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KBS 뉴스로 시작되는 DMC 비리 폭로

[2030국민]

서울시, 6천억원 대 ‘특혜 분양’ 의혹 
 
<앵커 멘트>

서울시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이어 상암 DMC에 대해서도 특혜를 준 의혹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독일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서야할 건물을 내국인에게 분양해 수천억원대의 수입을 올린 시행사에 서울시가 편법으로 사용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상암 DMC 지구 중심부, 32층 오피스텔과 29층 사무실 건물 3동이 나란히 들어서 있습니다.

외국인기업용지로 지정돼 땅을 싼 값에 공급하는 대신 건물 세 동의 절반 이상을 독일 기업과 연구소가 사용하도록 서울시가 규정한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건물 두 동은 독일 기업이 아닌 내국인들이 오피스텔로 분양받았습니다.

<녹취>분양 사무소 직원 : "일반 거주자들이 들어오는거에요? 거주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파트에요,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자체 예상한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수입만도 3천3백억 원이 넘습니다.

같은 시행사가 건설한 또 다른 24층짜리 건물도 독일 대학과 합작해 연구소와 업무시설로 사용하겠다고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됐지만 시행사는 연면적 4분의 1이 넘는 14층부터 24층까지 건물 공간을 국내 보험사에 팔아넘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시행사 관계자 : "교보생명에서 매수를 하려고 실사를 지금 한 달 정도 했어요."

사업초기 서울시 담당공무원조차 외국인기업용지에 오피스텔 분양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3년 담당공무원이 시행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독일 기업 등의 사용 비율을 채우지 못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라는 비난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시행사가 세운 건물 네 동에 대해 일제히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외국 기업 등에 임대하도록 유도해 당초 계약 내용을 이행시킬 수 있다고 밝혔고 시행사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서울시 투자유치담당관 : "소유주들을 직접 접촉해서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독(시행사)에게 임대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녹취>시행사 이사 :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됩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임대관리권을 확보한 게 89%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분양자들에게 위임장을 근거로 외국인을 임대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시행사가 독일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내세워 거두게 될 분양 수입 등은 모두 6천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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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땅처럼 DMC 특혜 및 뒷거래 건도

속 사정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관계자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DMC는 땅을 주는 조건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대해서

예를 들어 시행사가 세계적인 기관을 유치하면

경쟁자를 제치도록 우선권을 보장해주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조건을 사실상 특혜를 주기위한

명분으로 이용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만든 것이다.

물론 그 댓가로 검은 돈이 흘러 갔다고 한다.

결국 세계적인 기관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경쟁에서 떨어져야했던 경쟁자들의 계획서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도

그런 결과에 책임을 묻지도 않으니

결론은 뒷돈 받고 이미 업체를 찍어놓고는

세계적인 기관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경쟁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속임수를 쓴 것이다.

정당하게 경쟁에 참여했다 떨어진 경쟁자들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경쟁을 통해 제일 우수한 곳을 뽑았다는 명분을 세워주는 들러리 역할만 한 셈이다.

억울하게 실제로는 경선에서 이기고도 진 박근혜 전 대표처럼

DMC에 참여한 경쟁자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 들어와서

들러리 노릇만 하고 철저하게 사기를 당한 셈이다.

[반디벨]

아, 도로부패당에 당비까지 냈으니~잘 쳐먹어라! 개샥키들!!! 놈현 대통령님께 의지합니다! 성질껏 확 작살내 주세요!!!

[좋은생각3]

땅박이 서울시장시절 땅장사만 했다는 것이지요. 운하도 땅박이 답게 땅파는 일... 땅박이는... 오직 땅..땅..땅뿐 ... 아무생각 없습니다. 그러니 노무현보다 더 무능한 땅박이때문에..국민들 생활이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