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재건축 조합설립 승인된 단지의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한자의 조합원 승계건

<div id="loadingLayer" style="left: 50%; top: 50%; width: 200px; height: 60px; margin-top: -30px; margin-left: -100px;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iframe title="요청 처리중" id="iframeLoad" src="https://www.epeople.go.kr/blank.html" frameborder="0" scrolling="n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200px; height: 60px;"></iframe></div><p>       </p><xform name="frm" action="UPcOpenCvreqList.jsp" method="post"><p><input name="anc_code" type="hidden" value="1613000"> <input name="menu_code" type="hidden" value="PC001"> <input name="channel" type="hidden" value="1613000"> <input name="pageNo" type="hidden" value="4"> <input name="peti_cat_code_c" type="hidden" value="0030000000"> <input name="peti_cat_code_v" type="hidden" value=""> <input name="startd" type="hidden" value="2016-02-01"> <input name="endd" type="hidden" value="2016-03-31"> <input name="select" type="hidden" value="title"> <input name="peti_title_v" type="hidden" value=""> <input name="peti_status_c" type="hidden" value=""> </p><div id="content"><div class="viewForm1 mt30"><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caption>유사민원(공유민원) 상세보기</caption><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th scope="col"><div class="viewTit"><p class="txt2">재건축 조합설립 승인된 단지의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한자의 조합원 승계건</p></div></th></tr></thead><tbody><tr><td class="subTxt"><p><strong>성명</strong>OOO</p><p><strong>등록일</strong>2016.03.03 14:01:38</p><p><strong>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td class="viewDiv"><div class="txt">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br>제목에 요약한것처럼 조합설립된 재건축단지에 2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주택을 소유를 하다가 작년에 큰평수를 매수하고 최근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아직 소유권이전을 하지않았으므로 현재까지는 2주택인거죠.(일시적인 1가구 2주택) <br>오늘 매수자측에서 조합이 설립된 단지의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하면 조합원승계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말이 맞다면 재건축을 바라고 매수한건데 승계가 안되어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저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겁니다. <br>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p class="iconA"><img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p><div class="answerTxt">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2주택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주택을 매입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승계 가능 여부 <br><br>2. 회신내용 <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br><br>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수자와 기존 주택소유자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분양권을 가질 수 있고 대표자가 되지 못한 주택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유병순, leader@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br><br>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div> </div><p class="taR mt20"><a class="black_80x40" href="xxjavascript:void(0);"><u><font color="#0066cc">목록</font></u></a> </p></div><p> </p></xform><p><iframe name="epeople_reframe" width="0" height="0" title="빈프레임" id="epeople_reframe" src="http://eminwon.molit.go.kr/epeople/frame/epeople_frame.html?height=1110&width=730" scrolling="no"></iframe><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