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 야든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해(國害)의원이네

[꼭두각시]

페북에서 본 글을 퍼온 것인데

김기식만 조질 것이 아니라 아예 이번에 여든 야든

갑질하는 국해의원들의 적폐를 모조리 청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전형적인 갑질하는 삥 뜯는 수법도 써먹었구만.

김선택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3번에 걸쳐 외유를 다녀왔다. 2015년 5월에 20대 인턴 여직원과 함께 비즈니스석을 타고 3,000만원 짜리 9박 10일 미국유럽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직후인 6월에 인턴은 9급비서로 채용되었고, 8개월 후에 7급 비서로 승진하였다고 한다. ...

인턴과 이례적으로 단 둘이 여행을 간 점, 초고속승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내의 이목을 피해 수상한 목적의 여행을 갔다 온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대외정책연구원은 무슨 호텔에 숙박했는지, 어디에 그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영수증을 공개해야하고, 여행기간동안 무슨 공적인 업무를 하였는지도 문서나 사진등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피감기관의 3000만원짜리 황제여행은 뇌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3자 뇌물죄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확실한 뇌물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또 김원장은 더미래 연구소를 만들어 1인당 350만원에서 600만원을 내야 들을 수 있는 교육에 피감기관 직원들이 참가하도록 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미국의 하원윤리규정은 456쪽이고 아주 상세하게 윤리규정을 정하고 있다.

선진국 국회의원과 한국 국회의원의 도덕심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차이다. 선진국은 상세히 윤리규정을 정해서 행동을 규제하지만 한국은 모든 걸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부패가 많다.

2002년 독일 녹색당의 셈 외즈데미르 의원이 공무수행 중 쌓은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토록 했다가 사퇴하였다. 독일 국민이 정치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한국 국회에 적용하면 사퇴하지 않을 의원은 없을 것이다. 독일의 도덕적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는 선진국은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사소한 부패에는 용서가 없지만 한국은 반대다.

청와대가 김기식 논란에 대해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고, 야당이 하면 적폐이고 내편이 하면 관행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하루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현 정부에 유리하고, 역사를 진보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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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d4746]

팩트만 가지고 여야 구분 없이 비판하는 것을 가지고 같은 새누리당 세력 아니냐며 우리는 이명박근혜와 다르다는 취지로 매도하는 사람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3월도 취업자 수가 10만명이 조금 넘은 수준이네요. 세금 쏟아 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요? 두고 봅시다.

[칠정산]

찬성합니다.

[창창대로]

제발 좀 그리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