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남편 보증을 섰다가 부인명의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

[곰지아빠]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남편 명의의 채무에 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데 기술보증기금에서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처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친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위 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사실,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올것 같아 명의 변경을 하였는데 때마침 위 보증기금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1. 이런 경우에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가요?

2. 이제 막 소장이 송달되었는데, 아마도 제가 패소할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3. 위 소송이 종결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가요?

4.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기 죄 등이 성립하는 건가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아서 주위 사람들 말만 믿고서 아무 생각없이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박변호사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변호사]

임대차보증금을 님의 재산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면탈죄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곰지아빠]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항상 좋은 일만 계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