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xM4g3
1. 전자책에 대한 적용
알라딘 격한 쿠폰(전자책에 30% 할인)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고 폐지.
도서정가제는 현행 도서에 10%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없게 함.
예스24, 리디북스도 할인을 없앨 위기.
(예스24는 50% 할인에서 경고를 여러번 받아서 30->25%로 줄임)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 등 1편 100원도 모두 한권으로 적용. 기다무 등의 할인을 금지 예정.
(네이버랑 카카오는 여러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무시해왔어.)
2.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완전 도서정가제
(2019.09.17 논의)
: 현행 모든 할인 폐지, 카드사 적립금 5% 마일리지 적립만 유지.
과거에는 책을 싸게 샀지만 14년부터 도서정가제로 10%만 할인-> 17년 강화->앞으로는 책 살때 아예 할인 못받아.
그렇다고 책값을 내리냐? nono 책값은 꾸준히 오르고있어.
도정제의 캐치프라이즈는 <동네서점 살리기>였는데 오히려 구간(나온지 1.5년 이상)털이를 못해 창고 유지비만 더 심해지고 도산하는 서점이 많대.
3. 외국과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의 다른점
외국은 전자책에는 규제 안함
2-3000원짜리 낮은 질의 종이로 만든 1회용 책 등을 판매
출고 후 24개월이 지난 책은 50퍼든 90퍼든 할인하는거 인정.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소비자 보호관련 제도는 하나도 안만들어. 추가로 말하자면 도정제 이후로 작가들의 수입은 늘지 않고 오히려 초판 부수는 1700권->1400권대로 줄어들었어.
관련 통계를 보는데 독자는 비싸게 사고 작가의 수입은 늘지 않고 출판시장의 규모는 쪼그라들었는데 대체 누가 이익을 보는 정책인가 싶더라.
4. 완전 도정제에는 중고책과 도서관에 대한 규제도 들어갈 예정.
도서관 : 책을 볼때마다 세금으로 작가와 출판사에 대여료 지불. 이렇게만 보면 좋은 정책같아. 하지만 도서관은 원래 책을 싸게 들여오도록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이 할인도 폐지해서 도서관측은 책 구입비가 지금도 부담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너무 들어가서 신규 도서관 설립 불가.
중고책 : 도정제 이후로 중고시장이 활성화되자 중고책에 있어서 책 발매 후 일정기간은 못팔게 하자는 둥 중고시장을 줄이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나봐.
처음의 시작은 어땠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에게서 책을 멀어지게 하고있어. 나는 책은 저렴하게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준비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책은 과연 그럴까, 의도와는 다르게 우민화 정책이 되고있지는 않을까 싶어.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동의 안한 사람 있으면 한번만 해줘!!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xM4g3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bOCB4O1R3NE4t4sYceE7BsprvUzQQpLALL3qIpAF7Iv2S3Q/viewform
30일날 코엑스에서 도서정가제 토론회 하는데 관심있는 여시들 가서 판좀 뒤엎어주길ㅠ 왜 난 저때 일이있냐 아놔 ㅠㅠㅠ
하고옴 ㅠ 책 너무 비싸;
뭐하자는거여 조팔
더 악착같이 책 읽어야겠다 물론 청원도 했지만.. 돌대가리가 될 순 없어
개판이네
했다...대체 왜?
하고왓다
대체왜ㅠㅠ이러면 이북도 안사게된다고
ㄹㅇ 진심임? 십오야 할인 서점부담이라고;;;;;;;
우민화 정책인듯... 노답
진짜 뭐하자는거야 시발ㅡㅡ 작가한테 이득이 더 가는 것도 아니고
아 미친 대체 누굴위한 법이야...? 청원 하고왔다
서점이고 작가고 출판사고 도서관이고 독자고 누구 하나 이득보는쪽 있으면 말해보라고 ㅋㅋㅋㅋ
이런 악법 왜만들어...? 우민화가 목표가 아니라면 뭐하는거냐고 ㅋㅋ
청원하고 왔다ㅠㅠ 이북은 대체 왜 하냔말임..ㅠㅠ
이북은 지네가 종이를 쓰나~~~비싼 잉크를 쓰나 그것도 아니면서 종이책이랑 가격도 비슷하고 이북은 되팔지도 못하고 친구한테 빌려줄 수도 없는데
미친 거 아님? 이북을 누가 비싼 돈 주고 보겠냐고 평생 남는 것도 아닌데
아 진짜 이거 개노답임 진심
이북 제일 이해안돼 그돈주고 이북살거면 실물로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