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은 민주적인가

[trakon]

민주당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글입니다. 한달쯤 전에 토탈워 카페에 썻던 글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원은 당원의 지역에 따라 당원이 당에 당에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민주당은 당원을 지역에 따라 차별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정당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당중 하나인 민주당은 당원 수도 많기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 우리의 의사를 위임하듯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대의원이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여러가지 결정에 참여하죠. 당헌에서 전국대의원대회가 하는일을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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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한)  ①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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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최고 대의기관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냐? 대의원 배분 방식이 문제입니다. 모든 당원이 다같이 모여 투표한다거나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듯이 대의원들이 구성됩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구성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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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당무위원

5. 중앙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각 위원회(급)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당직자

9. 시?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15.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직능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16.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17.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18.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19.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20. 재외국민으로서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21. 정책당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정책대의원. 이 경우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 제18호의 대의원 임기는 다음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제18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여성당원이 100분의 50 이상,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⑤제2항제18호의 대의원은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⑥전국대의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⑦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선출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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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항이 가장 많은 수의 대의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제의 핵심입니다.

80%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민주당 대의원은 당원 기준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수를 기준으로 대부분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민주당 당원은 호남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역별 당원 수는 2008년도 정보지만 그냥 일반인인 제가 구글링으로 찾은 정보는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물론 4년 사이에 민주당은 민주통합당으로 통합도 했고 당원이 나가고 들어오고 했기에 지금과 수치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 비율이 크게 변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http://news.donga.com/3//20090926/8814247/1

딱 봐도 호남 당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2008년 영남 민주당원 다 합쳐야 광주 민주당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의 대의원 투표를 보죠. 이해찬씨가 당대표가 될 때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 민주당 대의원 수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oijk571101&logNo=30139413304&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전북이 안나와 있어서 전북만 따로 찾았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thurphilip&logNo=10139945940

청리하면

영남 2596

호남 1885

충청 1267

강원 420

제주 172

입니다. 이 대의원 수는 18번항의 선출직 대의원 수만 합한게 아니고 각 지역의 임명직, 당연직 등 모든 대의원을 합친 수입니다.

아주 많이 봐줘서 2008년 민주당 당원 수가 2012년에 호남은 그대로고 영남의 당원수가 배가 됐다고 해도 748297 명의 호남당원을 1885명의 대의하고 188695*2 = 377390 명의 영남당원을 2596명이 대의하게 됩니다. 

소수점 반올림해서 호남은 397명이 1명의 대의원을, 영남은 145명이 1명의 대의원을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보내게 됩니다. 2.73대1입니다. 2008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영남은 74명당 대의원 1명으로  5대1이 넘어갑니다.

저 74명당 1명의 대의원은 2008년 기준으론 서울 인천 경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은 약 50만명의 당원에 약 6000명의 대의원으로 82명당 1명의 대의원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대의원 수는 2012년의 대의원이고 당원은 2008년이기에 문제가 있는 계산이지만 그렇다고 호남이 가장 차별받고 있다는게 사실이 아닐 확률은 정말 매우 낮습니다.

이는 호남 당원의 의사는 민주당에 반영되기 매우 힘든 구조적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호남의 민주당원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로 적어지거나 다른 지역의 민주당원이 호남만큼 많아질때까지입니다.

민주당의 지역별 지지율을 볼 때 그럴 일은 가까운 시일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호남의 민주당원은 지금도 호구인겁니다. 정치적으로 호남당이라고 낙인찍혀있는 민주당에서조차 호남의 민주당원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는 이유로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편차를 1:1로 맞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1:1이 이상적이지만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맞추지 못하고 있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판결에서 인구편차를 3:1까지로 못박았습니다. 또한 이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1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http://www.politics.kr/tag/%EC%84%A0%EA%B1%B0%EA%B5%AC%20%EC%9D%B8%EA%B5%AC%ED%8E%B8%EC%B0%A8

즉, 민주당의 당헌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고려한다면(국회 및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민주주의적 방법이고 정당의 전국대의원대회와 대의원이 정당에서 당원의 의사를 대의하는 민주주의적 방법이기에)  위헌적 요소까지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처음 만들었느냐?

김태랑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민주당 고문이고 2011년에 민주당 지도부 경선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이런 인구비례 대의원 제도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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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aeksan21.tistory.com/33

“‘인구비례에 의한 대의원 제도는 제가 직접 고안한 ’김태랑 개혁법안‘입니다. 그 때까지 민주당은 호남 대의원 위주로 당이 운영됐기 때문에 결국 호남당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남이 고향이었던 저는 이러한 기존 대의원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지역 정당으로는 정권창출이 안되니 그 굴레를 벗어야 한다고 생각해 인구 비례에 따라 대의원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호남 대의원은 처음보다 절반이 줄었고 타 지역은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제게 ’김 선배님! 만일 통과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결국은 통과가 되었고 노 대통령 역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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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당이라는 낙인을 탈피하는건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차라리 호남당인게 낫습니다. 만약 민주당 당헌의 3장 14조 18항이 80%를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례, 20%를 당원 및 지역 지지율에 비례가 아니라 거꾸로 80%가 당원에 비례, 20%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례였다면 김태랑이 말하는 호남당의, 지역정당의 굴레를 벗기 위한 전국정당이 되기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객전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비율로 인해 완벽한 호남차별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대의원 제도가 민주당에 정착된 200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호남당이란 낙인이 찍혀있죠. 왜 낙인이 찍혀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남의 민주당원들은 민주당내에서 가장 1인당 영향력이 작도록 민주당의 당헌이 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호남을 차별하는 당으로 낙인을 찍어도 모자랄 판인데요.

실제로 저 인구비례 대의원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호남외 지역의 외연확대에 아주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이 당원일때 자신의 지역에 자신 외의 당원이 없을수록 자신의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지역의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원을 줄여야할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지 늘려야할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여서 지역의 민주당원을 늘렸는데 다른 지역의 민주당원이 줄어버리면 자신에게 돌아오는건 당 내에서 줄어든 영향력 뿐입니다.

이게 제가 민주당에 멘붕하고 정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02년 이후로 민주당의 어느 지도부도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것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호남당. 민주당은 지역주의를 탈피하고 국민 전체의 민의를 반영해야한다고 소리높인 지도부는 있었지요. 저런 불합리한 구조는 내버려둔채로 말입니다. 저같은 일반인이 아는걸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공론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 상당수를 혐오합니다. 새누리당을 독재세력, 악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당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는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호남 민주당원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는 이러냐 할 수 있는데 호남 민주당원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불만은 표현했었고 공론화가 안됐을 뿐이지 지금도 이 불만은 실제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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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613140106254

최고위에 참석한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도부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강 시장은 "호남에서 1997년 대선 투표에 비해 2007년 대선 투표율이 22%포인트나 줄어들었다"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생각하고 이제 민주당이 호남에 '효도의 정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당원들에게 들어보니 호남에서 당에 내는 당비만 1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이렇게 의무는 다하는데 당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은 영남의 20분의 1"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섭섭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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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도지사의 20분의1 발언은 민주당의 호남당원 수가 2008년을 유지하면서 2008년의 영남당원 수는 거의 1/4로 줄어야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08년의 비율이 유지된다고 했을때 대략 5대1이란 결과가 나오고 이는 당원의 권리를 지역에 따라 심각하게 차별하는 것이지요. 저 기사 이후에 바뀐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론화되지도 못했고 스캔들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언론도 관심없고 지식인마저도 관심없지요. 반 이명박, 반 박근혜 기치아래 모두 뭉쳐야 하는데 이런게 터지면 대선을 절대 못이길테니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공론화는 안됐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대선은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민주당이 진 이유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박근혜가 두자릿수 % 지지율을 얻어내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미셸]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민주당이 전라도의 이해를 위해 존재하는 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권획득을 위해 존재한다면 왜 전라도 만을 위한 구조를 가지는 게 마땅한 건가요? 반대로 되었다면 전라도 당이라고 하겠죠.
인구구조상 민주당이 전라도만 위한다면 절대로 국회에서 다수당이 될 수 없는게 현실이니 그런다고 해봐야 전라도를 위한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도 없고, 경상도에서 그 이상으로 표를 깍아먹었겠죠.
현실론을 떠나봐도 전라도는 우리나라의 일부에 불과하고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이해를 반영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trakon]

전라도만을 위한 구조를 가지는게 정당하진 않죠. 하지만 그 구조를 고치기 위해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포기한 셈입니다. 1인 1표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버리는 상황입니다. 호남 출신 민주당원은 영남 출신 민주당원 표의 5분의 1로 만드는건 국민 전체를 위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해서 그게 전라도 출신을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역차별하는것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전라도만을 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게 아니고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구조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르미셸]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왜 국민의 비율에 맞추지 않는게 민주적입니까?
또한 국회의원과는 좀 다르지만, 공무원의 경우 역으로 소외받는 계층의 보호를 위해 고용할당제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역차별이죠. 지나치게 전라도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라서 민주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균형이 잘못되어 있으면 헌법에 합치되는 형태로 차별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에서도 시행되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도 아니고요.

[trakon]

왜냐면 대의원은 당원들 가운데서 뽑히고 당원들이 투표해서 선출하거든요. 국민의 비율에 왜 숫자만 맞춰서 그지역의 당원들에게 당에 대한 영향력을 조정합니까? 대의원이 국민을 대의하는것을 하려면 국민중에서 뽑고 대의원 선출도 국민들에게 물어야죠. 이건 당내에서 특정 지역의 당원들만 국민의 뜻을 왜곡해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민주주의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죠. 게다가 나머지 비 당원 국민들은 민주당이 대의하는데에 동의하는 계약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멋대로 그들을 대의할 수 없습니다.

[아르미셸]

그러니 목적이 정당하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전체의 의사를 반영해야하고), 수단이 적합하고(국민전체의 인구비를 따르며) 침해를 최소화하고(전라도 쪽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법익의 균형성을 유지하고(정당원의 이익보호와 국민전체의 이익반영을 통한 정당의 목적달성) 있는한 문제라기 보다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오히려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trakon]

침해가 최소화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된건 맞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제도가 되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현재는 그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헌재도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선을 그은겁니다. 3대1이라는 선을요. 이상은 1대1입니다. 1대1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3대1인거죠. 그 선조차 못지키겠다는 극단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표를 달라고 하는것은 가식인거죠.

[Reinhardt]

정당에서의 민주주의적 원칙이라는 게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하향식 전략 공천이나 그런 게 인정되는거죠.

[trakon]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르미셸]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은 정당입니다. 정당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민에게 정치를 권유하며, 선거에서 쟁점을 확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정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당의 정책강령을 바꿀때, 그 시점에서 합의가 있었다면,이미 민주적으로 합의는 있었던 거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고, 의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헌재가 말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개념에서 국회의원이 대한 1표의 투표가치를 말하는 것이지 정당에서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까지 적용되어야하는 규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그 의사결정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세요. 그 부분이 처음부터 의아한 거고요

[아르미셸]

게다가, 민주당이 전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당을 지지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도 있는 일이죠. 누구도 민주당을 지지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그만큼 인구비례로 다른 곳에서 표를 얻을테니까요. 모든 것에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법이죠,
국가가 나서서 법률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 의사에 맞지 않으면 다른 선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전라당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으로, 이미 두번이나 정권을 창출한 당이라면, 전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르미셸]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관진은 전라도 출신으로 도배하지 않고 인구비로 나누었습니다. 당시 그때까지 요직을 독식하던 TK출신들은 지역을 차별한다고 불만이 엄청났지만, 결국 다 조사해보니 그냥 인구비라는 걸 알고 입을 다물었죠.
지적하신 대로 민주당은 전라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지하는 것에 비해 전라도에 그만큼 특혜를 주지 않지요. 그러나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전국정당, 국민의 정강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전라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길입니다

[trakon]

저도 민주당이 호남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말씀처럼 민주당은 민주적 합의에 따라 저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저런 극약 처방을 도입해도 민주당의 호남당 굴레는 사라지지도 않았고 남은건 비뚤어진 제도 뿐입니다. 그 제도는 당내 대의원 비율을 선을 넘는 정도로 비틀어서 당원들의 민주적 합의란것 자체가 없다시피 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례를 가져오는것은 민주적 합의에 대한 선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저 제도는 민주당내의 전당대회에서의 민주적 합의란게 민주적 합의라 부를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말이죠.

[trakon]

말씀하시는 전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것과 저 제도는 아무런 연관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려면 당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제도가 아닌 국민 전체가 참여해서 선출하는 대의원 제도를 만들어야죠. 이는 정당정치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기도 할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의원 배정 비는 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제도가 아니란 겁니다. 특정 지역 당원들에게만 당내 권력을 몰아주는 제도지요. 전국정당이란 이름하에 가해지는 당내 지역차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르미셸]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여기서 말하지 말고, 민주당에 말하거나 헌재에 호소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우리나라 제도에는 국민의 정당 구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헌법규정도 없는데 국민이 정당의 대의원을 결정할 구도가 정당제도에서 당연히 파생되지도 않는데요. 주장은 알겠습니다만, 합리적인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제시하는 근거라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 정당의 대의원 구성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요.

[아르미셸]

참고로, 정당의 대의원에 대한 헌재 판례로 2011카합842 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당의 자율성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 중요한 의사결정 역시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으로는, 민주적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시는 판례 해석이 그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trakon]

민주당이 어느샌가 당의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표의 등가성을 부정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전 더이상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됬다 및 제 주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싶다 입니다. 말씀대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결과가 지금의 저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율적 결정에는 민주당의 호남당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당내 영향력 감소를 기꺼이 수용했기에 제가 여기서 외치는건 괜한 오지랖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단지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민주당의 자신들의 구성원에 대한 지역 차별이라는 것이 제 맘에 안들 뿐이고 이는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에 적어본 것입니다.

[_Arondite_]

글쎄요. 정당이 자신들을 가장 확실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민주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쓰신 건지 궁금하군요. 혹시 '민주적이다' 라는 말이 '모든 국민의 뜻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상태이다' 라고 정의하고 계신 것인가요? 안타깝게도 제가 볼땐 그런 의미의 민주적이라는 말이 완벽하게 성립하는 정치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아, 나치?
'민주적이다' 라는 말의 뜻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아는 민주적이다 라는 말은 민주주의의 형식을 지킨다 라는 뜻입니다. 혹시 민주당이 호남 당원에게는 100표를 주고 충청 당원에게는 0.1표를 주었나요?

[_Arondite_]

위의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은 없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이 당내 경선 등의 구조에서 특정지역 출신만 투표가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는 배제했습니까? 그런 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민주주의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활동하는 정당인 민주당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형식을 지키는 규정을 통해 확실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당 내의 의사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저 위의 규정문에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만.

[trakon]

형식을 지키는 척 하면서 사실상 호남의 당원 5~10명의 표와 영남의 당원 1명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들었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인 표의 등가성을 너무 쉽게 내버리는 겁니다. 전 현실적 고려를 한다고 해도 3명 대 1명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형식을 지키기 위한 최대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당원 100명의 표와 영남 당원 10명의 표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건 민주주의의 형식을 지키는게 아니라는거죠. 말씀대로 전국 정당의 가치아래 비정상적인 호남 당원 비중을 고려했을때 호남당원 100명의 표와 영남당원 33명의 표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게 민주주의의 형식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_Arondite_]

그건 trakon님의 마지노선이고, 민주당의 생각은 다른 거죠. trakon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본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생각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 글은 그냥 단순히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되는군요. 아니면 이런 의견을 민주당 홈피에 게시하시던가요.
그리고 계속 전국정당의 가치를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호남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할수도 있는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투표하건간에 무조건 호남말 따라가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저렇게 구성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다면 어찌됐건간에 민주당은 전국정당의 이념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trakon]

민주적이다는 말에서 원하는 것은 당내 의사결정에서 당원들의 표가 등가성을 가지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상적이라면 1인 1표가 되도록 해야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진성당원제도 아니고 정권을 두번이나 잡았던 대중정당이기도 하니 당원만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할 정당성도 별로 없으니 전 국민을 위한 고려를 해서 인구비에 맞추는 대의원 배분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주객 전도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민주당은 주객 전도를 제대로 했고 결과는 미칠듯한 지역보정이지 않습니까.

[_Arondite_]

지금 하시는 말씀에 앞뒤가 안맞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 전국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호남정당화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면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국민들의 의견을 모두 대변해야겠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구성상 호남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면, 전국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호남의 영향력을 크게 줄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구성한 것일 테고요.
하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구성하면 여전히 호남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호남정당이지 전국정당이 아니죠.

[_Arondite_]

표의 등가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민의의 반영입니다.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일견 불합리한 구조를 운용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라고 보는데요.

[trakon]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건 압니다. 하지만 제 마지노선은 헌재가 생각하는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의 표의 등가성에 대한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무릇 국가의 정권을 얻기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한국 제1야당의 입장에서 당내 표의 등가성을 헌재가 정한 선도 못지키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이번 대선에서 외치던 당이요? 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3대1이란게 지키기 힘든 선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trakon]

계속해서 말하지만 민의의 반영에 도움된다는 증거조차 없습니다. 표의 등가성이 왜곡되는데 민의의 반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극소수의 민주당내 특정 지역의 당원들의 영향력만 커지는데 그 지역의 전체 민의가 반영될 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표의 등가성을 중시하는 이유가 민의의 반영 때문 아닙니까?
추가로 특히나 그 지역의 전체 민의는 항상 민주당을 반대하는것이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였고요.

[_Arondite_]

그럼 아예 민주당이 호남당이 되라고 하시던가요.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는 그 생각은 잘못됐거든? 니들은 죽었다 깨나도 호남당이니까 그냥 호남당 해' 라고 말씀하세요. 민의의 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도 미약합니다. 헌재의 판결이 정당 내의 경선에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입니까? 헌재의 해석일 뿐이고 정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법규가 아닌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죠. 헌재의 해석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trakon]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는 생각이 잘못된게 아니잖습니까.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면서 행하는 방법론이 너무나 잘못되었다죠. 좋은 가치를 지향하면서 왜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쓰는 걸까요? 더군다나 10년이나 됐는데 별다른 효용도 못봤는데요.

[아르미셸]

음... 사실 이래서 정치이야기가 싫은게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있으니 대화를 해서 얻는 보람이라는 게 없네요. 더 쓸말도 없을 것 같고.

[trakon]

전 이에 대해 결론을 내려놓고 있긴 합니다. 정당 내에서의 당헌 규정에 대해서 헌재의 표의 등가성 해석을 가져와야 하는가에 대해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어쨋건 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확인 한 것 아닌지요. 저 또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 확인한 것이고요. 이 선에서 더 쓸 말은 없는것이고 그냥 마무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민주당이 당내 당원들의 표의 등가성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알리자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전성환]

이건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라서.. 이번 대선에서 이겼다면 정당개혁을 끝없이 요구한 안철수의 지원도 탄력으로 받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여유라도 있었을 것인데, 그게 요원해졌으니 정당개혁도 힘들어졌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상황 돌아가는거 지켜보는 수밖에 답없죠.

[young026]

미국 상원은 민주적이 아니겠군요.

[어처구니]

좋은 댓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