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펙트체크] 국민의힘 “5·18 진상규명·왜곡처벌법 통과시켰다”

[브레이크 없는 갓길 인생]

먼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쓴 ‘광주5.18 기념식 관련 논평’을 보자.


■ 국민의힘은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비록 4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희생과 정신을 잊지 않고 몸소 애국을 실천하고 계시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41년 전 시민군은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광주시민들은 난장판이 된 거리를 치우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과 이웃에게 제공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발현된 시민 의식과 공동체 정신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5•18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은 특정 정당·진영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가족들에 대한 책임있는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보훈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호남과 '동행’할 것입니다. 몇 번의 방문과 사과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진정성으로 다가서겠습니다.

2021.05.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민국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rongwind01&logNo=222355693843&navType=tl
(강민국 블로그)




국민의힘이 5·18 진실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는데 국회 표결 결과를 보고 국민의힘이 과연 통과시켰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6명, 기권 27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법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57명 중 42.1%가 찬성했지만, 이보다 많은 57.9%(33명)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왜곡처벌법)

반대 31명, 기권 19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법안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53명 중 50명(94.3%)이 반대•기권했고 단 3명(5.7%)만이 찬성했다.

이 같은 표결 분석 결과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왜곡처벌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지만 반대·기권 또는 불참한 의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https://v.kakao.com/v/2021051908263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