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이순형판사ㅡ김상수 글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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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 심사가 28시간을 넘기고 있다. 지금 시간 31일 오전 4시 31분.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는 정체가 뭔가? 기소 구속 영장도 아닌 48시간 한정 사용 체포 영장 심사를 이렇게 오랜 시간 끌고 있다. 윤석열과 동업자로 막역사이인 검사출신 국회의원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 1심 무죄를 "공소사실 증명 안 돼"로 판결한 판사라서 그런가?
이순형 판사의 문제 판결로 유명한 사건은 2001∼2014년까지 만14년 동안 전남 신안군에 있는 A씨의 염전에서 감금, 폭행에 시달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한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한 판사다. 염전 주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다. 염전 주인의 양형에는 당시 피해자 박씨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반영됐지만, 실제 이는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판결을 한 이순형 판사는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 난동을 옹호하는 판사인가? 사회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