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순경 기출 형법 판례 질문입니다

[hhak]

4번지문 판례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데 혹시 공고가 되지 않은 판례 일까요?

[합격청*부업자]

예, 그렇습니다. 2번과 4번 지문 판례는 '공부불게재'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대법원 판례 검색 싸이트에 올라와요. 물론 저는 이를 정리해서 이미 카페에 다 올려 드렸습니다.^^
https://cafe.daum.net/passchungbu/8bp5/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