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터질 일

[분통터질 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국가적 행태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단 한 차례 변론만으로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을 이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행태는 그동안의 헌재 판결 방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의도된 정치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형배는 탄핵심판을 단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사안을 무려 60일 동안 끌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핵심판을 헌재가 적극적으로 끌어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러한 결정이 가능하겠는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의 본질은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다. 그의 유일한 '죄'라면 문재인 정권의 안보 농단을 감사했다는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를 무너뜨린 핵심 인물들이 누구인가? 서훈, 서욱, 김홍희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이다. 최 원장은 이들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진행했을 뿐인데,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감사원장을 탄핵했다. 이 탄핵소추는 국가 안보를 붕괴시킨 간첩 세력을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태가 핵심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그가 탄핵 대상이다] 문형배는 이번 최재해 원장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재판을 모두 정치적으로 끌고 가며 정부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헌재는 사법부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 문형배는 자신이 재판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편향적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에게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불공정성을 입증하는 장면이었다. 또한, 변론 절차를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음에도 60일을 끌었다는 점은 정치적 의도를 더욱 명확히 한다. 이는 헌재를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중대한 직권남용이며, 오히려 문형배가 탄핵당해야 할 대상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은 명백한 국정 마비 전략]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사태의 핵심 목적은 간단하다. 국가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이다.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 한덕수 총리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이 같은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불법적 탄핵 주도, 국회법 위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완전히 민주당의 독재적 입법기관으로 만들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직권으로 탄핵소추를 처리했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며, 우원식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내팽개친 채 민주당의 사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 헌재가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내리더라도,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1.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스스로 탄핵당해야 할 대상이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정부 마비를 유도했다. 정치적 판결을 유도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2.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간첩 세력 보호를 위한 정치적 탄핵이다. 최재해 원장은 오직 '문재인 정권의 안보 농단'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되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민주당은 총체적 반국가세력이다. 3.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 탄핵소추를 주도했다.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법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 그는 직권남용으로 탄핵되어야 한다. 국민이 민주당과 헌재의 반국가적 행태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문형배, 민주당, 우원식 모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