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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c7b4c84a45ebd269ac10ed5d7689763b156629c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c7b4c84a45ebd269ac10ed5d7689763b156629c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d0e2e78f9aa0c152799c182de687424332d188d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d0e2e78f9aa0c152799c182de687424332d188de"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12"></div><p style="text-align: left;"><br>위는 2024 7급, 아래는 2018 9급 형사소송법 문제입니다.<br>둘 다 틀린 선지인데...<br><br>둘 다<br>1.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것<br>2. 따라서 그 절차가 무효인 것<br>3. 이에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br><br>모두 동일한데<br><br>2024 문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하고<br>2018 문제는 추완이 인정된다고 .... 하는 것 같은데<br><br>둘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ㅜ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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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먼저 14번 문제의 판례는 (틀린 지문으로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5번의 경우 지문이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설을 읽어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해설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선지가 이상해서 그런거겠죠? ㅠㅠ....
선생님 혹시 그렇다면 공소장부본 송달 하자는
어떻게 하면 치유되는 건가요?
이의하지 않거나 / 충분히 진술할 기회 부여
이렇게 두 요소 중 하나만 있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의하지 않고 (충분히 진술할 기회 부여)되면 하자가 치유되는데
보통 선지에는 뒤에 (괄호)한 게 생략돼서 맞는 선지로 자주 출제되는건지...
@2025 용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의하지 않거나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면 치유가 됩니다. 즉, 둘 중에 하나만 구비되면 족하다고 보면 되요.^^
@합격청*부업자 ㅎㅎ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