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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그리고 발명가>>> -사회적 약자인 발명가- 특허전쟁. 요즘 애플과 삼성. 노키아는 물론하고 모토로라. 구굴 등이 치려내는 이야기다. 특허소송. 거대기업간의 합병. 이 모두가 특허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디자인’에 대해서 논하는 이가 많은데. 그 핵심은 ‘특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보자.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즉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권(right)'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저작권, 즉 창작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책에 대한 저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권리, 음악, 미술, 사진, 또는 자신의 초상 까지 이를 권리화 하는 방법 중에 특허(patent)가 있다. 물론 창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자신이 창작자이기에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으나 우선권자에 대한 혼돈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것이 특허이다.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 ‘지식기반시대’라 일컷는 21세기도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식기반시대에 화두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다. 이 권리는 어떻게 생기는가.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적 활동을 하는 ‘발명가’는 사회적 약자로 ‘열성구성원’으로 전락하여 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제품이 아닌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 산업자본시대의 후위에 있으면서 시대적 선도역을 하고 있다. 즉 지식기반시대의 생산자는 발명가이고, 소비자는 발명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체조업자이다. 이러한 생태적 우위에 있는 발명가들이 역동적으로 지시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재 산업사회에 선행되어야 한다. ‘원천특허’ 기술을 발명할 발명가를 정책적으로 육성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약 백여 명의 발명가가 매년 백여 건의 원천특허기술을 만들어 낸다면 외국에 안정된 제품의 수출과 내소의 안정적 구매효과로 나라 경제의 발전에 크나큰 도움을 줄 것이다. 결국 지식기반시대로 접어드는 사회에서 자본집약적 과거를 바탕으로 발명가를 자본 집약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 해 봄직하다. 이는 역량 있는 발명가가 지식재산 창출을 최대화 하도록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신분과 경제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를 마련함이 또한 국제적 경쟁력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는 역동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더불어 선순환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서 ‘자본주의’의 태동에 자본의 축적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자본과 상품의 결함이다 노동도 가미 되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우리의 21세기 소비다 사회는 신발명품과 부득불의 관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전기, 라디오, 전화, 작금에 와서는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테블릿컴이 어떻게 태동 되었겠는가? 그것은 과학자들과 소수의 발명가들의 노력에서 나온 것들이다. 즉, 자본 축적을 촉진하는데 ‘여러가지의 발명’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여러 혁신이 실제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산업혁명이 뒤를 이었으며 디자인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후가 뒤바뀐 행정을 하는 관료가 많기에 안타까움이 앞선다. 원시자본인 특허를 통한 가치창출에 무관심한 문화가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기업체는 물론하고 학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제를 육성하고 신기술과 발명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평가받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 가야 한다. 세계적 특허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원천특허기술이 세계적 경쟁력이라는 기치아래 원시적 자본인 특허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발명가’양성 정책도 뒤 따라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2011년 8월 31일 |
출처: 無主空山 원문보기 글쓴이: i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