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원칙에 입각한 특검법안은 국가적 사명이다.

[선비]

어제 한나라당에서 홍의원님이 제출한 150억+a한정 특검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새로운 상황이 돌출되어 전면 재수정되게 되었다. 일단 새로운 상황은 고영구 국정원장에게서 나왔다. 고영구 국정원장이 7월 9일 국회에 출석, "북한이 제네바협정 체결 뒤에도 고폭실험을 70여차례 해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에 달러를 현금지원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었다.

우리는 일단 이러한 대금현금지원에 대한 사실을 고영구국정원장이 밝힌 시점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는다. 새특검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장이 독단적으로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발설을 했는지, 아니면 노대통령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만약 노대통령과의 암묵적인 협의하에 이러한 사정을 고의적으로 발설을 했다면 이는 전략적인 문제로 봐야할 것이다.

일단,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폐기와 단절
둘째, 민주당 구주류에 대한 청산과 신당작업 가속화
셋째, 새특검법안의 거부권행사에 따른 부담에서 탈피
넷째, 답보상태의 미북회담에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

이러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나라당은 새특검법안에 전면수정하여 대폭적인 수사범위를 정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민주당은 그 반대논리가 상당히 약하게 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정대철대표의 현금수수사건으로 인하여 일단 민주당의 도덕성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아진것도 새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한나라당 대표의원,홍사덕원내총무님은 일단 기존의 150억+a새특검법안을 폐기하고 광폭의 수사범위를 설정하여 새로운 특검법안을 성역없이 강력히 추진해 대북송금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우리 홍의원님은 일찍이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에 대한 상당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해왔다. 현금지원은 서독정부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것임은 다들 알고 있다. 홍의원님의 두 개의 북한론은 일단 긍정적이다. 북한동포에 대한 사랑은 현물로서 일정 절차에 의거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오셨다.

우리는 일단 홍의원님의 이러한 배경에 즈음하여 새특검법안에 대한 단독 법사위통과에 대한 것에 그의 국민과 국가를 위한 큰 틀의 충정을 보았다. 그의 이러한 새특검법안은 고영구 국정원장의 정보위의 발언과 정대표의 현금수수등의 사정이 생기기전에 취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홍의원님의 새특검법안이 이러한 새로운 상황의 발생으로 그 운명을 다했지만 그의 이러한 충정에 의한 행동은 더 이상 폄하되거나 비판받아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그분의 한정된 새특검법안에 대하여 상식적인 비판을 떠난 인격적 비난을 일삼은 당내 국회의원님들은 이번에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일단 위의 사정변경에 기인한 광폭의 새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폭탄발언과 정대표의 폭탄발언에 의하여 그 설득력을 갖는것이기에 위의 세가지 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민주당을 발악을 해서라도 반대할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유투표를 전제로 한다면 노대통령의 똘만이 의원들 즉 신주류는 심중팔구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그리고 노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사정의 변경으로 새로운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역사적인 대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햇볕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를 통한 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기대한다. 나아가 김대중대통령의 평가를 새롭게 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인 평가는 후대에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먼저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하도록 할 것이다. 새특검법안의 통과는 이러한 김대중정부의 모든 핵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것이기에 우리는 이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고 생각하자.

일단 고국원장의 발언은 김대중정부 출범초부터 북한이 고폭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잇었다는 점을 인식햇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햇볕정책의 성립초기에 발생한 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햇볕정책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도와주는 현금지원을 하기위하여 개발된 이론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김대중정권( 더 이상 김대중정권은 국민의 정부라 호칭할 자격이 없다 )의 대북비밀송금은 핵무기개발을 위한 자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이번의 2차 특검의 필요성은 이제 더 이상 전직대통령과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김대중정권의 정치철학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를 떠안게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김대중정권 내내 햇볕정책이 북한에 핵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해왔지만 김대중정권과 그 논객들은 이를 부인하며, 줄기차게 햇볕정책을 고집해 왔었다. 고영구국정원장의 말에 의한다면 명백히 92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해왔다면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은 역사적 의의를 상실했고, 그것은 핵볕정책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벨평화상은 노벨핵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에 대한 죄책으로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세운사람에게 주는 평화상을 핵무기를 만드는데 개발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수여를 햇으니 아마도 지하에서 통곡을 할 것이다. 나아가 김대중정권은 아마도 북핵무기를 만들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을 줘서 김대중평화상을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그 무용론에 대해서 주창을 한것도 기실 그들의 그 허울과 허위의식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홍의원님도 처음부터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그 비난을 햇잔은가?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소득2만불시대와 더불어 이를 대체할 통일정책으로 홍의원님의 통일정책에 귀기울려야 할것이며, 그것이 현재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고영구 국정원장의 발언은 앞서의 전략에 따라서 한것이라 할지라도, 즉 신당을 위해서 김대중과 갈라서기 및 민주당구주류몰아내기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택을 잘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싶다. 거짓말 정권인 김대중정권의 핵심이론인 핵볕정책을 이제야 갈아치울려고 햇으니 말이다. 이참에 철저한 새특검을 통하여 그 거짓과 위선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거짓말에 솎은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처음에는 '한푼도 준 적이 없다, 돈 준 것이 밝혀지니까 그건 현대의 경협자금이다, 국정원의 개입이 드러나니까 그건 송금편의만 봐준 것이다, 국정원에서 주도한 것이 드러나니까 그건 통치행위이다, 그 돈이 정부에서 준 것이 드러나니까 그건 통일비용이다. 이제는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이다. 통일비용은 무슨 핵무기개발비용이요, 매국노떨거지 박지원의 불법포켓비용인데 말이다. 아마도 김대중정권의 하수인들은 물러설곳이 없다. 이제 과거를 순순히 인정하고 처형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역사적 처형과 국민앞의 처형을 말이다.


이참에 그러한 이적행위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특검을 반대하는 자들도 이적행위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래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운할텐가?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것이 수구보수라고 비난할텐가?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도록 하라! .그것도 김대중정권이 갖다준 현금으로 말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명기하는 헌법과 우상숭배된 1인에 의해 통치되고,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겠다며 일상적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수 내지 수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진보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진보와 보수의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어불성설일 뿐이며 '진보를 가장한 반동주의'일 뿐이다. 진보와 보수라는 것은 사회현실에 입각하여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대하는 사회발전의 태도와 관련한 상대적 개념임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은 스스로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진정한 사회발전인가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권에서 그 구체적 경험을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 문제를 통해 겪었잔은가?. 의약분업을 강행하고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그것이 진보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점진적 방향을 모색하면 보수 내지 수구주의라고 이름 붙여 왔던 것이 사실이잔은가?. 진보와 개혁의 이름으로 정부는 급격한 의약분업과 재정통합을 추진했고,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실시 유보와 보완을 주장하는 세력을 수구·보수주의라고 공격했었다.

그러나 실시해본 결과 의약분업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이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과 약국을 모두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지난 몇 년간 연평균 28%씩 보험료를 더 지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세금으로 정부는 매년 4조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진보와 보수란 변화의 급진성과 변화의 폭과 관련된 것일 뿐 옳다, 그르다의 선악의 개념이 아니며, 아무리 그럴 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구체적 사회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이번의 새특검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 햇볕정책에 찬동하는자, 김대중정권에 빌붙어 거짓말에 동조하고 방기한자,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자들은 고영구국정원장이 밝힌대로 핵무기개발을 하는 것을 알고 현금지원을 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며, 더 이상 아집과 독선에 매어있지 말고 마음을 열고 분노의 매를 맞아라! 핵이 무서워서 돈을 갖다 주면 우리는 영원히 핵의 노예가 될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접촉유지정책보다 봉쇄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진 만큼 그들의 허구의 정책에 대하여 더 이상 평가도 하지 말자.

일단의 평가중에서 이번의 고영구국정원장의 평가에 대하여 색다른 견해가 있다. 노무현 정부가 위의 전략과 더불어 고착화되어 있는 다자간 회담 및 북미회담에 대한 짐을 손쉽게 털어버리려 한다는 것인데, 즉 담보상태에 있는 북미회담을 앞당겨 미국의 입장을 변화를 유도해내서 미북 양자간 회담을 추진시켜 볼 심산인거 같은데 만약 이러한 평가가 일견 맞아 들어간다면 이는 북한과 국정원과 또다른 의사채널을 갖게 한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이점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도록 하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긴다.


일부의 어처구니가 없는 평가도 있다. 즉 "우리는 어차피 못하는 것… 북한에서 빨리 핵 보유해서 통일하면 우리는 자연히 핵보유국이 된다. 쌀이든 비자금이든 빨리 줘서 더 많은 실험을 하도록 해라. 우리도 핵보유국이 되어보자"라는 견해가 있다. 이런 넘들은 잡아다가 광화문 앞 이순신 동상에 걸어서 몰매를 쳐야 한다.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햇볕정책과 그 이념을 벗어던지고 가야한다. 이번 새특검법안은 더 이상 국회에서 논의하고 말 문제가 아니다. 의당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홍사덕의원님도 이러한 흐름에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우리는 더욱 마음이 든든하다.

선비가.







다음의 글을 접하는 마음은 씁쓸하면서 비통할 따름이다.

펌: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의 입장 차이

조선일보가 " “북한이 구성시 인근 영변 북서쪽 30여㎞, 금창리 남동쪽 10여㎞에 새 고폭실험장을 만들어 수차례 고폭실험을 실시했다”"라는 내용으로 1998년 11월 22일자로 특종보도하자 당시 국방부는 유 기자의 보도내용에 대해 부인하듯 “노 코멘트”라고 했고, 정부는 “북한이 고폭 실험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확인된 게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또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인 유용원 기자가 이로부터 4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18일자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좀더 상세한 정보가 담긴 기사를 단독보도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고다른 언론들도 추가로 보도하지 않는 등 국가안보와 관련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당시 기사는 “북, 94년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70차례 핵 고폭실험”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9일 고영구 원장의 발표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심지어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는 조선일보의 단독 취재 기사를 ‘취재원이 불분명한 조선의 신(新)북풍 기사’라고 매도하며 뭇매를 가했다. 오마이뉴스의 김동민기자(한일장신대 교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작년 12월 18일 유용원 기자의 기사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반대여론이 축소되자 조선일보가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코드를 ‘신북풍’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데 조선의 신북풍 기사는 취재원이 불분명한데다가 ‘북핵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어 “우리는 조선의 1면 머리기사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 70차례 핵고폭 실험’을 나쁜 보도로 선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면서 “중차대한 사안을 보도할 때는 취재원을 정확히 밝혀야함은 물론인데 어떻게 익명의 취재원도 불분명한 가운데 조선은 북한이 고폭실험을 계속 해왔다고 하느냐”고 주장하며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취재원 출처를 문제삼는 모습을 보였다.

오마이뉴스는 또 “우리는 조선의 기사가 기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데 합의하고 나쁜 기사로 뽑았다”면서 “조선일보가 민족의 명운을 가를 중차대한 보도를 함에 있어 사실확인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며 적반하장격 비판을 했다.

[해달별]

대한민국의 역사에 김정일은 왜 등장했으며 김대중 전대통령은 왜 등장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특검이 되기를 바라며 현재에도 역사에도 지혜로운 국민으로 기억 되고 싶습니다 ***

[김대환]

어렵다...선비글은..

[해달별]

나도 긴글 좀 적어봤으면 좋겠다오 *** 선비님 부럽다오 ***

[선비]

오늘 오마이뉴스 기사를 접하고 다소 황당했다. 한나라당의 수정 특검법안을 "울트라 특검법"이라고 칭하면서 "꽃놀이패""특검이 도깨비방망인가"라고 평가절하하는 듯한 기사를 보내고 있고, 다수의 인터넷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다. 15일 있을 본회의에서는 절대로 추경안을 먼저 처리하고,수정특검법안을 처리하면 안된다.

[선비]

한나라당은 수정특검 "대금송금+150억a+고폭실험"에 수사범위를 넣어야 할것이고, 만약그렇지 않다면 홍의원님의 150억a특검법안과 새로운 대북송금+고폭실험특검법안을 준비해야 할것이다. 민주당은 자체당내문제로 어떻게든 추경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할것이다. 국민의 민생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비자금챙기고,불법선

[선비]

거자금챙기고 하는가? 어불성설이다. 이참에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털고가야한다. 먼저 새수정특검법안을 처리하고, 추경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비록 꽃놀이패라 비판받아도 그렇게 하는것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거짓부패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며, 거짓과 허위

[선비]

로 살아갈수 없다는 것을 후대에 교훈으로 줄수 있는것이다. 홍의원님도 이점에 공감할것으로 본다.

[해달별]

똑똑한 국민보다 지혜로운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彈冠振衣]

대북 긴장관계 해소와 실제 북한 개방에 도움이 된 부분들에 대한 특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김정일체제의 공고화나 핵개발을 알고도 현금지원했는가, 또 배달사고는 없었는가 하는 부분은 좀 명확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네요.....또 하나 특검이 민생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비]

대북긴장관계해소와 실제북한개방에 도움에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핵개발을 알고도 현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바로 핵이 무서워서,긴장완화하는 열매를 위해서 국민의 미래를 담보잡힌것입니다. 그리고 배달사고는 무슨여? 비자금조성할려고 한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위해서 특검실시하자는것이잔아요. 그리고

[선비]

특검이 민생의 걸림돌이 당연히 되면 안되지요. 그러나 현시국에서 추경안과 특검법안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추경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특검법안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인 재평가작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동장군]

명분쌓기에 너무 민감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론을 따른다는 것만으로 명분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