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보세력은 왜 국방에 집착할까?

[이장]

미국 포린폴리시, 韓 진보정권 국방정책 분석
보수정권보다 더 많은 군비 지출…강군 추구
외세 지배 역사 반복 안 하겠다는 의지 반영
한국 세계 6대 강국…8대 핵SLBM 국가 전망
진보정권 국방정책 알아야 남북관계 바로인식
서방 언론 "韓 보수정권이 中에 단호" 잘못짚어

한국 진보세력은 왜 국방에 집착할까?(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 미국의 양대 외교전문지 가운데 하나인 포린폴리시가 22일(현지시간) 흥미로운 글을 실었다.
 
9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5종류의 미사일 기술을 열거하며 한국을 미사일 강대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독자 개발한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쏘아올리는 능력은 '게임체인저'라고 극찬했다. 도산안창호함이 무소음이 특징인 AIP(공기불요추진)잠수함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8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7개 국가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중인데, 한국도 전례를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둘기'로만 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군사력 강화에 혈안이 돼 있을까? 이 매체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 진보 정부의 '자주국방'의 역사에서 찾고 있다. 한국의 좌파 정치권이 '자주'를 강조해온 것은 19세기와 20세기 한국이 일제의 식민통치와 미국 소련에 의한 분단 등 외세의 지배 때문이며, 그 같은 운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주국방'을 추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진보 정권이 '자주국방'에 치중하는 또 다른 목적은 북한에 부드럽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연평해전 처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응징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한국정부가 동북아의 균형자를 표방하는 등 국제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주를 추구했던 유일했던 시기'였다는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평가를 실었다. 이어 군 현대화 계획인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 2020'은 아직까지 한국군의 청사진으로 남아있다면서 국산 세종대왕 이지스함과 전투기 및 공격형 잠수함의 모형이 노무현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 진열돼 있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기 국방예산은 해마다 평균 8.9% 인상된 반면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권 때는 평균 4.2% 인상에 그쳤다고 비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기간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면서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의 국방비를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또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로비'로 풀어낸 뒤 6톤의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 공중 주유기를 구매했으며 △음속 전투기와 경항공모함을 자체 개발중인 사례도 열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 군사대국(글로벌 파이어파워 조사)으로 유럽 전체를 합한 군사력 보다 앞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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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66304

김어준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의 의미'

김어준: "이 참에 고위 공직자가 탄핵이 무서운 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도 위헌시비를 털어대서리 바보 같은 민주당 의총에서 결국

국회,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의한 판사 추천 전부 다 빼고

대법이 알아서 내란전담재판부 꾸려라 했는데도,

평판사들의 추천권도 인정하지 못하겠고 조희대가 임명한 서울고등법원장에 의해서

꾸리겠다는 의미라고 김승원 의원님이 설명하시네요.

조희대가 2월에 세팅한 서울고등법원 중에 하나 골라서 배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요.

오히려 재판 중계랑 기간 제한이 빠졌고, 현재의 지귀연 재판부가

철저히 조희대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선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장판사는 수원3인방 계속 쓰겠다는 거구요.

이딴 예규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무력화하고

지네 예규 따르라고 판사들한테 지침 내린 거라고 하네요.

만약 윤석열이 민주당에서 입법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하면

판사가 바로 받아주는 걸로 지침 내린 거라고 하네요. 

조희대는 탄핵만이 답인 듯합니다.

민주당은 제발 가진 권력을 알맞게 사용을 하세요…. 제발 좀….

12 12구테타 헌재 판결로 천대엽의 위헌논란 종결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던 내란특검이 도저히 내란의 전모를 재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헛점투성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 발표대로 2023년 10월 이전에 내란모의가 시작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군 인사와 외환 유치 시도뿐 아니라 대법원장, 국방장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내란 실행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내란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작성했는지에 관한 기초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짧은 수사 기간, 영장담당 판사들의 방해 등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무능했는지 수사의지가 박약했는지는 둘째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확인한 것’만으로 전모를 밝힌 것처럼 발표하는 주권자에 대한 ‘무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확인하지 못한 것’, ‘추후에 밝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변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2858729850439223

‘나경원 천정궁 갔지?’ ‘한동훈 네 가족 맞지?’…조국 “계속 물어야”

https://v.daum.net/v/20251219093642809

"갔지?’  "맞지?"

"갔지?’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