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는 발전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
산업예비군 (기계화 경쟁) 철칙에 따라
추세적으로 노동자 총봉급이 감소하면서
소비부진과 성장동력 저하에 시달리게 된다.
이 같은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그래도 연명을 하려면 -
마이너스 성장의 연속으로 떨어져 (시장경제는
소비 없이 성장할 수 없다)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으려면 -
인플레라는 외통수의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크루그먼이 연준의 인플레 목표를 2%에서 4%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2%에서 돈풀기를 그치면, 금리를 인상하면
다시 성장이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옐런의 성향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진보 쪽에서는 실업문제를 우선시 한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보수 쪽에서
인플레 위험을 경고하면서 계속 태클을 거는 바람에
뉴딜의 돈풀기가 불충분하게 된 관계로
대공황을 벗어나게 하는데 역부족으로 된 바 있다.
결국 2차 대전의 무한대 군수소비에 의해
대공황 탈출이 견인됐던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아베의 무한대 돈풀기로
디플레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나
유럽이 독일의 긴축고집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드라기가 양적 완화까지 대규모로
해야 하느냐 아니냐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나
모두
과감한 인플레적 돈풀기 없이는
성숙 시장경제가 성장의 불씨를 살릴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동안
김중수-이주열이 돈풀기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겠다고
버티기 한 결과
최근 내외 소비부진과 경기하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성숙 시장경제의 단계로 접어든 이상
한국경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플레적 부양 없이는
산업예비군 철칙의 관통으로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http://cafe.daum.net/yoonsangwon/M9HU/5830
첫댓글 good
부채 감축에 실패할 경우 부장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 임금동결로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갈 듯...
흠.. 잘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