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0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삶은, 작은 기쁨으로 큰 아픔을 잊고 사는 겁니다”
□ 정치/외교
1. 신임 국정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됐다함
2. 박진 외교장관 교체 확정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교체가 확정됐으며 서울 강남 현역 의원인 박 장관은 총선에 출마한다고함
3. 여야, 2+2협의체 첫 가동
여야가 민생 입법 등을 풀어가기 위한 지도부 간 협상 채널인 2+2 협의체에서 논의 과제로 국민의힘은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은행법 △소상공인 3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및 지역의사양성법 등을 꼽았다함
4. 국힘, 지역구 경합으로 교통정리 숙제로 부상
윤석열 정부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이 윤심을 업고 내년 총선 출마을 가시화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과 장관, 용산 참모 출신 등이 경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통정리 문제가 숙제로 떠올랐다함
5. 민주당, 선거구 조정안 수용 못해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은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 하남, 화성, 전남 등 6곳에서는 1곳씩 늘어나게 된다함
6. 민주당, 병립형비례대표제 확정
민주당이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없애기 위해 과거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개로 선출하되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7. 문 정부 총리 3인방, 반이재명 연대 구축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정세균·김부겸 3인방이 반(反)이재명 연대를 구축하며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함
8. 통진당 부활 현실화
정의당이 통진당의 후신인인 진보당과 녹색당, 노동당, 직접민주지역당 등 4개 당에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른 뒤 선거가 끝나면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함에 따라 현실화가 되면 사실상 통진당이 부활된다고함
9. 북한, 재외공관 7곳 철수
북한이 외화벌이가 안되고 있는 기니·네팔·방글라데시·세네갈·스페인·앙골라·우간다 7개국 주재 공관을 철수시킴에 따라 북한의 기존 재외공관 수가 53개에서 46개로 줄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친다고함
3. 조태열 전 차관,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저울질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검토되고 있다함
4. 취임 3개월 된 방문규도 교체
지난 9월 취임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임으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방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함
5 내년부터 육군 1·9·25사단 신교대 사라진다
병역자원 감소로 2024년 1월부터 육군 1군단 예하 1·9·25사단에 설치된 신병교육대대가 폐지되며 우리나라의 20세 남성 인구는 오는 2030년대엔 25만명, 2040년대 중반엔 약 1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6. 올해 7급 국가공무원 합격 평균 28세
올해 국가공무원 7급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0세로 지난해 27.7세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1.1%(475명), 여성이 38.9%(302명)라고함
□ 경기종합
1. 공공구매 대상, 중기가 직접 만든 제품만 인정
앞으로 대기업·해외 기업 제품을 단순 유통하는 중소기업 제품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이 실제로 생산한 제품만 인정된다고함
2. 대기업 오너가, 평균 34세에 임원
국내 100대 그룹 오너가 경영인들은 평균 30대 초·중반에 임원으로 승진해 이후 10년 안에 사장에 오른다고함
3. 어민들, 동해 어획량 급감에 조업 포기
수온 상승과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오징어가 자취를 감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있다함
4. 현대차 새 노조지부장에 문용문 후보 당선
현대차 새 노조지부에서 강성 성향인 문용문(57) 후보가 당선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상여금 900% 쟁취, 주4일 근무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함
5. LG디스플레이, 생산직 희망퇴직 실시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중인 LG디스플레이가 만 40세 이상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퇴직자에게 고정 급여 36개월 치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국고채 급락세 과열 우려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에 최근 국고채 금리 하락세가 과도해, 5일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은 각각 연 3.484%, 연 3.518%까지 내려왔다함
2. 은행 부실채권 2조원치 나온다
은행권에서 담보가 있는 NPL 2조원어치를 조만간 쏟아낼 예정이지만 민간 NPL 회사들은 무담보 부실채권 매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함
3. 이상 외화송금 16조원 엄벌 없었다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가 일어난 우리 은행, 신한은행, NH선물 등에 고위 임원의 징계는 빠지고 과징금과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금감원의 제재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은행에 일부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라함
4. 치솟는 비트코인, 4만4000달러도 넘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4만4000달러(약 5786만원)도 넘어서며 금리인하·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에 따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함
5. 순정 축협 조합장, 퇴진촉구 운동본부 결성
직원에 대한 신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단체가 결성됐으며,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함
6.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 6∼7일 경고 파업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조원들이 불공정 계약제도 개선, 노동자 처우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6일부터 7일까지 경고성 파업에 들어갔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내년 4인 가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83만 원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되며, 4인 가구의 금융재산이 1천172만9천 원이 넘어가면 지원을 못받는다고함
2. 시군구 250곳중 절반은 새벽배송 안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23곳(49.2%)은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상거래 새벽배송이 안된다고함
3. KBS, 임금동결·명예퇴직 실시
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위기 속 임금 동결과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대상은 20년 차 이상직원이라함
4. 유동규 탄 차 대형트럭이 들이받아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5일 저녁 경기 과천의왕 고속화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으나, 큰 부상을 입지 않아 곧 퇴원했다함
5. 포천 초등 담임이 여학생 성추행
포천의 한 20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함
6. 경북대 학생들 과잠 시위
국립대인 경북대 학생들이 금오공대와의 통합 소식에 반발해 과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경북대와 금오공대는 2007년에도 통합을 추진했다 무산된 적이 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연말 국면을 좌시하며 혼조세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말 국면을 좌시하며 다우존스 0.22% 하락, S&P500지수 0.06%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31%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호재 부재로 나흘 연속 하락
5일(현지시간) 2024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호재 부재로 0.72달러(0.99%) 하락한 72.32달러에 마감했다함
3. 뉴욕 금 가격, 달러 약세와 차익 실현으로 하락
5일(현지시간) 2024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약세와 차익 실현 매물로 5.90달러(0.28%) 하락한 온스당 2,036.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중국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구조적, 지속적으로 낮은 중기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부동산 부문 축소를 반영해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함
5. 기시다, 들통난 통일교 스캔들
20%대 낮은 지지율에다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까지 터져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기시다 총리가 통일교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등 유착 의혹으로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함
6. 도쿄,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일본 도쿄, 오사카 등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함
7. 유럽 덮친 한파
독일, 모스크바, 시베리아 등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유럽 곳곳을 덮쳤다함
8. EU, 연말 휴가철 테러발생 위험 커져유럽연합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성탄절 휴가철 테러 공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함
9. 곡물 수출항 오데사 막히면 전 세계 타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경제 동력인 곡물 수출을 차단하려 오데사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사일 및 드론 폭탄으로 오데사 무역항을 폭격하고 뱃길에 기뢰를 뿌리고 있어, 오데사항의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함
10. 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퍼붓는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설치한 지하 터널을 바닷물로 침수시켜 하마스 대원들을 지하 터널 밖으로 나오게 하는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함
11. 호주, 기준금리 4.35% 동결
호주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했다함
12. 브라질, 챗GPT가 만든 시의회 조례 논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시의회가 인공지능(AI)에 의해 작성된 조례를 가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중국 폐렴 확산에 코로나 검사 재개
중국 내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쓰촨성과 광둥성, 산시성 등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사용한 전자 통행증인 건강코드가 다시 사용되고 있고 상항이, 광저우 등 일부 지역 공항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재개됐다 함.