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차 미터기 확대 시행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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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 미터기 확대 시행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등록일 : 

2023.08.08

조회수 : 

30

권호 : 

제556호

분야 : 

도시교통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교통국은 2023년 7월부터 유료 주차 미터기 시행 시간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가장 늦게 시행하는 등 지역별로 순차대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민과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연구용역 수행 이후에 도입할 예정. 샌프란시스코시는 주차요금을 통해 시내 대중교통체계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시민의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 것을 기대

배경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시내 대중교통 체계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
  •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하여 현재까지 저조한 상태
    • 2023년 회계연도 기준 교통요금 수익은 2019년 대비 43%에 불과
    • 연방정부에서 그간 지급해 왔던 코로나19 팬데믹 보조금도 지급이 중지되어 재정 부담이 더욱 클 예정
• 샌프란시스코시 교통국은 대중교통 운행량을 줄여 예산 효율화를 꾀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수 확보 수단으로서 유료 주차 미터기 확대 시행을 발표
  •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사용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안을 추진
    •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정부 소유 7개 다리의 통행세를 추가 부여하여 샌프란시스코 광역권 대중교통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중
      
      
      
      
      
      
      [그림 1] 샌프란시스코시 교통국 예산 예측치 및 월간 교통요금 수익
      (출처: 샌프란시스코 교통국 2023 위원회 워크숍 자료)

유료 주차 미터기 개요

• 미국 지자체에서는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노면 주차 시에 주차 미터기(Parking Meter)를 설치하여 주차 수요를 관리하고 세수를 확보
  •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2017년부터 수요반응형 가격제(Demand-responsive Pric- ing)를 시행하여 실시간 주차 수요에 따라 차등적인 주차요금 부과
    • 2023년 회계연도 동안 주차 미터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약 4,800만 달러 규모로 예상
  • 샌프란시스코시는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 미터기를 운영하며 일요일에는 무료 노면 주차를 허용
    
    
    
    [그림 2] 샌프란시스코 유료 주차 미터기와 수요반응형 주차요금 가격제 예시
    (출처: 샌프란시스코 교통국 홈페이지)

​​확대 시행 내용

• 이번에 발표한 주차 미터기 변경안은 주차요금이 발생하는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기존에 무료였던 일요일 주차 역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전환
• 변경안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
  • 주요 관광지 등 교통혼잡구역을 우선으로 시행하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를 늦출 계획

기대 효과와 함의

• 유료 주차 미터기 확대 시행은 자동차 사용에 대한 과세가 교통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효과적이며 동시에 개인 자동차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논의된 정책
  • 샌프란시스코시를 비롯한 많은 미국 도시들은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이 저조
  • 시민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서울시와 달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세수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이미 저조한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저해할 수 있음
• 교통국에서는 이번 변경안으로 추가 수익을 연간 1,850만 달러 상당으로 예상
  • 추가 확보된 세수는 대중교통망 지속 및 보존을 위해 활용될 예정
•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관광지나 상업지역에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
  • 야간 주차하는 차들이 감소하여 저녁 시간대 손님을 위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
  • 주차공간을 찾아 배회하는 차량이 줄어 교통사고 및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 주차요금이 오히려 상권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대할 가능성을 우려
  • 특히 도심에 거주하되 개인 주차공간이 없는 시민은 도로 주차가 불가능할 때에 값비싼 사설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과다
• 이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5월 말, 원래 여름부터 시행을 계획했던 해당 정책을 지연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상권 영향평가를 수행한 이후에 도입하기로 결정
  • 시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 수단에 따른 비용을 치르는 당사자와 비용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터기 확대 시행을 지연
  •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외에도 지역 상권 등 정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을 판별하고 영향 정도를 평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보완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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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fgate.com/bayarea/article/san-francisco-extending-parking-m...
https://www.sfmta.com/sites/default/files/reports-and-documents/2023/02/...
https://www.sfmta.com/getting-around/drive-park/parking-meters
https://www.sfmta.com/demand-responsive-parking-pricing
https://www.governing.com/transportation/bay-area-transit-scrambles-to-p...
https://www.sfchronicle.com/bayarea/article/parking-18123427.php

송 태 수 통신원, taesoo.song@berkeley.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