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과학

# 2015년 12월 3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 맥더프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체코 프라하에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박 대통령은 3일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 4개국과 처음으로 '제1차 한.비세그라드그룹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이렇게 중유럽 외교에 공을 들이는 것은 한국의 생산기지이면서도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세그라드 지역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임 * 비세그라드그룹 : 상기 4개국 정상이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 협력하기 위해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출범한 협의체 2.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부천시의 일반구 폐지가 현실화하면서 기존 `시청-구청-동 주민센터` 3단계 행정체제를 타파하고 `시청-대동(읍)` 2단계 행정체제를 추구하는 책임읍면동제가 향후 대세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책임읍면동제 도입이 예고된 지방자치단체는 부천시를 제외하고도 서너 곳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경제 일반 >> 1. 386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 -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2.93%)가량 늘어났으며,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가 각각 1조3584억원과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며,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4732억원, 교통.물류 3868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4억원 등임 2. 여야가 2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관광시장과 의료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여야가 이 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일명 남양유업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도 본회의를 통과함 3. 네이버가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 시장에 진출함 - 기존 강자인 T맵(SK플래닛), 김기사(카카오) 등과 치열한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일 전망임 4. 내년부터 국내선 하늘길에 최초로 50인승 여객기가 운항됨 - 국토교통부는 소형 항공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KEA)가 신청한 브라질산 여객기(EMB-145EP)의 국내 운용을 위한 안전성 확인(형식증명승인)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힘 5. 한국 대표 작가인 김환기 화백(1913~1974)의 그림값이 큰 폭으로 치솟고 있음 - 2일 미술계에 따르면 올해 김 화백의 점화와 구상화 시리즈는 점당 20억~40억원대에 거래돼 작년(5억~10억원대)보다 3~4배가량 뛰어오름 << 금융/부동산 >> 1. 여야가 합의한 세제 개편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인출제한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사용금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감(내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됨) - 녹용 향수 카메라에 붙는 개별소비세 폐지 - 고액기부금 기준을 현행 연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함 -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함께 한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의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올라가 최대 14억원의 집을 부모로부터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됨 -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함 - 조합 예탁금 비과세 헤택 3년 재연장 -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2017년까지 75% 감면 2. 신한은행은 2일 무인 스마트 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내세워 창구 직원 없이도 실명 확인 등의 절차가 가능한 신개념 금융서비스에 나섬 - 디지털 키오스크는 국내 최초로 손바닥 정맥 인증 방식이라는 바이오 인증 서비스가 적용된 국내 최초 무인 스마트 점포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입출금 창구 거래량 기준 90%에 해당하는 100여 가지의 영업점 창구 업무가 가능함 3. 한국SC은행이 이달 15일 희망퇴직을 통해 961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함 - 전체 임직원(5300여명)의 18%에 달하는 규모로, 2011년 이후 세 번재 구조조정임 4. 서울시는 시내 주요 상권에서 영업 중인 중대형 매장의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 등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상가 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함 - 시의 용역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도심, 강남권, 신촌/홍대/합정, 기타상권에 속한 33개 상권, 5035개 중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권리금 조사대상은 1000개 매장임 << 국제 >> 1.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에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셍겐조약에서 그리스를 제외할 수 있다고 경고함 - 그리스로 밀려들어오는 난민을 국경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돕겠다는 EU의 지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임 2.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함 - 이는 1996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서, 이러한 브라질 경제의 혼란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2018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원자재 가격 하락이 경기침체의 발단이 되긴 했지만 더 큰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져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있기 때문임 3. 일본 정부의 2015회계연도(2015년4월~2016년3월) 세수가 2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함 - 아베노믹스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임금 인상이 일본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책임읍면동제 -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임. 즉, 책임 읍면동은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업무까지 하게 됨 행정자치부가 2015년 4월 14일 책임읍면동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