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 [브리핑]정성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겸둥슈]

정성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시중은행의 최고금리 인하 쇼는 ‘양심불량’

은행들이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은행에 돈을 빌린 국민 중 혜택 받는 사람은 최악등급의 연체자 등 소수에 불과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부정한 대출금리 책정으로 3년간 1조550억 원의 고리를 뜯은 것 치고는 생색내기 수준인 것이다.

지난 해 국내 경기침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시중은행 6곳이 ‘순익 1조원 클럽’에 가입하였다.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린 비결에는 바로 3%대로 올라간 ‘예대마진’이 있다.

은행들이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경영진과 대주주의 배를 불린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연간 35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도 자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은행들의 금리상한선 도입은 한마디로 양심불량이다.

서민들 등골 뽑아먹고 설렁탕 몇 명 사주는 것으로 이미지 효과만 누리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학력차별 등 부당한 신용등급 매기기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대출금리를 일괄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뜩이나 서민금융 중개기능 미비로 고리 대부업체가 판을 치고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늘고 있다.

은행마저 ‘재벌우대 서민홀대’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회를 찾으란 말인가.

은행들이 도덕 재무장으로 거듭나 서민들 곁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한다.

■ 김재철 사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경찰의 MBC 김재철 사장 수사가 드라마 방송 늘이기를 보는 듯하다.

MBC 노조가 김재철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수사진척이 매우 더디다.

반면 MBC 사측이 노조간부를 고발한 사건은 경찰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될 정도로 속도전이다.

형평을 잃은 경찰의 전형적인 편파수사다.

19대 국회 개원협상으로 교섭단체 간 합의한 언론청문회도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다.

경찰과 집권여당이 김재철 사장을 앞뒤로 보위하는 모습이다.

언론에서는 김재철 사장의 후안무치한 행각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 국민은 답답할 뿐이다.

김재철 사장의 각종 비위와 범죄행각에 대한 경찰의 속도감 있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도 국민적 지탄 대상인 김재철 사장에 대한 ‘방탄’을 멈춰야 한다.

8월 임시회 중 언론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당부한다.

■ 국민권익위의 김훈 중위 순직권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의견으로 국방부에 권고했다.

늦었지만 환영하며, 국방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어떠한 보상도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는 없다.

국방부는 15년을 기다린 김훈 중위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2009년 활동이 종료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하여 조사한 사건 중 김훈 중위처럼 불능결정을 받은 사건이 48건에 달한다.

비록 군복을 입은 군인일지언정 의미 없는 희생은 없다.

어떤 이유에서건 군복무 중 희생된 우리 젊은이들의 진실이 영구미제로 묻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아직까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의문사사건에 대해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을 기대한다.

2012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