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원 필요적 전치주의

[무교동 북어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국립교원이 소청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이 <원처분주의>임은 이해하였는데, 이것이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론에는 ‘도세공’ 만 나와 있어서
1) 도세공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로서 인정되는지
2) ‘공‘ 에 해당하여 인정되는지
3)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훈]

공이니 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