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이해보다 오해가 쉽습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합참의장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함
2. 보훈 장관 김석호, 중기벤처 유병준 인사 검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김석호(51)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유병준(52)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내정됐으며 두 사람 모두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 위원이라고함
3. 재초환법 개정안, 오는 29일 법안심사소위 통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구간이 4000만~7000만원을 설정되는 등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는다고함
4. 여야, 본회의 개최 놓고 신경전
민주당이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명(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함
5. 여야 대표 등 실세 의원들의 쪽지 예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구 예산 10억원 증액 요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8억원 증액 요구, 양당 3역(원내대표ㆍ사무총장ㆍ정책위의장)의 100억원 이상의 증액 요구 등 여야의 실세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쪽지 예산으로 지역구을 챙기고 있다함
6. 국힘 혁신위, 내주 중진 희생 당에 요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 측근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건의안을 다음주 최고위원회에 공식 제출한다함
7. 기본소득당, 개혁연합신당 제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기본소득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과 개혁연합신당을 만들겠다고 밝힘에 따라 개혁연합신당이 민주당의 자매정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8. 양향자, 이준석·금태섭에 러브콜
정치권에서는 연대, 합당, 빅텐트 등 단어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신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대표와 새로운선택 창당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청년 청약저축 우대금리 확대
정부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최대 4.5%까지 인상한다고함
3. 공수처 평검사 집단 사의 소동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에 지난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박 부장검사가 부임한 이후 내부 갈등으로 소속 평검사 3명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해 이들이 다른 부서로이동됐다고함
4. 전남 경찰, 술집서 만난 여성 추행
술집에서 자신과 합석했던 여성의 몸을 만진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함
□ 경기종합
1. 정부, 양대 노총 힘빼기 나서
정부가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몫을 줄인 데 이어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구성에서도 양대 노총 외에 소수 노조로 추천 대상을 확대하며 양대노총 힘빼기에 나섰다함
2. 해운업계 앞으로 3~4년 어려워
코로나19 시기에 해운사들이 공급망 악화에 따른 운임 급등 수혜를 보려 경쟁적으로 컨테이너 선복량을 늘리면서 낮아진 운임이 경기 침체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 동맹인 2M(머스크·MSC)이 2025년 해체를 예고해 해운업계는 앞으로 3~4년간 수익성이 악화된다고함
3. 종합건설사 부도 2019년 이후 최다
원자잿값 상승,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12곳, 폐업 신고는 326건이라고함
4. 한샘, 건물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 나서
한샘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1호 대형 매장인 방배 전시장을 최대 400억원대에 매각한다고함
5. CJ대한통운 인도법인, 인도 증시에 상장 추진
CJ대한통운이 14억명이 넘는 인구 대국 인도 주식시장에 현지 계열사 CJ다슬을 상장시켜 인도 물류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함
6. 골프 수요 감소로 회원권 매물 늘어나
골프 수요 감소 여파로 골프용품 및 골프의류 시장이 확 쪼그라든 데 이어 퍼블릭 골프장 부킹이 쉬워지면서 회원권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함
7. 배달용 전기 이륜차 200여대 불과
배터리 충전소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고 전기 이륜차 업체 간 배터리 호환이 불가능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금대수가 200여대에 불과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내년에 실거래 테스트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에 일반인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에 착수하며,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면 사용처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라함
2. KB 박정림· NH 정영채 사장, 연임 불가능
사모펀드 사태로 이달 29일 중징계가 유력해진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되면 최소 3년 이상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고함
3. 핀플루언서 선행 매매 등 불법 수사중
금융감독원은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들이 유명세를 이용해 매수 유도 후 차익을 실현한 혐의 2~3건을 특정해서 수사 중이라함
4. 유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상고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영향력 행사로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상고할 뜻을 밝혔으며 함 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라고함
5. 검찰, 노동진 수협회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선거운동 기간에 화분과 화환을 돌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선고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열린다고함
6. 저축은행 부동산 PF 강화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 PF)대출 20% 룰에 신규 브리지론(토지담보대출)을 포함하고 충당금도 PF 대출에 준해 쌓게한다함
7. 거래소, 대표지수 종목 변경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200은 7종목, 코스닥150은 17종목이 교체됐고 KRX300은 31종목이 편입, 33종목이 편출됐으며 변경안은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된다함
8. 동해안 관광 열차, 운행 종료
강원도 강릉∼동해~삼척 해안을 운행하는 코레일관광개발의 바다열차가 지자체가 열차 구입비를 부담하지 않아 12월 26일부터 운행 종료한다고함
9. 공공 2만채, 3년 넘게 착공물량 제로
정부가 2020년 8·4공급대책에서 서울 도심 곳곳의 공공택지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미니 신도시급 물량 2만1700채가 주민 반대 등으로 단 1채도 착공되지 못했다고함
10. 전국 아파트값 19주 만에 보합 전환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집값 상승세가 19주 만에 꺾이면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사실상 거래가 끊기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오늘부터 주말 내내 전국에 한파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락해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진다함
2. 한국,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는 어려워
글로벌 긴축 고삐가 느슨해지면서 한국이 미국보다도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지만, 고삐 풀린 가계부채와 환율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서 현재 2%포인트 수준인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될 경우 경기가 나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고함
3. 딱 한번 먹는 독감약 소아로 사용범위 확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인플루엔자) 확산되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독감 치료제 조플루자가 국내 소아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함
4. 조계종, 윤정부 종교편향 시정 요구
대한불교조계종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에서 불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며 종교편향 인사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함
5.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하며 파업 예고한 의사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온 의사단체들이 주말 사이 차례로 대규모 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6. 1인 540만원 호화여행 불티
경기 불황에도 1인당 500만원이 넘는 고급 크루즈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110개월 할부 납부도 가능하다고함
7. 태국, 대마에 취한 여행객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대마에 취한 여행객들이 널부러져 있으며 태국발 마약 밀수는 한국 등으로 빠르게 펴지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함
8. 다음 뉴스, 제휴 언론사만 우선 노출
다음이 뉴스가 검색되는 기본 설정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사)로 변경해 CP사가 아닌 중소 인터넷 언론사가 반발하고 있다함
9. 경진여객 노조 24일 오후 또 파업
경기 수원·화성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의 노조가 24일 오후 4시부터 퇴근길 버스 파업에 돌입하며, 노조는 6%의 임금 인상과 함께 배차시간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함
□ 국제
1. 코로나19에 이어 폐렴 전 세계로 확대
중국에서 소아과병원을 중심으로 폐렴 환자 등 호흡기 질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로 확대될지 긴장하고 있다함
2. 미 정크등급 회사채에 쏠리는 뭉칫돈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전망에 미국 투기등급 회사채 펀드에 뭉칫돈이 쏠리고 있다함
3. 중국, IAEA 분담금 납부 지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해온 중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 IAEA 사무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함
4. 이스라엘, 휴전 후 치열한 전투 재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짧은 휴전 기간 전열을 정비해 이후 최소 2개월간 치열한 전투를 재개할 계획으로 하마스 제거가 목표이며,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가자지구 사망자수가 1만3천여명을 넘어섰고 6천여명이 실종됐다고함
5. 6번 연속 금리 올린 튀르키예
살인적인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튀르키예 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35%에서 40%로 인상해 연초 연 8.5%에 머물던 기준금리는 약 5배 수준까지 올랐다함
6. 인니 중앙은행, 금리 6.0%로 동결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금리 수준이 물가를 통제할 만하다며 기준 금리를 6.0%로 동결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올겨울, 평년보다 포근하고 강수량 많아져
올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높지만 간헐적인 북극한파의 유입은 피해갈 수 없으며 강수량은 엘니뇨로 인해 많아진다고함
2. 법정이자 초과금은 범죄 수익금
대법원이 법정 이자 상한(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