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1월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3년 11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이해보다 오해가 쉽습니다” □ 정치/외교 1. 다음달 장관 10명 안팎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 등을 포함해 전체 19개 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다음 달 초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에는 이정민(63)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함 2. 윤석열 대통령 24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지만 전자 결재로 곧바로 재가한다고함 3. 민주, 대법원장 후보자 이번엔 OK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부 평가가 좋은 데다 현재까지 개인 신상 문제와 관련해 꼬투리 잡을 대목이 거의 보이지 않아 임명안을 가결시킨다고함 4. 쌍특검법과 탄핵소추안으로 국회 전운 민주당은 오는 23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과 처리를 시도할 예정으로 상정이 어려워지면 30일에 열리는 본회의 때 다시 쌍특검법 상정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한다고함 5. 무당층 이탈에 수도권 20곳 대혼전 무당층은 28%대로 국민의힘(31%)과 민주당(32%)의 지지율에 육박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 20여곳은 여야가 유불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함 6. 시대전환 조정훈, 마포갑 준비 국민의힘과 합당을 결의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내년 4ㆍ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마포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공석이라고함 7. 조국 입시 비리 2심, 총선 전 선고 나온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년 총선 전에 선고되며,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함 8.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는 25∼26일 한국에서 열리며 한·중·일 대화는 일반적으로 실무자 간 협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 정상회의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여서 내년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도 있다고함 9. 한미, 군사 5G 통신망 구축 미국 행정부가 군 작전 과정에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한 무선 5G 공동 무선망을 한반도에 구축하기로 했으며, 미 정부는 한국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본·호주 등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과도 공동 망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함 10. 북한, 22일∼내달 1일 위성 발사 통보 북한이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내년에도 전기 요금 인상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분석하면 정부가 내년에도 전기요금을 또다시 올려 늘린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원전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고함 3. 행안부, 243개 지자체 모아 김장행사 행안부가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모아 오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김장행사를 개최한다고함 4. 9급공무원 시험, 현장실무 평가로 개편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영어 과목 시험이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편되고 국어 과목은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함 □ 경기종합 1. 과세표준 바꿔 국산 소주·양주값 내린다 국세청이 해외 주류보다 세금이 많이 붙는 국산 주류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주류에 제조원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을 도입한다함 2. GM 한국 철수설 잠재울까 지난해 인천 부평2공장을 폐쇄했던 한국GM이 전기차의 일종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을 2027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일각에서 거론되는 GM 한국 철수설을 잠재울 소재가 됐다고함 3. 10대 건설사 외상 공사비 18조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비가 18조 원에 육박하고 원가율도 90%를 훌쩍 넘는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함 4. 한화오션, 국내 조선 중 수주 실적 가장 저조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새롭게 출범한 한화오션이 12분기만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나 방산 등 특수선 부문에 집중하느라 상선 시장에 소홀해 국내 조선 빅3 중 수주 실적이 가장 저조하다고함 5. 신라·롯데 3분기 적자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시장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줘 면세업계 선두권인 롯데와 신라가 3분기 나란히 적자 전환되는 등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만년 2위 신라가 롯데보다 1000억원가량 높은 매출을 내면서 순위 뒤집기에 성공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KRX금 가격, 1g당 8만 2670원 국제정세 불안으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20일 KRX금은 330원(0.39%) 내린 1g당 8만 2670원으로 마감했다함 2.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 돌려 준다 은행들이 횡재세 도입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발생할 대출이자를 일부 돌려주는 이자 돌려주기(캐시백) 등을 도입한다고함 3. 은행 누적 이자이익 44조2000억원 올해 1~3분기 국내은행의 누적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고함 4. 우리금융, 상상인 인수 추진 중단 우리금융지주가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규모 등으로 인해 인수 검토를 중단했지만,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매물을 찾고 있다함 5. 내년 증시, 상고하저 전망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 하단 평균은 2210, 상단 평균은 2737로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것)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함 6. 홍콩 ELS 시한폭탄 째깍째깍 최근 중국 경기침체로 홍콩H지수가 2021년 판매 당시(1만2000대)의 반토막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홍콩H지수가 만기시 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2조5000억~3조 원 손실이 우려된다함 7. 공시가격 현실화 개편안 발표 미룬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현실화율만 결정해 11월말에 발표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정부는 옥죄고, 기업은 소비자 속이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사실상 시장에 개입하자 기업들은 원가 상승에 따른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 용량을 축소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함 2. 만점 소식 없어 불수능 논란 2024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 고3 수능 만점자가 나오지 않아 킬러문항이 배제됐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킬러문항의 모호성, 불수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함 4. 중국인 도박빚 싸움터 된 제주도 제주도에 카지노를 목적으로 한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중국인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 8개 카지노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30만명으로 대부분은 중국인 관광객이라고함 5. 결핵 노인 약물투약 살해 의혹 2015년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이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다른 간호사 등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 염화칼슘을 투여해 환자 2명이 10분 만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단순 의료행위를 넘어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함 6. 하이브 댄스 트레이너 50억 사기 하이브 소속 BTS 댄스 트레이너가 하이브의 명의를 도용해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추수감사절 앞두고 상승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주의 오름세를 이어가며 다우존스 0.58% 상승, S&P500지수 0.74% 상승, 나스닥 1.13%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추가 감산 기대 속 2% 상승 20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기대로 1.71달러(2.25%) 오른 배럴당 7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돈세탁 바이낸스에 벌금 5조원 부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 중인 미 법무부가 벌금 40억 달러(5조2천억원)에 바이낸스와 합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함 4. 샘 올트먼, 결국 MS로 비영리적인 AI개발 이유로 오픈AI에서 축출된 샘 올트먼이 고급 AI 연구팀을 이끌기 위해 오픈AI의 대주주, 마이크로소프트(MS)에 합류했다함 5. 대만에 미 무기 배치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으로 패트리엇3(PAC3) 지대공 미사일, FIM-92 스팅어 미사일, 휴대용 중기관총, 미군 전투복 8만벌 등이 대만에 도착해있다함 6. 네덜란드 총선에 극우돌풍 이어지나 네덜란드에서 22일(현지시간) 조기 총선이 실시되지만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 지지율 공동 1위에 올라, 반이민 정서 고조로 유럽 각지에 몰아친 극우 돌풍이 네덜란드에서도 재현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사형 집행 부활 없던일로 정부와 여당은 국내에서 수년째 사형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데다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함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라면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나 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도 따져볼 수 있고 그간 신용카드(소득공제율 15%) 사용액이 많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과 전통시장(40%) 사용 비율을 늘려 소득공제 금액을 올릴 수 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