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지정학적 압력 속에서 미국식 ‘대(對)중 투자제한 카드’ 만지작

[힘힘]

영국 정부, 지정학적 압력 속에서 미국식 ‘대(對)중 투자제한 카드’ 만지작

O 영국 정부가 중국의 ‘민감한’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7월 말 여러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투자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발송함.

- 이와 관련하여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을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제한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정부가 발송한 설문지는 16개의 질문을 담고 있으며, 기업들에 첨단 소재, 로봇 공학, 합성 생물학, 운송, 에너지 및 민간 핵 인프라, 통신, 암호화 등 17개 분야에 투자했는지 여부를 질문함.

- 설문조사는 이번 조사 활동이 영국의 전략적 라이벌들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밝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의 일부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차단하고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자신의 경제 부양 계획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 영국 기업통상부 관리들은 이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기업들에 “영국이 중국의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투자를 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런던 소재의 컨설팅 회사 글로벌 카운슬(Global Counsel)의 로스 뉴전트(Ross Nugent) 무역 정책 담당 수석 어소시에이트는 “새로운 투자 규정이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 한 기업 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 제조업체에 반도체 설계를 라이선싱하는 영국 반도체 기업 ARM과 같은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는 한편, “이번 설문조사가 새롭고 매우 어려운 수출 통제 메커니즘의 초기 형태처럼 보인다”고 말함.

- 영국 기업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영국의 투자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1 국가안보 및 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으로 인해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런 경험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을 두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수낵 총리가 6월 서명한 ‘미·영 대서양 선언(Atlantic Declaration)’에 따르면, 영국은 영국에서 ‘우려 국가’로 유입되는 투자의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증거 기반을 개발해야 함.

- 법률 회사 덴튼스(Dentons)의 댄 룬드(Dan Lund) 변호사는 “새로운 기술들과 관련하여 무엇이 국가 안보 문제가 되는지는 양국 간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영국의 기준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준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설문조사에 명시된 분야는 2021 국가안보 및 투자법의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반영하고 있지만, 룬드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광범위한 기술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룬드 변호사는 “2021 국가안보 및 투자법을 개정하여 대외 투자에 대한 심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법률 회사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의 로버트 가드너(Robert Gardener) 이사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내용이 2021 국가안보 및 투자법과 유사하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법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음.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