누가 수사하느냐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고 2차 계엄 가능성 및 후대에 불거질 수 있는 모방심리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라는 논리다.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이 된 이유.
- ‘대통령’이란 말을 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중국은 총통이라고 부른다.
- ‘president’는 사회자와 의장을 부르는 말이다. 국가 지도자도 기업 회장도, 학생회장이나 스포츠 클럽 회장도 모두 프레지던트다.
- ‘대통령’은 일본이 만든 말이다. 애초에 ‘통령’은 사무라이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된 대통령 대신 원래의 의미인 프레지던트와 민주정에 걸맞은 국가의장이나 국무의장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 “일본이 166년 전 급조한 대통령이란 말의 늪에 빠져 민주정과 봉건 왕조 사이에서 우리만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닉슨에게 배워라.
- “임기가 다하기 이전에 사임을 한다는 생각에 온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선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직을 내려놓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풀타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중략) 이젠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 윤석열의 말은 달랐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전수진(중앙일보 투데이피플팀장)은 “윤석열의 말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 아니, 선전포고”라고 평가했다.
- 필립 애덤스(심리학자)는 ‘포기에 대하여’에서 “비극적 영웅은 포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극으로 몰아넣는다”며 “결국 포기라는 선택을 못 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 뉴요커에 따르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만이 포기가 아니며, 새로움을 위해 괴로움에 종지부를 찍는 것 역시 포기”다.
- 전수진은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포기”라며 “포기해야 윤석열도 나라도 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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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김건희 프로포폴 의혹은 의혹일 뿐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했지만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었습니다.
- 외환보유액은 11월 말 기준으로 4153억 달러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 월요일 슬로우레터에서 “광장을 지킨 소녀들”이란 중간 제목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장을 지킨 여성들” 정도가 맞았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다수로 지목하지 않은 보통의 국민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지적에도 동의합니다.
- 명태균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쓰는 언론이 많은데 불법 촬영 논란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정준영이 썼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