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김필성 글,한인섭 글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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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너무 조바심내지 맙시다.

윤석열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윤석열 내란사태는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현대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역사적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말이죠.

무엇보다 윤석열은, 이 사회의 주류가 아직 전두환 잔당이고, 지금 집권 여당이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라는 사실을 드려내 보여줬습니다. 국힘의 정신적 계보는 자유당 이전 친일파들까지 거슬러올라가지만 - 분명히 말하는데 이건 그들의 주장을 따른 겁니다 - , 법적인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민주정의당에서 시작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그 당의 기물들에 “민주정의당” 딱지가 붙어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상법적으로 신설 합병 방식의 변화가 몇 번 있었지만, 경제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신설합병 이전 법인과 이후 법인은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의무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정의당의 재신이 그대로 국힘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요컨대 “서울의 봄”에 나온 빌런 집단들이 국힘입니다.

그러나 당명 바꾸기, 다른 당 흡수하기 등의 방식으로 국힘은 지속적으로 과거 지우기를 했고, 그 결과 그들이 민주정의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그들의 잦은 당명 교체가 비웃음 대상이지만, 진짜 그 방식이 지금까지 먹혔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오랜 노력을 윤석열이 한번에 뒤집었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전두환 잔당이라는 것을, 이번 내란 사태로 우리 모두 똑똑히 봤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지할지 말지의 문제는, 전두환 잔당을 여전히 지지하는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체포 장면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독재자를 물리적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승만은 자기 발로 하야했고, 박정희는 사살되었습니다. 전두환, 박근혜도 자기 발로 걸어나왔습니다. 모두 민중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윤석열이 그렇게 끌려나오는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것도 매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라는 수단을 통해 끌려나오는 모습을 말입니다. 프랑스 등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피흘리는 과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법집행 기관이 내란 세력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끌어내는 모습,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혁명이 촛불과 응원봉, K-pop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결을 같이하는, 어쩌면 세계사에 남을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느긋하게, 윤석열을 끌어내기 위해 애쓰는 경찰과 공수처를 응원하면서 똑똑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민주정의당의 내란수괴가 어떻게 끝장나는지. 차분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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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7. 탄핵소추 실패,
2024.12.14. 탄핵소추 국회통과

2024.12.31. 윤 체포영장 발부
2025.1.3. 체포 실패
2025.1.■ 어느날. 체포영장 집행(48시간), 혹은
2025.1.■ 구속영장 발부, 동시 집행.

한번 만에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왜?
상대의 막가, 무도, 공격성, 파렴치를 잘 알면서도 한번에 된다고 하면 그게 이상.
■칸에 넣을 적당한 숫자는?
■ 채우기 위해 해야 할 일 중 적합치 않는 것은 다음중 무엇일까요?
(1)윤의 정체성을 더욱 폭로한다.
(2)경호실 책임자를 하나하나 범죄추궁하고 체포한다.
(3)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사법권발동을 침탈하는 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면하라 압력을 배가한다.
(4)공수처 무능함을 마구 비난한다.
(5)집회.시위.여론.전화로 국민뜻을 적극 알린다.
(6)헌재 9인 완전체하라고 각종 방법으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