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 ^^!<br><br>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br>군사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군형법상 범죄(군용물절도죄)와<br>일반범죄(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br>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br>군사법원과 일반법원 중 어느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에 대한 답은<br><br>군형법상 범죄는 군사 법원에,<br>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에 !<br><br>이렇게 따로 따로 갖는 건지 궁금합니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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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 그렇습니다.^^
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