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대책 마련에 나서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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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대책 마련에 나서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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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수입품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에 나서

◦ 인도네시아, 생산 주체 99% 이상이 중소기업

- 인도네시아가 생산 주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UMKM,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진흥을 위한 일련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 협동조합·중소기업부(KUKM, Kementerian Koperasi, Usaha Keci, dan Menengah)의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사업체 수의 99.99%인 6,420만 개 사업장이 중소기업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은 1억 1,700만 명을 고용하여 노동 흡수율이 97%나 된다.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61.1%다.

-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중에서 98.68%는 소기업이라 불리는 영세사업장(usaha mikro kecil)이고 이들의 노동 흡수율은 무려 89%에 달한다. 이러한 영세사업장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37.8%다.

-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영세사업장들이 국가 경제 성장 기반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도네시아의 영세사업장 및 중소기업들은 거래 회전율이 빠르고 생산 단계에서 국산품을 사용하여 지역 사회의 수요에도 빠르게 대응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 인도네시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수입품 유입에 제동 걸기로

-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수입품이 중소기업 제품 시장을 잠식한다는 점을 커다란 문제로 인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테텐 마스두키(Teten Masduki) KUKM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온라인 소매업체가 해외에서 상품을 조달하여 인도네시아로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테텐 마스두키 장관은 “이러한 수입 상품이 세금, 할랄 인증, 유통 허가 등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도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유통 업체인 동시에 상품 생산자가 될 수는 없다”고 발언하며 규제를 예고했다. 디지털 플랫폼 호스트에게 부여되는 라이선스는 상품 생산자 라이선스와 다르며,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서 사업 행위자의 사업 허가, 광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조항과 관련된 2020년 통상부 장관령 제50호(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Permendag) Nomor 50 Tahun 2020 tentang Ketentuan Perizinan Usaha, Periklanan, Pembinaan, dan Pengawasan Pelaku Usaha dalam 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 개정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이 전자 시스템을 통한 상거래의 한 형태라는 명확한 정의가 내려졌다는 것이 줄키플리 하산 장관의 설명이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생산 주체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상품을 판매할 시 상품 생산 허가를 따로 신청하고 관계 당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정부 구매 확대 및 중소기업 대출 강화 등 지원책 쏟아져 

◦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 정부 조달 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규정 마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기준 정부, 국영기업, 민간 부문, 그리고 수도 자카르타(Jakarta)의 개발 수요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잠재력을 2,000조 루피아(한화 약 173조 7,444억 원)로 추산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각 부처/기관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제반 법령에 따라 공공 지출의 최소 40%를 중소기업 제품 조달로 집행해야 한다. 

- 테텐 마스두키 KUKM 장관은 중소기업이 공급망에 진입하면 확실한 구매자를 확보하게 되고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으로부터 더 손쉽게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테텐 마스두키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생존하고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헨드라 프리하디(Hendrar Prihadi) 인도네시아 국가조달청(LKPP, Lembaga Kebijakan Pengadaan Barang/Jasa Pemerintah) 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 대 기업(B2B, business to business) 및 기업 대 정부(B2G, business to government) 계약을 통해서도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도 국내 중소기업 간의 여러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7월 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업·정부 구매자 박람회(Inabuyer B2B2G Expo 20230에서 수산업 분야 국영기업 퍼리까난 인도네시아(PT Perikanan Indonesia)가 핀당 생선가공협회(Perkumpulann Pengolahan Ikan Pindang)와 생선 수매 계약을, 국영 설탕 제조업체 RNI는 사탕수수 농장 하지 카스바리라(Haji Kasbari)와 사탕수수 원료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 인도네시아, 국영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숨통 틔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영 은행의 중소기업 채권을 대손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Otoritas Jasa Keuangan)은 ‘금융 부문의 개발 및 강화에 관한 행정령(P2SK, Pengembangan dan Penguatan Sektor Keuangan)’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소기업의 부실 대출을 상각할 권한이 없었던 국영 은행들이 민간 은행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부실채권을 상각할 길을 열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부실채권 상각으로 인해 발생한 국영 은행의 손실은 선의, 법률 및 규정, 정관 및 우수한 기업 지배 구조 원칙에 근거한 조치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한 국가 손실로 규정되지 않는다. 

- 디안 에디아나 레이(Dian Ediana Rae) OJK 청장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영 은행 중 하나인 BRI(Bank Rakyat Indonesia)의 수나르소(Sunarso) 총재는 “중소기업, 특히 영세사업장에 대한 자금 조달 전망이 매우 밝아졌다”고 밝혔다. 

- 2023년 1/4분기 기준, BRI는 전년 동기 대비 9.6% 늘어난 989조 6,000억 루피아(한화 약 86조 원)에 달하는 신용을 중소기업에 투입했다. 이 금액은 BRI 총 신용의 83.86%에 해당한다. BRI는 2024년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약 85%에 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또 다른 국영 은행 만디리 은행(Bank Mandiri)은 2023년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1% 늘어난 119조 7,000억 루피아(한화 약 10조 4,006억 원)의 중소기업 대출을 제공했고, 부실 대출 비율도 최대 기준치인 5%를 한참 밑도는 1.5%로 억제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ompas, Penghapusan Kredit Macet Akan Dorong Penyaluran Pembiayaan UMKM, 2023.08.03.

Kompas, Pasar Produk UMKM Tergerus Barang Impor, 2023.07.27.

Kompas, Mendag: Platform E-dagang Dilarang Sekaligus Jadi Produsen Barang, 2023.07.25.

Kompas, Teten: Potensi Belanja Produk UMKM Capai Rp 2.000 Triliun, 2023.07.05.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UMKM Bangkit, Ekonomi Indonesia Terungkit, 2020.08.24.

[관련정보]

1. 인도네시아, 국영 은행의 중소기업 채권 대손상각 허용하기로 (2023.8.07)

2. 인도네시아, 수입품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 시장을 잠식한다는 지적 대두 (2023.8.01)

3. 인도네시아 시중은행, 중소기업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활동에 나서 (2023.7.17)

4.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