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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10.05.
태연하게 북한 선제 핵공격 임박 언급
주장, 북한과 일정한 교감이 있는가
핵·미사일 개발 통해 북한 주도의 통일
무책임한 주장에 응당한 책임 물을 것
지난 2020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북극성 2형 미사일. ⓒ 뉴시스[데일리안 = 데스크]
한호석은 최근 자주시보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의 선제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60467).
한호석은 위 글 이후에도 비슷한 논조의 글을 연이어 게재하고 있다. 필자가 한호석의 주장을 과장한 것이 아니다. 한호석은 정말 태연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의 선제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한호석만이 아니다. 한호석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글은 한호석 그리고 한호석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다.
먼저 한호석과의 인연을 소개한다. 90년대 중후반 이후 한호석은 주로 한반도 군사 문제를 다룬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을 방문해 주로 주사파 활동가들을 상대로 한 강연과 접촉을 하곤 했다.
그 과정에서 필자도 몇 차례 만났던 기억이 있다. 대부분은 공개 토론회, 강연회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의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사적인 만남도 있었다. 필자가 주로 물었던 것은 한호석의 주장이 개인적인 의견인지 북한과 일정한 교감이 있는 가였다. 한호석의 답변은 애매했지만 나는 북한과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있다고 받아들였다. 내가 지금 시점에서 한호석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이유도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한호석의 주장은 2000년대 이후 주사파의 생각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 그 이전까지 남한 주사파들의 생각은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정권과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생각이었다. 반면 한호석은 북한의 군사적 역량이 미국을 제압하면 북한 주도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남한의 주사파 거의 대부분은 한호석의 주장을 수용해 정세인식의 틀을 바꾸었다.
필자도 한호석의 생각에 공감했던 주사파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2000년대 정세가 심화되면서 예민한 쟁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평화와 관련된 문제만 다뤄보자.
주사파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예방전쟁 차원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공격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즉 동기야 어쨌든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는 것이었다. 나는 오랜 기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나는 수많은 집회와 강연에서 발언하고 토론하면서 전쟁은 미국으로부터 발발한다는 생각에 기초해 활동했다. 반면 한호석의 기조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었다. 그럼에도 2000년대 어느 시점까지는 평화운동의 방향을 둘러 싼 논란은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필자의 관점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경기동부 문제와 연평도 사태였다. 나는 경기동부 사태가 터지기 직전 동료·후배들로부터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그에 대비해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여 비평화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였다. 경기동부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모의했고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되었다.
연평도는 더 극적이었다. 나는 한 동포라고 믿었던 북한이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가하는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봤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오랜 미망에서 벗어났다.
세월이 흘러 2021년 1월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있었다.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의 의도는 명확했다. 미국을 향한 전략핵보다는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으로 방점이 옮겨가 있었고 이를 다양한 공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한호석의 주장은 2021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전략 변경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한호석은 망상에 찌든 사이비 혁명가이거나 북한의 사주를 받은 프로퍼갠더라고 생각한다. 한호석이나 그에 동조하는 사이비 혁명가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그들은 구제불능이거나 변화의 여지가 없다. 나는 이번 공개서한을 시작으로 언론 자유의 틈바구니에서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내가 한호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말하고 싶은 대상은 여전히 주사파 또는 그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 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묻어도 좋다. 반면 이 글이 일말의 가치가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고 주위에 전파해주기 바란다.
논점을 명확히 하자. 한호석에 따르면 북한의 선제핵공격이 임박했다고 한다. 위에 링크한 글을 읽어 보기 바란다. 한호석은 비유적인 표현을 빌어 에둘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 핵공격, 임박이라는 명료한 단어를 빌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사이비 혁명가의 헛소리는 그렇다 치자. 당신들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가? 다시 한 번 묻자.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더라도 북한에 동조하는가? 또는 여전히 북한이 우리의 동포인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부모와 형제를 둔 우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동조한다면 나는 80~90년대 보수 세력이 주사파·통일운동에 가했던 공격, ‘너희들이 북한의 꼭두각시가 아닌가’라는 주장에 변명할 자신이 없다.
돌이켜 보면 한국의 평화운동은 반미친북적 경향에 갇혀 있었다. 덕분에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약할 때는 미국의 핵 위협에 반대하는 평화를 주장하다가 북한의 핵 역량이 강화된 지금에는 북한의 선제 핵공격, 북한의 핵용인을 강조하며 사실상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도는 있다. 백번 양보해 북한핵이 7000만 민족 전체의 평화를 지킨다는 주장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다 치자. 어쨌든 그것은 평화를 전면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선제공격이 임박했고 그것을 긍정하자는 따위의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를 넘는 것이다.
조만간 북핵 문제는 심각하고 결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사이비 혁명가들의 요설과 단절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착수해야 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58579/?sc=Naver
(해설) 러중로드맵에 따라 실전배치 하지않은 "화성 12형"은 남북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
2022-10-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098
*오늘의 해설을 읽기 전에, 5년 전에 쓴 아래의 해설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北, IRBM 화성-12 전력화선언은 남측의 "시그널"에 대한 화답
2017.09.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PdY/158
北, IRBM 화성-12 전력화선언…김정은 "핵무력완성 거의 종착점"
화성 12형?, ICBM급도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 이제 전력화되었다니......나는 이 뉴스의 제목을 보자마자 "북한이 북핵능력치를 내렸네",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의 핵개발 움직임에 대한 언론이나 관계국, 분석가들의 포커스는 화성 12형이란 중거리 따위가 아니라,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인 ICBM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지난 7월 4일과 28일에 발사된 화성 14형을 둘러싼 북핵능력에 대한 평가는 ICBM 기술이 거의 완성단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측의 선전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따라서 특히 ICBM 기술은 이미 완성되었고,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훌륭한 ICBM이라고 주장하며, 언론들이 그런 사실을 감춘다며 흥분했던 북핵 최강론자들에게는 상당한 큰 의아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호석의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평가
http://www.jajusibo.com/sub.html?section=sc38
경이로운 50킬로톤급 시험용 수소탄 2016/01/11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5155§ion=§ion2=
게다가 판도라의 상자인 원유금수까지 들어간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을 배격하려면 반드시 괌 포위 타격이나 그 이상을 보여주어야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결의안의 신속한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안에 찬성한 결과이므로, 누가 생각해도, 또한 위 기사에도 있듯이 미국을 추종한 중러를 포함한 대국 등의 콧대를 눌러주기 위해서 북한은 화성 12형 이상의 능력, 대륙간 탄도탄의 성능을 보여주어야 앞뒤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북측은 굳이 화성 12형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중장거리라고 스스로 성능을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의 기사에서 화성 12형이라는 발사체의 특정을 배제만 했더라도, 중러가 찬성한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해 보다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미본토에는 닿지 못하는 사거리를 공개한 것에는 당연히 의도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필시 어제, 청와대가 발사 한 시간 후에 밝힌 " 대북지원 재확인"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선언은, 그동안 북미사일과 핵 능력에 격찬을 보냈던 북핵최강론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靑, 北 미사일 도발 재연에도 "인도적지원 대북기조 변함없다"
2017.09.15. http://cafe.daum.net/flyingdaese/VQh5/78
청와대는 발사 당일 전인 어제 오후에 북측 미사일의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다면, 어제 오전에 발표한 "대북지원"을 보류할 수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청와대는 미국무부와 특히 아베에 의한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불만을 알면서도, 6차핵실험 직후의 대북지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북한 발표에서, 화성 12를 굳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특정한 것은, 말하자면, 남측의 "대화"의지에 대한 북측의 "시그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미 넘어선 북핵 "레드라인"이, 한국의 의지(7월 15일, 문대통령 청와대의 레드라인 공개)와 행동(단거리 미사일을 방사포로 주장, 6차 핵실험의 폭발력 하향 주장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발한 "북핵문제의 한국주도"라는 의지에 대해 북측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겁니다.
[6차 핵실험] 미중러일의 북핵평가를 개무시하고 있는 한국 국방부...쏘~쿨!!
2017.09.05. http://cafe.daum.net/flyingdaese/VQh5/16
8월15일의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활동은 한국이 결정한다는 대통령의 선언이후, 북측의 모순된 움직임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시점에서의 북핵능력의 하향공개는, 북핵문제가 남북 양측의 콘트롤 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대통령의 연설과 북측의 반응에 국제사회의 주목이 쏠릴 것입니다. 특히 21일은 "800만불의 대북지원"을 결정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여러가지 사안들을 종합해보면,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비틀거리는 듯 보이지만, 이미 결정한 일정표대로 국제사회에 북핵문제의 주도자는 한국이다, 나아가 반드시 북미나 6자가 아니라 남북이 이 문제의 단초를 풀겠다는 목표를 향해 주저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절 경축사]북한엔 “대화 나서라” 미국엔 “강경발언 자제를” 단호하게 주장해 북정부 성명에 화답
2017.08.15. http://cafe.daum.net/flyingdaese/VPdY/
[2017 UFG] 文대통령 "'한반도 주인은 우리' 원칙 흔들림없이 지켜나갈 것" 합참 "내주 UFG 연습 작년 규모로 시행"
2017.08.18. http://cafe.daum.net/flyingdaese/VPdY/
북측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영점사격을 한 것인가?
2017.09.16. http://cafe.daum.net/sisa-1/dqMu/2466
위의 해설은, 어제 날아간 화성 12호의 발사목적에 대해 본토(괌 포위타격)를 맞추기 위한 영점사격이라는 전문가(김종대)관점에서 쓰여진 것인데, 그렇다면, 북측은 왜 이제사 그런 능력을 보이려는 수준인가라고 필자가 의문을 제기한 글입니다. 바로 그런 의문, "북측의 핵미사일의 능력"은, 6차핵실험, 2차 수폭실험까지 성공했다는 북측이 이제사 겨우 "중거리 핵탄도미사일을 전력화했다는 말인가",라는 점으로 확대한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쓴 글의 포인트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군사적 의미가 아니라 외교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 수있다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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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 4일, 핵항모를 동원한 1차 퍼포먼스가 끝나고 복귀하던 레이건호를 겨냥이라도 한 듯 북측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상에 낙탄시켰습니다. 이 퍼포먼스의 목적은, 수많은 사례가 있었듯이, 한미의 평가에 따라 그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만일 미국의 판단인 장거리 미사일로 인정되면,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자산인 확장억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고, 한국의 판단인 중거리 미사일로 미국이 한국의 판단을 인정하면, 러중로드맵의 레드라인에 따라 그 대응의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역시 화성 15나 화성 17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판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이 결정나므로서, 그 이후의 대응은 한미가 아니라 남북이 되는 것입니다.
靑, 한국은 비핵화의 당사자로서 종전선언이나 안전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
2019.06.25.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984
한국,북핵불가역단계 기준 제시--> 文대통령, "북핵 불가역 단계는 영변核시설 검증·폐기"
2019.06.26.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993
이처럼, 러중로드맵에 의한 일련의 퍼포먼스를 통해, 상호간의 진의를 탐색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2013년초부터 "부정적 신뢰구축"이라는 방식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이 본격화된 것은 17년 7월 4일, 중러 정상에 의한 "러중로드맵의 공개"부터 였으며, 그 날, 발사된 화성 14형을 북자신이 ICBM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중거리 미사일이라며, 북한은 물론, 대북제재를 추가하려는 미국의 판단을 부정하므로서, 대북추가제재 결의를 무산시켰으며, 북당국 역시,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고 "공화국역사에 특기할 대역사"라고 까지 자화자찬했지만, 최고지도자와 공화국의 명성에 찬물을 끼얹는 러시아의 "중거리랑께"주장에 침묵하므로서, 북당국은 러중로드맵에 동참할 의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북 "ICBM 화성 14형 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2017-07-04 https://www.youtube.com/watch?v=xjZ78_UlgJ4&t=1s
북한이 오늘(4일) 오후 국가과학원 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전 9시 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40여 분간 930여㎞를 날려 보냈습니다.
· 북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 북 "ICBM 정점고도 2800km까지 상승"
· 북 "김정은, ICBM 화성 14형 발사 참관"
· 북 "공화국 역사에 특기할 대역사"
· 북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
러 "北 화성-14는 중거리 미사일" 입장 고수…유엔에 자료 제출
2017/07/1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7071082298
러시아가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타스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무국에 제출한 서한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에 있는 '보로네슈' 레이더 기지가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 발사를 추적했다"면서 "미사일 비행시간은 14분이었고 최대고도는 535km, 비행거리는 510km였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측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화성-14형의 실제 사거리는 2천여km로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이 서한에 간략한 자국 국방부 보고서와 미사일 비행경로를 담은 지도를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에도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탄도체 비행 궤도 자료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전술기술 특성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긴급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ICBM이라고 말했고 미국도 ICBM임을 확인했으며 북한 스스로도 ICBM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러시아 측이 이와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같은 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측의 이의 제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성명을 채택하려던 미국 측 시도는 무산됐다.
이처럼 북의 ICBM을 부정평가하는 이유와 그것을 모르는 척 북이 수용하는 이유는, 러중로드맵의 목적인 북핵문제는 미국을 배제한 지역당사국 주도로 해결하므로서, 그 과정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인태지역에서의 종래의 안전보장구도인 "미일한 VS 중러북"이라는 신냉전구도를 무력화시키므로서 다극화된 수평적인 신안보체제를 수립해 미단독패권세력을 패퇴시키기 위한 다극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목)미국 핵과학자회(BAS)"미본토 ICBM 탑재용 및 대남·대일 단거리 핵탄두 개발은 불확실" "화성14는 페이크"
2022-09-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856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은 중러가 북의 핵보유를 부정하기 때문에 북미양자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비핵화의 상응조치로서 구축해야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남과 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조건인 "한반도 내의 핵, 북핵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확장억제)"도 비핵화하는 조건을 만들어 내므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업)북핵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되는 한국+새로운 북핵문제 해결책에 합의한 푸틴과 문재인
2020.06.0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4716
때문에 화성 14가 성공했다고 전세계에 공언했음에도 한국은 대북접촉을 승인한 것을 공개하고, 10일 후에는 북측으로부터 상응하는 싸인이 나왔으며, 8월 말에는 남북간 실무자들의 의견교환까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정부, 北 ICBM 발사에도 대북접촉 1건 추가 승인!!
2017.07.04. http://cafe.daum.net/flyingdaese/VMSY/320
北, 북외무성 한성렬, 국제기구 통해 우리정부에 인구조사 지원 요청
2017.07.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Sit0/1624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은 화성 14형에 대한 미일의 판단을 부정하고 사상 최초의 북핵대응을 협의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ICBM"이 아니라"ICBM급"이라는 평가를 미일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미국의 ICBM평가를 바꿔버린 한국....대북정책의 주도자임을 확인
2017.07.23. http://cafe.daum.net/flyingdaese/VMSY/383
한미일 성명, 한국, 북한의 ICBM 인정에 반대, 중러명시에도 난색
2017.7.23 http://www.sankei.com/world/news/170723/wor1707230003-n2.html
독일 함부르크에서 6일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을 놓고, 북한이 4일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라는 표현으로 명기하는 방침에, 한국정부가 반대했던 사실이 22일, 알려졌다.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을 명시해 북한에게 핵 미사일 계획의 중지 등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했다.
이와 같이 러중로드맵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한국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확인한 북당국은 대북인도지원사업을 위해 남측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8월 말에 열린 남북실무자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그 유명한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발언에 의해 북측이 "괌 포위사격"이니, "태평양상 역대급 수폭 실험"등으로 북미관계가 전쟁직전이라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남북, 방콕 국제회의서 北인구총조사 의견 교환
2017/08/31https://www.yna.co.kr/view/AKR20170831191800014
남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인구주택 총조사(인구센서스)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방콕에서 29∼30일 열린 UNFPA(유엔인구기금) 워크숍에서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남북 실무자 간에 기술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인구센서스 자료가 북한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남북경협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UNFPA에 미화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당국이 화성 14형이라는 미본토를 겨냥한 첫 ICBM의 발사를 성공이라고 했음에도 러시아가 부정해버린 것에는, 위에서 살펴본 한미일북이 서로의 진의를 확인하는 경위가 있었던 것이며, 북당국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푸틴은 공식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중국 역시 북의 핵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中, '北 핵보유 불인정' 푸틴 발언 지지.."핵보유국 규정 명확"
2017.09.06.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709060558Y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6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중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견지와 한반도에서 핵·미사일이 개발에 관한 반대 입장은 일관되고 확고하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겅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을 비롯해 인도와 파키스탄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핵보유국에 관해서는 국제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푸틴 "北, 정권보장 없는한 핵포기 안해..제재 소용없어"
2017.09.05 http://v.media.daum.net/v/20170905160905612?rcmd=rn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5일 중국 샤먼(廈門) 브릭스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북한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제재로는 북한 지도부의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며 최근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국제사회 제재와 관련해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북 추가 제재가 "소용없고,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는, 러(중)의 판단에 동의한 한국 미일을 설득해 나타난 결과이므로, 한국 역시 러중로드맵을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한 셈이며 대북인도지원(이라는 대화메시지)에 대해 북측이 화답했으므로, 이처럼 한미일중러가 동 로드맵에 일치한 것을 확인한 북측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내놓은 것이, 바로 중장거리 미사일인 "화성12형의 실전배치"인 것입니다. 화성 12형은 단 3번의 시험 발사후에 즉각 실전배치를 선언(말 그대로 선언일 뿐)했는데, 그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 화성-12형 발사 장면 공개…발사차량서 첫 직접 발사
2017. 9. 16.https://www.youtube.com/watch?v=NcY8DB3iaB8
北 화성-12형 전력화 선언, 괌 볼모로 군사 주도권 확보 노려
2017.09.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9161196280466
북한이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지 하루 만에 실전배치를 선언했다. 북한의 미사일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영토를 겨냥한 미사일을 실제 전력화한 것이다. 또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주요 전략자산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우위에 한 걸음 더 올라서게 됐다는 평가다.
북한이 화성-12형을 공개적으로 발사한 것은 앞서 5월과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발사는 수직에 가까운 고각발사로 엔진 추력을 시험했고, 이후 두 차례는 30~45도로 쏘는 정상각도로 발사해 실전능력을 검증했다. 화성-12형의 추진체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몰래 도입한 추력 80톤의 신형 엔진이 장착돼 있다. 특히 15일 발사에서 3,700㎞를 날아가 미국령 괌 기지를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와 정확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북한의 동해안인 원산 기준으로 괌은 3,300㎞ 떨어져 있어, 화성-12형의 사거리에 포함된다.
북한이 이번에 전력화를 선언한 것은 화성-12형 미사일 운용을 위한 별도의 부대를 창설하고 교범을 마련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화성-12형의 전략적 능력이 확증됐다는 자신감에 기인한다.
북한은 특히 최근까지 화성-12형으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해왔다. 괌에는 B-1, B-2 등 각종 전략 폭격기들이 주둔해 있어 화성-12형의 전력화는 괌에 주둔하고 있는 전략자산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미국 전략자산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핵우산에서 격리되는 꼴 이란 지적도 나온다.
북측이 이 중거리도 아니고 장거리도 아닌 그 중간이 중장거리미사일이라고 표현한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거리는 미본토를 겨냥하는 것이 되므로 불가하고, 중거리라고 하면, 미전략자산이 주둔한 괌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그 중간인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명명한 것이지요.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대미용이기는 하지만, 본토에 닿지 않는 것이므로 러중로드맵의 레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전제인 미확장억제배제를 위한 맞춤형 카드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역시, 북측이 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에도 여전히 대북인도적 지원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햇던 것입니다.
靑, 北 미사일 도발 재연에도 "인도적지원 대북기조 변함없다"
2017/09/15 https://www.yna.co.kr/view/AKR20170915054000001
청와대는 15일 북한이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기조의 유지 여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함없다"며 "미사일 발사나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북의 화답으로서 다음 날인 16일에는 아래와 같이 북의 인도적 사업에 대한 국제회의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석해, 동 로드맵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달 국제적십자사 대북지원 연례회의에 北대표 4명 참석"
2017/09/16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KR20170916032700014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다음 달 덴마크에서 개최하는 대북지원 연례회의에 북한 대표 4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덴마크 적십자사 대변인실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회의에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관계자 3명과 현지의 국제적십자사 관계자 1명 등 4명의 북한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등 9개국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북지원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들은 화성 12형의 전력화 선언을 떠들썩하게 다루어 북미의 강대강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난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남과 북은 대북인도지원협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화염과 분노' 때 쐈던 괌 위협 '화성-12형' 주목
2022.10.04.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4_0002036433&cID=10101&pID=10100
2017년 9월15일 발사된 화성-12형은 일본 상공을 날아 최북단 섬인 홋카이도 동쪽으로 낙하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있음을 과시했다. 당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는 등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것은 향후, 동 로드맵의 목표인 북ICBM과 미확장억제의 한반도 진입금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을 때나 있을 수 있는 "남북 협력"이 당시의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퍼포먼싱 되므로서 남북은 물론, 유관국 전체가 동 로드맵에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7년 7월 4일 공식적으로 출발한 러중로드맵에 의해 유관국 전체의 인식이 일치함으로 확인한 후, 북당국은 화성 15를 동 로드맵의 레드라인인 실거리 사격에 의한 핵탄두 대기권 진입실험을 생략한 채, 실험은 대성공이라며 "국가핵무력 완성선언"을 한 후, 외교적인 방향으로 대전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올해 3월의 화성 17형 발사 이전까지, 북비핵화에 따르는 북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한 러중로드맵이 진행되었으며, 그것을 표면화 하기 위해, 3월의 화성 17형발사(이 역시 실거리 사격에 의한 핵탄두 대기권 진입실험 생략)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측이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부대의 배치나 제 7차 핵실험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의 정규 한미연합훈련에 핵항모를 동원하지 않았던 한국은 최종적인 확인을 위한 9월 25일 부터의 "핵항모 동원 퍼포먼스"를 개시했으며, 10월 4일에는 17년에 9월에 실전배치했다는 화성 12형을 발사, 미국이 장거리(미본토 위협)라고 평가한 것을 한국이 무시하므로서, 화성 12형의 진짜 목적인 미확장억제를 배제하는 카드로서 평가하고 그것을 미국이 수용하므로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한 남북주도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확인된 것입니다.
바로 아래의 기사가, 미국이 장거리라고 주장할 때, 한국군이 내놓은 화성 12형에 대한 판단입니다.
(해설) 韓은 중거리 美는 장거리라는 北 IRBM 발사 후, 중국의 입장변화와 한미 서해 폭격훈련 용인
2022-10-0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009
"北 IRBM 화성-12형 실전배치 안돼"…'괌 포위사격' 허세였나
2022-10-12 https://www.yna.co.kr/view/MYH20221012011500704?section=video/all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은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당시 4천500㎞를 날아간 화성-12형은 기존 모델의 개량형으로 추정됐으며, 유사시 활용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인데요. 12일 군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화성-12형이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2017년과 올해 1월·10월 등 세 차례의 사격은 물론 최근 북한의 엔진 개발 동향 등을 토대로 화성-12형이 여전히 실전 배치가 안 된 상태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판단을 미국이 수용하는 것이므로, 위 한국군의 설명의 신빙성은 실은 본질이 아닌 것이며, 10월 12일, 미국은 미국가전략(NSS)를 공개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명시하므로서, 1991년에 남과 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국인 한국의 판단을 미국은 신용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미국가전략에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해설) 러중로드맵에 따른 한국의 대북정책(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수용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2021-05-2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7585
미 국가안보전략 공개
2022. 10. 12. https://v.daum.net/v/20221013113900650
(해설) 한국의 전술핵(핵우산)재배치 문의에 美 "한국이 결정하라!"는 한중공조 본격화 메시지
2022-10-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057
(해설)美국무부, 與 '비핵화 선언 파기' 언급에 "한국 동맹이 그들의 정책에 대해 말하도록 맡길 것"
2022-10-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063
(주목) "한반도 비핵화"에 일치한 한국은 "북핵해법보다 IRA해결이 더 중요" 주미대사 국감 풍경
2022-10-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064
(해설)전략군해체를 암시하는 "핵운용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발사와 합참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무기체계 점검"판단
2022-10-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065
(해설)美안보전략과 中외교부의 전술핵배치반대는"한반도완전비핵화"일치로"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美中 동시지지
2022-10-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067
퍼포먼스(3) 9.19합의 준수 확인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러중로드맵 유관국들의 공동목표(남북주도 비핵화)가 미국의 국가전략에 명시됨에 따라, 9.19군사합의를 재확인하게 될 "남북공동군사위"개최를 위한 출구전략이 시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목) “北 군용기 10여 대 전술조치선 이남 접근…우리 공중전력 출격”9.19합의 비행금지구역 접근 후 북상
2022-10-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069
(해설)美中의 시그널에 호응한 북 총참모부 대변인"발표"와 한국의 독자제재 시동은 러중로드맵에 의한 출구전략
2022-10-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074
이상과 같은 경위에서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은 러중로드맵에 따라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진입금지를 유도하기 위한 "히든 카드"였으며, 미국가전략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명시하도록 한 남북공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설)북의 정의대로 하면 "화성-12형 발사로 핵모라토리움은 파기"는 ‘동결·비핵화 2단계’ 해법을 위한 포석?
2022-02-0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9853
(해설)미의회 "바이든정부 대북정책 보고"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선조치시, 미국이 상응하는 '제재해제'조치"
2021-06-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7713
(해설)미 부통령 방한에서 나타난 미국의 핵우산과 미주도 질서(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한국(1)
2022-10-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992
(해설) 국군의 날 퍼포먼스로 중추국가로서의 통일외교를 시작하는 한국(2)
2022-10-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993
상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북인도지원이 계속된다는 것은 북측의 러중로드맵에 대한 목표가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미터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핵과 북인권(을 위한 대북지원)은 남과 북이 해결해야 하는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해설)"목표는 북핵 완전 제거"…바이든 측근이 밝힌 새 대북전략에 등장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21-02-0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6645
13, 14일, 유엔결의와 9.19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대북강경보수 정권이라는 현 정부는, 그렇게 비난하는 전 정부의 대북정책(실은 박근혜 정부)을 준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尹정부 들어 3개월 연속 대북 지원물자 반출 승인
2022.10.17.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지원물자 반출이 3개월 연속으로 승인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 지원물자 반출은 지난 8월 1건을 시작으로 9월 1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합하면 총 4건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이달 들어 민간단체가 신청한 보건의료 분야 1건, 영양 물자 관련 1건 등 총 2건의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단체 측 요구와 사업 성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3개월 연속으로 대북 지원물자 반출 승인이 이뤄진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701039930007001
2023년 10월 현재도 한국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인도지원은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상기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북측의 민간단체는 문재인정부부터 윤석열 정부로 전환된 이후에도 남측의 민간단체를 경유해 통일부에게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현 정부는 규정에 따라 협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 대북인도지원이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는 남측의 민간단체를 통해 접수된 북측의 민간단체의 정체가 불명한 것이
[일문일답] 김영호 "'괴뢰' 표현,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압박 때문"
2023-10-19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8173800504?section=nk/news/all
남북교류협력이 완전히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 교류협력사업마저 막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 남북교류협력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내리막길을 걸었고,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도 아직 북한으로부터 돌아와도 좋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국제기구가 2개월 정도만 준비하면 북한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렇다. 교류협력이 막혔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라기보다 북한 내부 사정이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접촉 승인을 거의 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 북한이 인도적 지원 수용에 소극적이다. 한국 제품은 안 받겠다고 한다. 또 최근 인도적 교류 협의 상대방이라고 나서는 북측 인사들이 기존에 우리가 접촉한 대남 기구나 인물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민간단체가 인도주의 협력을 위해 접촉하겠다고 신고하더라도 통일부가 신고 수리를 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올 4월 초까지도 북정부가, 북측의 민간단체가 남측의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방치했는가, 하도록 놔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향후 북핵문제의 해결을 북미 양자가 아닌 6자회담을 통해 남북주도로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대북인도저원요청을 통해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해설) 한미연합훈련과 북인권보고서 공개에 대한 北의 시그널에 호응한 정부, 올해 첫 민간 대북 인도지원 반출 승인
2023-04-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365
윤 대통령 “북한에 1원도 못 줘”에도···올해 첫 대북 인도적 물자 반출
2023.04.04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304041540001#c2b
정부가 올해 처음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신규로 승인된 민간단체 인도지원 물자 반출은 1건 2억4000만원 상당”이라며 품목은 영양물자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올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 북지도부는 북핵무력의 제 1타격대상을 종전의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전환하므로서, 남북주도의 북핵해결을 위한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남한은 ‘명백한 적’...핵 무력 강화와 핵 선제공격 시사
2023.01.02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31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핵무력 정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새해 첫날부터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 무력 강화를 천명했다.
통신은 “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핵무력 강화 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며 “또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였다”고 전했다.
남한을 겨냥한 핵무력 전력 강화가 올해 북한의 국방전략의 핵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국방전략이 계속 추진된 결과, 오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에서 밝힌 바 있듯이, 미국의 공중전략자산과 한국의 F35가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연합공중훈련을 거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와 달리 군사적인 대응이 아니라, 관영매체를 통해 대응한 이유인 것입니다.
(解說)北,사상최초 B-52와 F-22 美핵심공중전력 한반도동시진입에도"침묵" 한미연합훈련"협상카드화"에 그린라이트
2023-10-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89
(解說) 라브로프, 북러 외무상 회담-김정은 만남과 한국의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11월 26일 제안"은 동시행동
2023-10-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83
또한, 북은 10월 10일 이래, 한미훈련은 물론이고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군사행동을 통해 반발하지 않고, 오직 관영매체인 조중통 논평이나, 민간 연구사 등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협상카드화"에 대해 그린 라이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러중로드맵에 따른 대응인 것입니다.
(解說)러중로드맵에 따라 노동당 창건 경축행사에 "김정은 및 핵심간부 불참"과 국기게양식 행사에서 "배제된 軍"
2023-10-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34
(解說) 北이 '선전포고'로 간주한 "핵항모동원 한미일 해양차단훈련에"침묵,12일, 美핵항모 부산 입항, 北의 대응은?
2023-10-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35
(解說)러중로드맵에 따라'국경개방(대외관계 확대)'촉구한 러시아와 美핵항모 입항에도 침묵한 北 외무상 담화의 의미
2023-10-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43
(解說)北, 핵항모 전개와 한국군 주도 북핵대응 호국훈련 개시에도 침묵,이번에는 B-52 국내 착륙 예고--北의 대응은?
2023-10-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64
(解說)美전략자산 B-52,연합공중훈련과 국내공군기지 최초착륙에도 외무성보조기구와 개인명의로 반응한 北의 의도
2023-10-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69
(重要) 통일부의 "김정은 대놓고 비난하기"
2023-10-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G0wM/10369
(重要)한미 등 유엔사 6개국 해군, 27일까지 거제 동남방서 기뢰전(유사시 대북 해상차단 및 봉쇄)훈련, 北 반응은?
2023-10-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86
종래 선전포고라고 강경하게 대응하던 7년 만의 핵항모를 동원한 한미일 3국의 "해상차단훈련" 북국방상이 핵선제타격 대상이라던 전략자산 핵항모의 부산입항, 또 하나의 전략자산이 B52의 사상최초 한국 착륙까지 북이 주장해온 대북적대적인 핵위협이 연달라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지도부는 또 다시, 조중통 논평이라는 형식을 통해 말로만 반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중통은 이번 한미의 전략자산 한반도 지역 동시 진입이 사상 처음이라는 사실인지 과장인지는 모르지만, 그 위험성을 강조했음에도, 22일로 예정된 한미일 공군에 의한 사상최초의 공중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중단하라는 경고 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보도된 조중통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북지도부의 한미 및 한미일 훈련에 대한 변화된 자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은 우리 공화국무력의 첫 소멸대상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2023-10-20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20164186.html
미국의 군사적도발책동이 더욱 위험한 단계에로 진화하고있다. 미국은 17일 핵전략폭격기 《B-52》와 《F-22랩터》스텔스전투기를 포함한 공중전략자산들을 괴뢰지역에 들이밀었다.
미국의 핵심공중전력이 조선반도지역에 동시에 기여든것도,핵무장이 가능한 미공군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 《B-52》가 괴뢰지역에 착륙한것도 처음이다.
본인은 이 보도를 보기 전까지, B52와 F-22(둘 다, 북의 핵사용 기도 포착되면 선제폭격용)가, 한반도내에 동시에 전개한 것이 처음인 줄 몰랐습니다. 이는 남측 언론도 전혀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더해, 북은 이 핵심공중전력이 군사분계선 가까운 상공에서 나아가, 한국의 F35가 북을 겨냥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미군의 이 모든 공중전략자산들은 이날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일대상공에서 도발광기를 부린데 이어 미군의 《B-52》전략폭격기와 괴뢰공군의 《F-35A》전투기들이 우리를 겨냥한 대규모련합공중훈련까지 감행하였다.
그렇다면, 왜 북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미전략자산들의 연합공중훈련을 보고만 있었는가? 작년의 경우, 북은 미 핵항모가 동해근처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북한 공군전력 150여대를 출격(북 주장)시켰고, 동서해 양측의 완충구역내에 170여발의 포사격으로 군사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北군용기 심야 동·서부지구 동시다발 위협비행…軍 "비례대응"
2022-10-14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4002152504
북, 동·서해 완충구역내 170여발 사격…軍 "9·19 합의위반"
2022-10-14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4023500504
따라서, 핵항모의 동해항행보다 훨씬 위협적인 한미의 공중전력이 군사분계선상에서 평양폭격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관영매체를 통해 반발하는 것은 "침묵"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며, 오히려 한미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훈련 장소를 스스로 공개한 점에서 작년과 달리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중통은 이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19일 《B-52》가 착륙해있는 청주공군기지에 미태평양공군사령관,미7공군사령관 등 미공군의 우두머리들이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공군참모총장과 같은 졸개들을 끌고 나타나 핵전략자산들의 전개가 《확장억제제공공약리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것》이라느니,《유사시 언제든 북에 핵투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것》이라느니 하는 선제타격폭언을 공공연히 줴쳐댄것이다.
북의 설명대로 B-52의 한국 공군기지 착륙은 사상 처음이며, 이는 4월의 "워싱턴 선언"에 따른 "확장억제공약 이행"을 현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미의 수뇌부는 유사시 핵선제타격까지 공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북은 4월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김여정이 등장해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2023-04-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577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수 없고 좌시할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적국 통수권자가 전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것이다. 이를 늙은이의 망녕이라고 보겠는가?
하지만 가장 적대적인 미국이라는 적국의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라는 사실,이는 우리가 쉽게 넘겨줄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위협이다.
달리는 해석될수 없고 그 이상 더 명백할수 없는 우리 국가에 대한 워싱톤과 서울의 위정자들과 군부호전광들의 적대적흉심을 재확인할수 있은 이번 기회는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에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었다.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적들이 핵전쟁연습에 광분할수록,조선반도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될것이다.
김여정은 상기와 같이 북의 자위권행사도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그 후 7월 10경, 미정찰기가 자국의 경제수역을 침범했다고 하면서도 북은 그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解說) 러중로드맵에 따라 北 영공 수십㎞ 침범한 미정찰기를 보고만 있었다는 北국방성 담화의 의미
2023-07-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163
<나(김여정)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행동을 이미 예고하였다. "><반복되는 무단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것> 2023-07-1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170
(解說)北 국방상, 선제핵타격 조건 "전략자산의 가시성증대"에 한미훈련에 참가한 SSN(핵추진잠함)은 포함될까?
2023-07-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312
따라서, 북은 "전략자산의 가시성 증대"에 해당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사적인 대응을 할 것처럼 강력하게 경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김여정이나 국방상 등이 아닌 관영매체를 통한 대응으로 더 유화적인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에서 북은 법제화한 "핵무력 사용 5대조건"을 한미연합훈련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상황에서 반복해서 보여준 셈인 것이고, 그 점을 7.27열병식에서 북국방상의 연설을 통해 나타냈던 것입니다.
(解說) 러중로드맵을 준수한 7.27열병식과 "선제핵타격"을 집어넣고 "체제안전보장"으로 돌아간 北 국방상 연설
2023-07-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305
이러한 흐름에서 김정은이 핵무력정책을 헌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결코 핵보유국지위를 영구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解說) 《대한민국》 을 언급한 김정은의 핵무력정책헌법화는 러중로드맵에 따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속화
2023-09-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754
러중로드맵에 따라 북핵해결구도를 남북주도로 전진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解說) 남북주도 북핵해결을 암시하는 10.4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문 vs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성 담화
2023-10-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792
따라서, 오늘 조중통은 22일부터 사상최초의 한미일 공군에 의한 "연합공중훈련"에 대해서도 상기에서 스스로가 지적한 북을 겨냥한 위험한 핵공격 훈련임을 알면서도 중지하라는 경고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우기 22일부터는 사상처음으로 조선반도주변상공에서 미핵전략폭격기 《B-52》를 위시로 한 미국과 일본,괴뢰들의 련합공중훈련도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 훈련은 김정은이나 북국방상이 천명한대로 "핵무력 사용 5대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북지도부는 이 조건을 강조해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북지도가 회피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와 같은 북지도부의 한미, 한미일 훈련에 대한 대응변화는 남북주도의 북핵협의를 위한 "한미연합훈련협상카드화"에 그린 라이트를 발신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은, 이미 올 3월의 한미연합훈련에서 북지도부는 "핵무력 사용 5대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설) ‘핵무력 사용 5대 조건’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 ‘北지도부 축출 및 北수복지역 안정화 작전" 집중 실시
2023-03-04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100
또한, 이와 같은 북측의 변화된 입장이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 전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러중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지는 약속된 퍼포먼스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解說)러,"전제조건없는 한반도안보협상프로세스"지지에 한국,"북한과의 전제조건없는 대화재개"입장 확인으로 화답
2023-10-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88
그리고 그것은, 6자회담 재개(=결국은 남북주도 북핵협상=다극화)를 위한 한중일정상회의의 연내개최에 한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북지도부는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대북적대책인 한반도 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가세하는 사상 최초의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에 대해서도 완전히 달라진 입장을 내보이므로서, 향후, 한미연합훈련을 협상카드로 삼아 남북주도의 북핵협의에 대해 그린 라이트를 보낸 것입니다.
이상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달라진 북지도부의 입장에 대한 해설이며, 이하는 북지도부가 대미비난을 직접적이 아닌 관영매체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조중통의 보도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의 의도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과 중동에서의 분쟁과 그로 인한 여파로 패권전략실현을 위한 미국의 모험적인 정책이 파산에 직면하였고 국내정치세력들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내정도 엉망이 되고있다.
북지도부는 최근 발생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 지금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혈맹이자 가장 가깝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팔레스탄인 지지를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은 개인 명의의 비난을 관영매체이 노동신문에 내놓았을 뿐인 것입니다.
(解說) 중러의 팔레스타인 지지에도 北이 무대응한 이유는?
2023-10-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36
(重要)北 개인명의로 이팔사태 美비난,北무기 사용도 날조 주장 vs 美국무부 "北로켓 사용 의혹, 미확인"
2023-10-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53
(重要) "이-팔사태에 침묵하는 北 노동신문의 생뚱맞은 대미비난 2가지-- 계속되는 직접적 대미비난 회피?
2023-10-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55
이같은 북지도부의 입장은 스스로 전략핵국가를 자칭하는 위상에서 보면, 대단히 놀라운 것이며, 북지도부가 괴뢰로 부르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대통령,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우크라사태 등에 대해 비난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북측은 대외외교에서 대미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외교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연방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 본인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하와 같이 아무리 북당국이 미국을 비난해도 그 형식이 관영매체(그것도 대외한정)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미비난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현 미행정부의 대외적인 영향력과 지위는 렬강들과 동맹국들사이의 새로운 모순과 알륵으로 하여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있다. 미국이 폭제의 핵을 만능의 해결수단으로 여기며 조선반도에서 회생의 출로를 열어보려고 하고있지만 그 기도는 결코 실현될수 없다.
핵전쟁기구를 실제적으로 가동시키면서 전략핵잠수함이니,핵항공모함이니,핵전략폭격기니 하는 따위의 핵전략자산들을 총출동시켜 들이미는것이 항시적인 안보불안에 떨고있는 괴뢰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강심제》이든,조선반도에서의 정세격화로 대외적출로를 열어보려는 흉심의 발로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은 우리 국가의 물리적제거를 노린 핵선제공격성의 엄중한 군사적움직임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가 법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으며 적측지역에 기여드는 전략자산들이 응당 첫 소멸대상으로 된다는데 대해 모르지 않을것이다.
특히 상기의 주장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은 "핵무력 선제 타격 5대조건"을 실제로 적용시키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더욱 크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월북미군의 "무조건 석방"은, 한반도가 법률적으로 전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이는 러중로드맵을 전진시키기위한 의미를 담은 중대한 결정이라고 해설했던 것입니다.
(解說) 러중로드맵에 따라 北, "월북미군"을 "전시법에 의한 전쟁포로"가 아닌 "인권문제"로 대응해 출구전략 시그널
2023-08-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446
따라서, 이하의 주장에서 북은 "그에 상응할 것'이라면서, "핵무력 타격 5대조건"까지 들먹이면서 그것을 헌법화한 것까지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22일로 예정된 사상 최초의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에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한번 "출구전략"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로 되여있던 시기는 이미 고사로 되였다. 미국과 《대한민국》깡패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핵전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것이다. 목표가 가까울수록,목표가 클수록 보다 선명하게 보이고 그만큼 위험의 도수도 높아지게 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이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진행을 허용한 핵무력정책을 법화한데 이어 헌법에까지 명기한데 대해 다시한번 상기시키는바이다.
여기에 덧붙여, 북지도부가 반드시 대응했어야 하는 한국의 대북적대책인, 최고존엄 훼손과 해상차단보다 더 위험한 해상봉쇄 훈련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둡니다.
(重要) 통일부의 "김정은 대놓고 비난하기" ‘IWC 시계·디올 백’ 김정은 일가 사치품 공개···통일부, 북 자극
2023-10-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81
통일부가 김 위원장 일가의 명품 등 사치품 사용 동향을 언론에 밝힌 건 처음이다. 통상 김 위원장 일가의 활동이 북한 매체에 공개될 때마다 국내외 언론에 보도돼 이목을 끈 정도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정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대북 제재 위반인 사치품 수입에 몰두할 게 아니라 민생을 돌보고 비핵화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重要)한미 등 유엔사 6개국 해군, 27일까지 거제 동남방서 기뢰전(유사시 대북 해상차단 및 봉쇄)훈련, 北 반응은?
2023-10-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86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유엔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유사시를 대비해 한반도 전구(戰區) 내 기뢰전 환경을 숙달하고 다국 간 연합 기뢰전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북당국은 유엔사를 불법기구라면서 즉각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일전에도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하와 같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유엔사 해체하라”…북한, 유엔 회의서 주장
2023/10/11 http://www.jajusibo.com/63520
더구나, 올 8월의 한미연합훈련에는 사상 최초로 유엔사 회원국인 영국, 필리핀, 태국 등이 북한점령을 목적으로 하는 "상륙작전"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북은 전혀 비난한 바 없는 것이며, 오히려, 김정은은 지난 이들 국가의 수반은 물론이고, 북한 주재 유엔대사가 매일처럼 비난하는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감사답전을 보냈다는 것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解說)北 외무성,"北 점령목표 한미연합훈련"참가국(영국,태국,필리핀)과 유엔사무총장에도 김정은 감사답전 확인
2023-10-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62
물론, 이 감사답전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에 대한 답전이 아니라, 9월 9일, 북의 건국절을 축하한 것에 대한 것이지만, 한달도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굳이 10월 15일이라는 시점(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된 시기)에서 공개한 것도 이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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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blog.naver.com/bmss4050/222903874741
2022호국훈련’ 강행, ‘연평도 포격’ 참변 벌써 잊었나?
ㅡ 무용지물 한미훈련은 왜 할까?
당시 연평도 해병대를 조준해서 사격햇다면 전멸.
요즘 우크라 전쟁에서 패하고
중동.아프리카 각국이 미국말에 코방귀를 끼니까
미일 반려견 윤완용과 친일파 국방부 장관 앞장세워
북침훈련을 게속해서 오늘 항모나 스텔드기 폭격 경고 했음.
스캇리터말을 요약하면 미군이 이란과붙으면 필패
그것의 근본인 북과 싸운다면 안봐도 상상되죠
@아나하임 90년대 북이 이란한테 핵과 미사일 기술 제공.
2011년 이란 영공침입한 미국 첨단 무인 정찰기를 역조종해서 착륙시킴
지금은 미국보다 무기 우수.
파키스탄한테도 핵 기술 제공.
트럼프대통령발언으로는1세기앞선다고
@아나하임 트럼프가 그런말을 했군요.
2009년 오바마 취임식때 워싱턴에 유에프오 cnn이 보도
이건 북이 보낸거라고 봅니다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60293392
천안함 사건 자작극 폭로?
자작극이죠 내일페선할배얐다고 하니
@아나하임 https://blog.naver.com/bmss4050/222978212758
끔찍한 미국의 만행 악의축
https://blog.naver.com/bmss4050/223187791377
한반도에서 전쟁 도발하는 자 누구인가?
딱 통킹만 자작극수법
살인마 미제 양키들이 지구상에 흩뿌리는 피들을 보면서도,아직 그 프레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으시면, 차분하게 설명해보세요.
민경우라면 반성문(전향서)썼죠
더이상볼것도 없음
선입자환(먼저들어온자는 돌아간다 )
미국 군사전문가인 스캇리터도 미군이 이란과 붙으면진다고 했죠
선입자환 먼저깨달은자는인내심이부족하여 돌아간다
실제로백신쳐맞음
중입자생 중간에깨달은자는산다 (록펠러사기과학의허구성을안사람들)
후입자사 나중에어둠의세력에 대한것을알게되나 백신을맞은 영향으로 죽는다
일단 십승지는 38도선이 지나는땅입니다.
일단 힘들겠지만국내에 있는게 안전합니다.
백신은 필요가없습니다.
몸에 칩을넣을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