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반도체 특별법

[깨시오]

1.기사ㅡ뉴시스
https://naver.me/5l7AW9lX

[단독]'반도체특별법' 필요하다더니…작년 R&D 특별연장근로 신청 '0.4%'

2.정의당대표 권영국의 주장
“반도체특별법은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도대체 몇 번짼가.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기, 원전 예산 정부안 합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네 번째 ‘퇴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목록에 노동자들의 저녁을 올릴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멈춰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과 체포는 지난 44일간 무수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싸워 얻어낸 결과다. 시민들은 평일 저녁과 주말을 기꺼이 반납하고 거리로 나설 수 있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1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면 뇌심혈관질병 사망 시 산재 승인율이 80%에 육박한다. 60시간 이상 시 90% 이상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을 살리고,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며,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안전장치다.

반도체산업에서 예외 적용되면 다른 산업으로 유행처럼 번지게 될 것이다.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년에 150시간을 더 일하는 과로사회다. 연구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면 무능한 경영진의 임금을 삭감해서 인력을 추가 채용하라.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논의하라. 무조건 세금 깎아주고 노동자 쥐어짜면 될 일인가. 진정 시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돌봄위기 시대를 헤쳐갈 국가 산업정책을 내놓아라.

한파에도 광장에 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노동자다. 적절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이 서로 돌보고 토론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하여, 노동시간 규제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 불가역적 정책이어야만 한다.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시민의 삶을 해치는 반도체특별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2025년 1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금속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 반올림, 3.8여성파업조직위)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과로사 #장시간노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민주당 #이재명

▶️ 기자회견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507

제목없음

25.01.16. 반도체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사진🔗 http://www.justice21.org/164510

제목없음

3.경총의 주장
https://naver.me/xBwLtu2i

경총 "R&D 특별연장근로, 활용성 떨어져…'반도체특별법' 제정해야"

4.프레시안 기사
https://naver.me/FV75AazB

"민주당, 반도체 '주52시간 제외' 검토? 노동자 저녁 빼앗으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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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민주당의원ㅡ52시간제외 불가
이재명 민주당대표ㅡ검토하겠다
검토?ㅡ한다능겨? 안한다능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